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1일 일요일

2020년 4월말 미분양주택 - 2020년 4월말 미분양은 36,629호 -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6,629호
전월 대비 4.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5-28 11:00


[참고]
2020년 3월말 미분양 주택은 38,304호
(전월 대비 2.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8.4% 감소)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3-38304-29-384.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6,629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8,304호) 대비 4.4%(1,675호),
전년 동월(62,041호) 대비 41.0%(25,412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준공 후 미분양은
2020년4월말 기준으로
전월(16,649호)대비 1.7%(277호) 감소한
총 16,372호로 집계되었다.






이재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작위 표본검사 원하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 지원하겠다”

이재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작위 표본검사 원하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 지원하겠다”
○ 이재명 지사, 5월 28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지역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벌금 등 처벌
- 대규모 물류센터 등 작업환경 비슷한
  기업측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 주문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0   | 2020.05.28 14:23:03

[참고]
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도
2020년 5월 23일 12시부터
6월 7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23-12-6-7-24.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020년 5월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
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
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경기도지사 긴급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부천시에 위치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 장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되어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집합금지명령을 고민하게 된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
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 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쿠팡과 작업환경이 비슷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 아닌 코로나 배달이라는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시설 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도 충실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 기업 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염병의 쓰나미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협조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늦추는 순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감염쓰나미에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빨라야 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파력 높은
감염병 앞에서 방역의 주체와 대상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의 역량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업 모두 방역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설 때
코로나를 앞질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도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도민의 제1머슴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하고
희망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0
경기도지사  이 재 명

2020 경기국제보트쇼 취소 - 2020년 6월5~7일 개최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일주일 앞두고 취소 -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취소
○ 2020년 6월5~7일 개최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일주일 앞두고 취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5.28)
- 수도권의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나 연기 권고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05   | 2020.05.29 16:31:09

[참고]
2020 경기국제보트쇼
2020년 6월 5일~7일 3일간
‘한국낚시박람회’와 공동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6-57-3.html

경기도가 수도권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2020년 6월 5~7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
경기국제보트쇼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기되며 방역을 강화한
안전 전시회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앞으로의 2주가
수도권에서 코로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대고비라는 판단 하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려 했으나
지금은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함께 방역에 성공해서
내년에는 전염병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보트쇼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여권업무 2020년 7월 20일부터 수원시가 담당

경기도 여권업무 수원시로 이관…
“이제 경기도청에서 여권 못 만듭니다”
○ 경기도청 여권업무

   2020년 7월 20일부터 수원시가 담당
- “시군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적극 이양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반영
-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외교부 여권업무 대행


문의(담당부서) : 열린민원실
연락처 : 031-8008-2989   | 2020.05.31 05:40:00


경기도는 오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여권업무를 수원시로 이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6일자로
북부청사 여권업무를 의정부시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업무이관 조치로 경기도에서는
31개 전 시군이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경기도는 여권 민원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인 만큼
관할 시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업무 이관을 추진했다.
작년부터 외교부, 수원시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초 수원시와 합의를 이뤄내
여권업무 이관이 성사됐다.

수원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월드컵경기장 옆에 위치한
여권민원실에서 종전대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여권민원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경기도청 접수창구만큼 창구 수를 늘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0일 이전에
경기도청에 여권을 접수하고
찾아가지 않은 경우
2020년 7월 20일 이후부터는
경기도청이 아닌 우만동
여권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므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관할 시군에 이관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민선7기 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방침에 따라 여권업무를
이관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소통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여권업무 수원시 이관현황

제45차(2020년 5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제45차(2020년 5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5-29

□ 공고일 : 2020년 05월 29일(금)


[참고]
제44차(2020년 4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442020-4-29.html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투사업 지정 및 제3자 공고(안) 등 2개 안건 의결 -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투사업 지정 및

  제3자 공고(안) 등 2개 안건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5-29


[참고]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서창~김포 고속도로,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3개 안건 심의.의결릉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1-3.html

