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3-10-13 11:00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②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건축법시행령 개정
‘12.7.19)과 관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 및
소유자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 점검 실시

건축주 스스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0, 3773,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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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 2014년 1월 전국 72,849호 입주예정

‘13년 11월 ~‘14년 1월 전국 72,849호 입주 예정

 - 수도권 30,522호, 지방 42,327호 입주예정


                                                       주택건설공급과,공공택지개발과 등록일: 2013-10-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3년 11월～‘14. 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2,849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522호(서울 8,188호),
지방 42,327호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별로는 ’13년 11월 28,100호, ‘13년 12월 35,656호,
‘14년 1월 9,093호로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는 11월, 12월에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주요 공공부문 입주예정 단지
· ‘13.11월 : 서울강남(1,161호), 수원광교(1,338호),
               고양삼송(1,201호), 고양원흥(1,392호)
· ‘13.12월 : 서울서초(1,572호), 서울신내(1,891호),
               위례(2,949호), 수원광교(1,702호) 

 · ‘14. 1월 : 경기 군포(422호), 남양주호평(600호)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6,275호,
60～85㎡ 37,907호, 85㎡초과 8,667호로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8.1%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민간 43,571호, 공공 29,278호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공공의 경우, 경북혁신(660호)은

입주시기를 앞당겨(당초 12월 →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13.11월～‘14.1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붙임2】’13.11월～‘14.1월 공공부문 입주예정 단지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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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혁신도시 조성용지 공급공고

경남진주혁신도도시 
조성용지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경남진주혁신도도시 
위치도와 사업개요  


경남진주혁신도도시 조감도  


경남진주혁신도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경남진주혁신도도시 토지이용계획표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위치도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세부내역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 상업용지 위치도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 상업용지 세부내역


근린생활, 업무, 주차장용지 위치도


근린생활, 업무, 주차장용지 세부내역


진주혁신도시
자동차관련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공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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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마송지구, 김포양곡지구 준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공고(재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김포마송, 김포양곡 공급대상토지
공급일정 및 장소


김포마송지구 위치도 


김포마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김포마송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김포마송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김포마송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김포양곡지구 위치도 


김포양곡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김포양곡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김포양곡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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