체납자 실태조사로 맞춤형 세금징수...
경기체납관리단 8일 공식 출범
○ 경기체납관리단 1,279명
9일부터 체납자 실태조사 개시
○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체납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로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 생계형 체납자에게 일자리ㆍ
대출ㆍ사회복지 연계로 맞춤형 지원
○ 도,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 7천억 원 징수
공공일자리 4,500개 창출 계획
○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세정의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 밝혀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31 | 2019.03.08 오후 3:25:00
[참고]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8.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ㆍ시군 관계자와
체납관리단 1,279명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1,279명은 9일부터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주거ㆍ생계ㆍ의료ㆍ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서에 연계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창업 또는 생계자금 대출 등을
연계해 줄 계획이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체납자와 그 가족에게는
구직 상담,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펼치게 된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체납자수는 487만여명,
체납액은 2조 4,06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2조 7천억 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시군 체납관리단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올해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체납관리단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 데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가 안심하고
실태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경기세금똑똑!’이라는
브랜드를 개발, 체납관리단 근무복에 활용했다.
이는 ‘집집마다 똑똑! 방문하여,
세금을 똑똑하게 알려주고, 똑똑하게
도와준다’는 의미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올해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348명 중
성실납세직장에 대한 인증서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9-03-07 15:00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9-03-07 15:00
[참고]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2018_24.html-
-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일반현황과
2017년 정책여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2017-2017.html -
-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 적극 육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2016-7.html - -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 전환,드론 실증도시 선정하고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노후 SOC 관리를 혁신,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원년으로 삼고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해지역경제 활력 회복-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취약계층과 도심 내 빈집 연결해 주는플랫폼 시범 구축-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M-버스 운행범위 확대,철도·항공 서비스 지연보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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