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 택지개발제도 개선…
  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7-09-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음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지침 별표3)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③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지침 제36조)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

세계 3대 굴착공구 핀란드 기술기업, 화성장안2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

세계 3대 굴착공구 핀란드 기술기업,
경기도 최초 투자유치
○ 15일 로비트 투자협약 체결, 핀란드 최초
    경기도 외투산단 입주
- 북유럽 기술강소기업 유치, 투자유치 다변화
   전략의 성과
- 사업확장 투자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본부 기능 수행
○ 남 지사 “경기도에 로비트 클러스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7  |  2017.09.15 오후 4:30:00


경기도에 핀란드 최초 ‘기술기업’의 공장이 설립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각)
핀란드 탐페레의 로비트 본사 회의실에서 1,000만 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해리 쉐홀름(Harri Sjöholm) 회장,
곽명수 한국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로비트는 핀란드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지역 다변화
전략의 성과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기존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투자유치지역
이외에 새로운 유치지역으로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북유럽의 기술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기술을 보호하면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유럽의 기술강소기업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로비트는 세계 3대 굴착공구 제조기업으로
국내에서는 3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건설에도 참여했다.
특히 로비트는 내수시장의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협력업체들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아시아 사회기반조성사업(SOC)의 시장이
400% 가량 급증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본부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해리 회장은 “이번 투자는 로비트 창립 이래
가장 큰 제조 투자이며, 향후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로비트가 탐페레에 만든
클러스터처럼 경기도에도 이런 작용이 생겨
서로 윈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리 회장은 MOU 현장에서
탐페레에 형성한 클러스터를 경기도에도 조성하고
싶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로비트는 이번에 신규 설립할 공장과 함께
이미 수도권 내 20여개의 중소기업과 협력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경기도내 대학과
산학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로비트는 경기도에 유치된
최초의 핀란드 기업”이라며 “경기도에 로비트 클러스터가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이어 “로비트의 성장을 통해
많은 북유럽 기업들이 경기도로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핀란드의 기술기업의 투자유치 성공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해 금번 대표단 일부를 투자유치 실무단 TF로
구성해 전략적인 투자유치지역인 스페인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핀란드(Finland) 로비트(Robit Plc) 투자유치 개요

평택(청북)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 소로3-4호선, 10호 완충녹지 공사완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09-84(2009.4.23.)호,
평택시 고시 제2010-153(2010.9.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4-322(2014.12.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24(2015.8.21.)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청북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공고 합니다.

평택 송화지구 공원조성계획(안)결정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팽택송화지구 공원조성계획(안)결정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
평택 송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원조성계획(안) 결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평  택  시  장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변경), 실시계획(2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265호(2017.09.06)로 고시된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계획(3차변경),
실시계획(2차변경) 인가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번오기, 지적합병, 지상권 누락 등의
정정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이하생략~~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6차변경) 공람 공고

1. LG전자주식회사 73659-2017-0045(2017.09.12.)호와
관련입니다.
​
2. 평택시 고시 제2012-134(2012.04.26.)호로
최초 승인되고 제2017-179(2017.06.23.)호로
최종 승인(변경) 고시된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계획(6차변경) 신청이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평택시 10th‘한책 하나 되는 평택’책축제 즐기자!

평택시 10th‘한책 하나 되는 평택’책축제 즐기자!

                   평택시                등록일    2017-09-15


평택시 도서관(관장 김종만)은
오는 10월 14일(토) ⌜한책하나되는평택⌟
10th 책축제(이하 한책축제)를 개최한다.
​

이번 책축제는 평택시가 시민들과 함께
한책 읽기 및 학교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지 10년을 맞는 해로 뜻 깊은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
올해의 한책 「조선의 아버지들」(백승종/사우 펴냄)을
주제로 펼치는 책축제는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다움’을 찾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축하행사로 진행되는 길거리 퍼레이드 및 마당극은
시민들과 함께 10번째 맞는 책 축제를 축하하는
흥겨운 자리로 마련된다.
당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 야외마당에서는
평택대 메이플 클래식 공연, 책수레 회원들의 시낭송과
클래식 3중주 공연이, 실내에서는 한책 사업 영상 상영과
학생들의 그림자극, 평택대 연극동아리
‘네모연구소’의 창작극이 진행된다.
​
도서관 앞마당에서는 12시부터 17시까지‘아버지’를
주제로 한‘아빠와 퀴즈 골든벨, 아빠와 동요 부르기,
캘리그라피 작품 제작, 텐트 속 책읽어주기,
페이스페인팅, 친환경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빠와 함께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코너도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이 된다.
  