□ 기획재정부는 2020년 5월 29일(금),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투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안~남양 고속도로 개요와 위치도 


정장선 시장,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간담회 가져

정장선 시장,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간담회 가져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담당자 : 박형근 (☎031-8024-2221)
보도일시 : 2020.5.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20년 5월 2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 핵심시책과 주요 현안 및
‘21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기원(평택 갑), 유의동(평택 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시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응 대책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2021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평택형 지역인재 육성과
  기초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평택항 경쟁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
▶고덕행정타운 조기안착
▶통복천 수질개선
▶202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평택 연장 등
현안 37건을 논의하고
당선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21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평택시 국비 목표액 확보와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시한 공약은 시정과 연계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국비확보,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당선인들도
“핵심현안 해결에 선택과 집중하며
평택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구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국․도․시의원과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코로나19 50번, 51번 확진자 발생

평택시, 코로나19 50번, 51번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5.30.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49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19-4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5월 30일,
코로나19 50번, 5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50번, 51번 확진자는
캠프험프리스(K-6) 소속
30대와 20대 여성 군인이다.

확진자 2명 모두
지난 27일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미군 비행기로 입국했으며,
지난 28일 부대 내에서 검사 후
29일 양성 판정을 받고
부대 내 치료병원으로 이송됐다.

평택시는 “확진자 모두 입국 후
부대 내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으로
관내 동선은 없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SNS 등에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코로나19 49번째 확진자 발생

평택시, 코로나19 49번째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안중보건지소
담 당 자-오정화 (☎031-8024-8620)
보도일시 : 2020. 5. 28.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48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19-48.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5월 28일,
코로나19 4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거주하는
20대 방글라데시 남성으로
지난 5월 27일 입국 후,
평택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확진자는 입국 후
시에서 제공한 전용버스를 이용해
평택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관내 동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거주지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시는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SNS 등에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봉담2지구 B-1블록 중흥S클래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B-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참고]
봉담2지구 B-1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b-1-s.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화    성    시    장


향남읍 행정4리 이장선출공고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행정4리장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화성시 향남읍장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혁신이란 이런 것! 평택시 건축 인허가 환골탈태!

혁신이란 이런 것!
평택시 건축 인허가 환골탈태!
- 2019년 혁신과제 1호,

  건축인허가 개선 성과 두드러져 
- 2019년 건축허가 기간,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단축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조영주 (☎031-8024-4160)
보도일시 : 2020. 5. 28.


평택시(시장 정장선) 건축 인허가가
크게 달라졌다.


평택시는 28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2019년 평택시 혁신과제 1호로 꼽힌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 동안 평택은 고덕신도시,
민간도시개발 등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건축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획기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2019년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협업으로 건축 인허가 표준 업무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시
재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당초 처리과정을 8단계에서
5단계로 최소화 했으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 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 부서 담당자의 처리 진행 과정을
협의 칸에 작성해 민원인이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절차 과정의 소통으로
공무원들의 부당한 보완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호응이 컸다.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권역별 담당자들에게 배포했으며,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업무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는 놀라웠다.
건축 인허가 소요일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건축신고는 평균 58일에서 32일로 45% 단축됐고,
민원인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보완 횟수는 허가 신청 건당 1.81회에서
1.35회로 25%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도
▲건축 인허가 업무 표준화 개선
▲종이서류 요구없는 비대면 전자민원 적극 활용
▲반복․상습적인 보완 경감 등을 목표로 설정,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고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축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앞으로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을 알리고,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평택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이주현 (☎031-8024-2885)
보도일시 : 2020. 5. 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0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2020년 평택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평균 6.04%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경기도부동산포털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 개최

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 개최
○ 5월 28일 시청 본관에서 현판식 개최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인정받아


            화성시            등록일    2020-05-29


화성시가 2020년 5월 28일 시청 본관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규제개혁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2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공감대 확보
▲규제샌드박스 공모 당선으로
  4차 산업혁명 적극대응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검증 및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에서 발굴한 테마·네거티브 규제,
민생규제 등이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다수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애써준 공직자들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경기도와 중앙부처 덕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과 상생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화성시, 동탄 물류단지 긴급 방역 점검

화성시, 동탄 물류단지 긴급 방역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부천 쿠팡물류센터 이어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물류단지를 긴급 방역점검했다.




