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0일 일요일

[참고] “공항 골프장... 필요 시설 vs 제한 시설?” 보도 관련

[참고] “공항 골프장...
필요 시설 vs 제한 시설?” 보도 관련


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11-26 17:10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사업은
2004년 공항 인근 경관 개선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당시 조류충돌 방지와 관련한
공항 주변 시설에 대한 국내 규정이
제정(2007년)되기 전으로, ICAO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함

당시 ICAO 규정(2002년 개정 판) 중
「공항 주변 토지 및 환경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항 주변 토지를 골프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ICAO Doc 9184(토지사용과 환경통제) 조항 참조

이후, 2012년 조류충돌 예방활동과 관련한
ICAO 규정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동 규정을 반영(2012년)하여 운용 중에 있음

* ICAO Doc 9137(‘91년) 및 9184(’02년)가
   일치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보도내용 (OBS, 11. 26자) >
공항 골프장... 필요시설 VS 제한시설?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사업이
세떼를 불러 모으는 시설로
공항주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내게 맞는 물류창고,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내게 맞는 물류창고,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 창고업체와 이용자가 서로 도움 되는
   물류서비스 12월부터 제공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11-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창고 이용을
원하는 수요자와 창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창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물류창고정보시스템(http://market.nlic.go.kr)”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창고는 물류 흐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창고 수요자 들은
창고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수소문 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존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물류창고정보시스템” 서비스로
물류창고 수요자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전국의 창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창고업체도 창고의 공실률을 줄일 수 있어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창고정보시스템”은
창고위치를 지도서비스로 제공하여
창고 이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창고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창고 이용자들은
원하는 창고의 조건 등을 시스템에 게시하여
창고업체들이 보내오는 온라인 답변을
서로 비교하여 최적의 창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여
사무실 밖에서도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원하는 창고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류창고정보시스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창고들의 현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창고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물류비와
창고업체의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사벌지구는 쉼없이 공사중

평택소사벌지구는 여전히
쉼없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예전과 달라진것이 있다면
소사벌지구에 건축물이 더 많이
들어서서 이제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쉼없이 공사가 진행될텐데요.
다행인것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소사벌지구에 건설중인
또는 건설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사벌지구가 보다 빨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평택시 남부권역의 핵심이
될 소사벌지구의 변화가 궁금하지
않나요.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는 공사중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평택서재지구가 완성이 되었네요.

평택소사벌지구 옆에 조성된
서재지구가 완성이 되었네요.

특히, 개발사업구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인 GS 쟈이(Xi)아파트의
완성은 서재지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옆에 조성중인
소사벌지구도 쉼없이 공사가
진행중이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서 같은 생활권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사벌지구 LH홍보관
서재지구
서재지구
서재지구 GS쟈이아파트
서재지구
서재지구 쟈이아파트
서재지구
서재지구
서재지구

대나무 도시 담양, “관광휴양·농촌자족도시 개발”

대나무 도시 담양,
“관광휴양·농촌자족도시 개발”

- 개발촉진지구 지정…
   2020년까지 4,476억 투입, 13개 사업 추진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4-11-30 11:00
 
전남 담양에 관광휴양·생활환경정비·지역
특화사업 등이 추진되어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12월 1일자로 전라남도 담양군 일대 37.6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이번에 지정·고시한 담양 개발촉진지구는
담양군에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내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임

개발계획에는 담양군의 대나무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사업,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역특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내용으로는
총 13개 사업에 국비 831억 원,
지방비 415억 원, 민자 3,230억 원 등
총 4,476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한다.

우선 관광휴양사업으로 담양읍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15년 담양세계대나무 박람회(9월)를
위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더불어 관광클러스터
축으로 느끼고 즐기는 힐링 공간으로
운교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성면 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금성산성과 대나무숲이 어우러지는
오토캠핑장과 리조트, 예술인촌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담양읍과
수북면 경계에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주거, 업무, 교육, 의료, 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농촌형 자족도시를 개발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담양읍과 금성면 경계에
일반산업단지를 건설하여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미래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나무생태공원·일반
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의 진입도로 확장과
담양읍내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국비 37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담양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친환경 생태자연을 활용한 담양군의
관광휴양산업의 발전과 산업 및 생활기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질 운송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위험물질 운송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드립니다"

- 위험물질 도로운송 전 과정
  ‘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예정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1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의 도로운송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중앙관리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상수원보호 구간, 도심 통행제한 구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구간 등을
우회하는 안전한 운행경로 안내,
사고발생 시 사고정보 자동 전송 등
신속한 방재업무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들의 오류 검증 등 실용화를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운송차량 300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적용되면 상수원보호 구간, 도심 통행제한
구간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장비점검 등 안전 개통 철저” 당부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장비점검 등 안전 개통 철저” 당부

- 호남고속철도 개통 대비 현장 점검…
   공주역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11-29 14:15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토) 오송역과 광주차량기지 등
호남 고속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내년 3월 영업운전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 호남고속철도는 현재 공정율 97%로서,
   현재 종합시험운행 진행 중

이날 서승환 장관은 오송역을 방문하여
철도시설공단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 및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개통 후 국민들이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통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공주역의 경우에는 당장은 고속철도
이용이 쉽지 않은 곳에 있어 이용객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연계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서승환 장관은 광주차량기지로 이동하여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속철도 차량검수 과정과
향후 차량기지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받으면서,
KTX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장비점검 등을 철저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끝으로,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품질 및 안전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8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하여
오송~광주송정구간 182.3km를 신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호남선 용산~광주송정구간을
현재보다 66분 단축된 1시간 30분대에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2014. 11. 29.

국토교통부 대변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GB(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업종 30→90종으로 대폭 확대

GB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업종
30→90종으로 대폭 확대

〇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〇 음식점, 미용원 외에 당구장, 서점,
    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 가능해져
○ 지역주민 불편 사항 상당 부분 개선될 듯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기존 30여 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종만
허용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거주자에서
소유·거주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설
치할 수 있게 됐으며, 금지됐던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 역시 연면적 20이하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야영장과 승마장.테니스장.잔디야구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밖에도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을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에 전세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 330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됐다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전영섭 4858, 
담당자 민근 4861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8
입력일 : 2014-11-28 오후 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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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도, 폭설·한파 피해 최소화 위한
겨울철 농업재해예방 마련

○ 12월 1일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겨울철 폭설, 강풍, 한파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강화


경기도가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31개 시군에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취약시설
일제점검,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우선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시설하우스 설계 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재해 예방 설계와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키로 했다.
 
농가에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맥류의 경우 볏짚.퇴비.왕겨 등으로 덮어
한파 등에 대비하고 채소류는 2중 온실
출입문.보온벽과 방풍벽을 설치해 온실을
보온관리토록 했다.
과수는 폭설로 인한 붕괴 예방을 위해
과수 방조망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설 특보 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기상 및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유관기관 비상근무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재해예방과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이 20%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해
농업재해가 빈번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전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김호원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11-28 오후 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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