한책 축제는 한권의 책을 통해 아이와 어른,
도서관과 학교, 시민과 도서관이 하나가 되는
장이 되고 있다.
1년간 15개 한책협력학교의 강연 및 수업을 통한
포스터, 타이포셔너리(문자도), 체험활동지 등
학생들의 한책활동 결과물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수 오행시, 한책 10년사 자료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될 예정이다.
​
또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 독서모임 회원들,
한책추진위원들이 참여한 한책사업 1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및 한책 협력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북트레일러 영상은 야외에서 상시 상영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평택시 교육·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한책 하나 되는 평택’추진위원들과 평택대 및
시민 자원봉사단이 도서관 직원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당일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www.ptlib.net)나
전화(031-8024-547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동탄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기공식

화성시, 동탄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기공식
○ 반송동 59번지 일대 지하1층 ~ 지상4층 규모,
    댄스/밴드연습실, 북카페, 성문화센터 등
○ 총사업비 77억원 투입, 오는 2018년 8월 준공 목표

            화성시           등록일   2017-09-15


 
화성시가 15일 반송동 건립현장에서 
‘동탄청소년 문화의집’ 기공식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나섰다.
  

이날 기공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 박종선·최용주·이선주 시의원,
고정석 화성문화원장,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탄청소년 문화의집은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2,027㎡, 건축연면적 2,24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댄스/밴드연습실, 포켓볼, 탁구장, 북카페,
성문화센터, 미디어스페이스 등을 갖춰
오는 2018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설계 과정에서 화성시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규모를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취미,
문화, 창작활동 등 맞춤형 여가선용의 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류하며
자유롭게 문화와 체육활동을 펼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보건소, 우리동네 건강 사랑방 예체능 대회 개최

화성시보건소,
우리동네 건강 사랑방 예체능 대회 개최
○ 15일 화성시보건소 컨벤션홀에서
    5개 권역 독거노인 40여 명 참석
○ 2015년부터 독거노인 대상 방문건강 사랑방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7-09-15



화성시보건소가 15일 팔탄, 마도, 봉담, 동부, 동탄 등
5개 권역별 방문 건강사랑방에 참여 중인
독거노인 4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컨벤션홀에서
‘우리동네 건강사랑방예체능 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0주간 방문 건강사랑방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건강OX퀴즈, 영양화투,
볼링대회, 한마음 릴레이 게임 등에 도전했으며,
다른 권역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봉사팀 10명은
일일 손자손녀가 되어 어르신들의 활동을 도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지복임(만 80세) 어르신은
“그동안 혼자 집에만 있어 외부활동은 꿈도 못 꿨는데,
건강사랑방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할 수 있어
매일이 기다려진다”며 소감을 말했다.
  
건강사랑방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마을에서
비슷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3~5명을
하나의 그룹으로 엮어 10주간에 걸쳐 간호, 영양,
운동 등 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4그룹으로 시범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현재 총 10개 그룹 40여명이 참여 중이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각 기수별 사랑방원들과의 화합의 장인
우리동네 예체능 대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 ‘2017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가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2017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가져
○ 14일 현장순회 6개 분야, 42개 사업,
    51억 원 투입 사업평가

                 화성시           등록일    2017-09-14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14일
포도명품화사업소(송산면 사강리)와 시범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2017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시범사업 농가와 학습단체 및
독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평가와
영농 문제점 및 경험 등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평가대상은
▲식량작물(햇살드리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등 8개)
▲친환경기술(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시범 등 11개)
▲원예기술(과수 명품화단지 조성시범 등 10개)
▲수출지원(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등 5개)
▲포도연구개발(포도 스마트 팜 관수제어 시범 등 9개)
▲대체작목개발(가공용 쌀 생산단지 육성 등 3개) 등
총 51억 원이 투입돼 202개소가 참여한 6개 분야,
46개 사업이다.
  
특히 현장 순회평가를 통해 각 시범단지를 방문하고
신기술 시범요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도 가졌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농가 간 정보교환의 장으로써
화성농업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회를 통해
사업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