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 도민 88% 우리 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 ‘심각하다’…

   작년 8월보다 10%p 상승

○ 도민 90%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잘한 조치다’

○ 도민 72%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동의한다’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1.03.24  05:40:00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

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이재명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할 것” 국가균형발전 의지 밝혀

이재명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할 것” 국가균형발전 의지 밝혀

○ 이재명 경기도지사, 

   3월 23일 국가균형발전선언 

   제17주년 기념식 참석

-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 서명 및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염원 퍼포먼스 참여

- 전자방명록에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 남겨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2    2021.03.23  16:05:26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23일 오후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제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에 

서명한데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염원 퍼포먼스’에 함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 지사는 

행사장 입장 시 전자방명록에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적인 지역균형뉴딜 

추진으로 지역경제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목표로 

디지털·그린·휴먼 3개 분야에 

약 5조3,8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 

현재 국비 확보, 대표사업 추가 발굴, 

시군협력모델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에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며 

경기 남북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선언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정세균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광역시도 단체장,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부침 거듭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본궤도 올라 뜻깊다”

이재명, “부침 거듭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본궤도 올라 뜻깊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성국제테마파크 토지공급 계약 체결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측에 감사 서한문 전달

- “투자 결단에 감사.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6    2021.03.22  15:12:00

[참고]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

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2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신세계화성이 화성국제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측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3월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그동안 몇 차례 무산되는 등 부침을 거듭한 끝에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 더욱 뜻깊다.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저성장 추세에도 투자를 결단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부문에 

핵심역량을 갖춘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조성할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온 가족이 사계절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민간개발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만㎡ 규모로 조성되며 

4조5,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과 2017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2019년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투자법인 ㈜신세계화성을 설립해 

토지공급계약을 추진해 왔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 서철모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 도의원 등과 함께 

화성 국제테마파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3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신세계화성은 화성국제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급면적은 관광레저용지 279만㎡, 

공동주택용지 43만㎡ 등 총 322만㎡이며 

공급가격은 8,669억 원이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5천 명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