동탄 물류단지에는 쿠팡을 비롯해
6개 물류업체가 입점해있다.

시는 우선 단지에 위치한 건물 3개동 전체를
28일 오후 자체 방역인력을 동원해
시설 곳곳을 소독했다.

이어 동탄 쿠팡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호흡기 증상여부 및 발열체크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방역물품 구비
▲환기·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현장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토록 했다.

5월 29일부터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지침’발표에 따라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례는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 특성상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흥시설, PC방, 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4,927개소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
하남시 9.53%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9.53% 최고 상승,

    파주시 1.24%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2020. 5. 29. ~ 6. 29.(1개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5.28 14:53:25

[참고]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5.73%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30.html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803-2018-175p.html

2020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경기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5.79%p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2020-579p.html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상승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_12.html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020년 5월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
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조합원 모집신고.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 2020년 5월 27일 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5-26 11:00

[참고]
주택조합 토지확보요건 강화와
해산절차 마련 등 주택조합제도
대폭 개선된 주택법 개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③ 가입비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하여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마련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
그 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평택시, ‘시민 협치’ 차근차근 순항 중 - 2020년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

평택시, ‘시민 협치’ 차근차근 순항 중
-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윤석용 (☎031-8024-2230)
보도일시 : 2020. 5.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5월 28일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시정을 위한
협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평택시 협치회의를 구성,
협치추진단과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협치회의 위원,
관련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에서 그 동안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 설명과
지난 2월 제1회 평택시 협치회의에서 가결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로
진행됐다.

시에서는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협력모델 개발 연구 용역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제안 공모 사업
▲협치 현장지원 활동가 양성 사업
▲시민협치 아카데미 등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내가 시장이라면’ 공모에는 5개팀이 선정되어
6월에 발표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현
재 교육중인 협치 현장지원 활동가들은
향후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현장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월 개최된
제1회 협치회의 안건으로 의결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다.

11개 사업은
▲협치조직 개편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 구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체계 구축
▲푸드플랜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형 도시숲 체계 구축
▲공공시설 건축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신중년층 정책수립 및 지원체계 조성
▲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이다.

보고를 마친 뒤에는
협치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각 사업별 해당 부서장들 간에
11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건 중에서 당초 합정공영주차장에
조성하기로 하였던 커뮤니티공간 조성은
사업을 변경하여 일단 시범적으로
서부권역에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추진하자고 논의했다.  

평택시,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지난 27일 사업추진현황 및

  주요시설물 조성계획 점검
- 진위‧안성천 이용한

  문화‧레저‧생태체험 선도거점사업으로 추진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엄순례 (☎031-8024-2070)
보도일시 : 2020. 5. 28.


평택시는 지난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설물 조성계획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내리문화공원 등
주변 시설물과 연계할 아이디어 발굴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민안전 및
이용불편 사항 등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권영화 의장은
“시민들의 부족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위해
낭만적인 문화광장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설계안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천혜의 수변자원인
진위·안성천을 활용한 시민 휴양·여가
공간 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오성누리광장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수변레저활동·생태환경체험이 어우러지는
평택시 랜드마크가 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성누리광장은
팽성대교 북단인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부지면적 13만㎡에 문화광장·전망대·
물놀이장·생태체험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수변문화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거쳐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6월 30일까지 접수 연장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6월 30일까지 접수 연장
○ 이달 말까지였던 접수기간을

   내달 말까지로 연장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화성시가 이달 말까지였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접수기간을
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 밀착형 예산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money.hscity.go.kr )에서 ,
오프라인으로는 우편(예산법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창의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99건의 사업을 심의해
기배동 꽃길 조성,
육탄 10용사 기념공원 정비,
치동천변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
총 259건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