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수요일

화성진안지구(진안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화성진안지구(진안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참고]

화성시, ‘진안지구,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시민 목소리 싣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html 


화성 진안지구 사업개요와 

화성 봉담3지구 사업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3.html 



■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ㅇ 규    모 : 4,525,533㎡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ㅇ 개최일시 : 2022년 3월 11일(금) 오후 2시

ㅇ 개최장소 : 유앤아이센터 1층 화성아트홀

    (화성시 태안로 145)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실시간 방송(유튜브 채널명 : 

   “화성진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화성봉담3지구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참고]

화성시, ‘진안지구,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시민 목소리 싣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html 



화성 진안지구 사업개요와 

화성 봉담3지구 사업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3.html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일원

ㅇ 규    모 : 2,290,531.7㎡

   (개발제한구역 2,270,239㎡ 포함)


■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ㅇ 개최일시 : 2022년 3월 10일(목) 오후 3시

ㅇ 개최장소 : 화성시립 봉담도서관 지하1층

   다목적강당(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8-4)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실시간 방송(유튜브 채널명 : 

  “화성봉담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주의]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컨설팅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경기도가 컨설팅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

-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휴먼앤스페이스)

○ 경기도, 관련 기업 밀착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지원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7    2022.03.08  05:40:00




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실제 야영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휴먼앤스페이스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이라는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로 

제작됐다. 

기존 천막 텐트에 비해

단열과 방풍 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사용기간도 길다.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정하고 있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의위는 지난 2020년 실증특례 시

승인안건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돔아일랜드)이 있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실증기간 동안 

최대 180개 이내 운영,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 이하로 제한하며 

출입구 2개 설치 및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등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휴먼앤스페이스는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글램핑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며,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2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8일부터 모집한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2021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합한 백서 발간

경기도, 2021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합한 백서 발간

○ 경기도 전국 최초로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종합한 백서 발간

- 경기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

  공시가격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2.03.08  05:40:00




경기도가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되어, 

20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