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3차변경),
실시계획(2차변경)인가 정정고시
[참고]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1차변경)인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1.html
평택시 고시 제2019-194(2019.05.24.)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539(2020.09.21.)호로
개발계획(3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인가 관련하여
기 고시된 내용 중
제안자를 시행자로 정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12. 29.
평 택 시 장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참고]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지개를 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32.html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0.
경 기 도 지 사
이하생략~~~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지개를 펴다.
보도일시-2020. 12. 30. 배포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 당-정해성 (031-8024-4023)
[참고]
평택 만호지구(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68-9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재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68-9.html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blog-post_3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2020년12월 30일 고시 됐다고 밝혔다.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319,159㎡ 규모로
2016년 9월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서부지역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8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처분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택시는 2018년 12월부터
사업 재추진을 위해
경기도 실무부서와 수차례 협의해
2019년 5월 개발계획(안)을 입안 요청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회 및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승인으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2021년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끝내고,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포승읍 등 서부지역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도시환경정비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적 여건변화로 평택항과
산업단지 주변의 부족한
상업･물류(유통)･업무 등의
지원기능이 강화되어
항만 주변 경제 활성화와
서부지역의 대표적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사랑카드 받을수록 이익!
-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지원
보도일시-2020. 12.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윤경숙 (031-8024-354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9일부터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를 지원했다.
이번 수수료 지원 기간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지난 4월~9월로,
6개월간 가맹점에서 발생한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의 40%를
별도신청 없이 BC카드사를 통해
수수료계좌에 입금 지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사랑카드로 결제할수록
수수료 부담도 덜고,
지역화폐 유통에 대한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2021년에도 연2회에 걸쳐
평택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시, 2020년 주요 10대뉴스 선정
- 평택지제역 역명변경 1위
보도일시-2020. 12.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박형근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평택시를 빛낸 주요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평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경제, 교통, 녹지, 도로, 문화, 소통,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해 주요 뉴스가 선정됐다.
차지했다.
그동안 낮은 인지도로
평택시의 지제역 위치를 몰라
철도 이용에 혼선을 겪어왔으나
SRT, 수도권전철 역명 변경으로
평택시 위상을 강화하고
철도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위는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클러스터 용지 반영’이
선정됐다.
지난 16일 종합의료시설과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용지가 반영되며
의료산업 육성과 미래산업 거점지역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3위는 ‘평택호 횡단도로,
평택국제대교 개통’이 꼽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평택시 남, 서부지역이 직접 연결되며
장거리 우회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미군기지에서 평택항으로
물자수송을 원활히 하며
교통과 안보 핵심도시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4위는 ‘경기도 지자체 1호,
수소충전소 준공’이다.
수소충전소 준공은
평택시 수소경제의 초석으로
향후 수소생산단지 구축과 더불어
평택시 청정 교통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5위는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가
선정됐다.
산림청 주관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분야
최우수 수상 및 녹색도시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최고 명실상부한 녹색도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
▲동부고속화 도로 착공
▲통복동 수질개선 추진
▲평택시 문화재단 출범
▲코로나19 극복위한 민생안정 시책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취임이후 중점 추진해온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취약분야 개선과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민이 뽑은
2020년 10대 뉴스 결과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형 진로교육 아키온, 교육부장관상 수상
○ 12월 23일, ‘2020년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시상식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생태계 구축,
학생동아리와 진로체험 활성화 노력 인정받아
화성시 등록일 2020-12-23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화성형 진로교육 ‘아키온’이
12월 23일 교육부 주관
‘2020년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화성시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지역교육활동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거리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진로체험거리는
치동천, 서동탄역, 센트럴파크,
봉담, 남양, 향남 6개 지역에 조성됐으며,
아로마화장품 만들기, 금속공예,
유튜브방송제작 등
총 70개의 체험처가 발굴돼
관내 중학교 54학급, 1,806명이 참여했다.
특히 홍익디자인고등학교 학생동아리가
민·관·학 출판편집 프로젝트로 리플릿과
체험처 입간판, 명함, 패치 등을 디자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참여하면서
또래 청소년들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점 또한 높이 평가받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교육활동가와 교사, 학생동아리,
자유학년제지원센터 등 모두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끼와 재능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섬세한 지원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승격 20주년 맞는
화성시, 대규모 조직개편
○ 1국 2과 16팀 증설, 공무원 정원 141명 증원...
오는2021년 1월 1일 단행
○ 동탄보건소·동부보건소·도서관정책과 신설,
홍보기획관은 언론담당관과 분리
화성시 등록일 2020-12-24
오는 2021년 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화성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섰다.
장기화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복지와 돌봄, 주민자치, 시민소통,
그린뉴딜 관련 조직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면서도
따뜻한 공동체로써의‘두근두근
나눔화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편안에는
1국 2과 16팀 증설,
공무원 정원 141명 증원이 담겼으며,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읍면동 보건·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이다.
총 81명이 증원돼 지역별 취약계층 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되며,
아동·청소년보호 및 외국인주민
전담팀을 신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판단이다.
또한 기존 3개의 보건지소는 폐지되고
화성보건소와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로 확대 재편돼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전문성은 높이고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기획관은 언론담당관과 분리하며,
전략사업담당관에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한다.
도서관정책과를 비롯해
자원봉사팀, 지역공헌활동팀,
시민대학팀을 신설해
도시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직개편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께 한발 다가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북 폐기물소각장 주민의견 반영하여
주변 환경영향 등 철저한 검토 할 것
- 市,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없다는 문서 제출 받아
- “평택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대 없다.”
보도일시-2020. 12.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오인석 (031-8024-3771)
[참고]
청북 폐기물소각장,
거짓논란 브리핑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76.html
평택시장(정장선)은
민간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억측과 논란이 확산되어 다시금
시의 분명한 입장 및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시는 본 현안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은폐나 축소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공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은
1999년에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하루 최대 80톤까지
산업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이 결정된 사항이나,
일각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잘못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시에서 은폐나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시의 건축허가는 결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나간 것이 아니며
사업자로부터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기 신청한 일일(一日)
소각처리 용량보다 4.25배가 많다는
일부 여론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건축허가 평면도에 표현된 것은
구조물 구조안전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각각의 시설 무게를
표현한 것으로,
소각로 2기의 무게를
일일 소각처리능력으로 오인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향후, 산업폐기물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의 영업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는 다양한 우려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20년 전 이루어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로는
현재의 지역상황을 반영할 수 없어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접수 시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표명했다.
아울러,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고,
이와 같은 문제로 앞으로 시가 갈등과
분란을 겪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시민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에서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폐는 없으며
시장으로서 분명히 시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건축허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의료폐기물 설치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업자에게 받은 문서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화성시 작은도서관,
3년 연속 시군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8년부터 3년 연속 선정돼
○ 전국 최초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도입...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12-24
화성시가 ‘2020년 경기도 작은도서관
시군 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월 24일 밝혔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
경기도가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평가에서
시는 수원, 성남, 용인 등이 속한
Ⅰ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187개소
총 19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 중이다.
특히 통합시스템은
회원증 관리부터 도서관리 및
검색이 가능해 시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사립도서관 대상
아이돌봄 및 냉난방비,
행복도서 지원사업으로
마을도서관을 육성하고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쾌적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대상기준 확대효과
○ 따로 사는 만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지원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증액...
사용 편의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20-12-24
화성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기존에 가구 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새해부터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도 대폭 바뀐다.
입학금,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돼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39% 증액),
중학생 37만 6천 원(28% 증액),
고등학생 44만 8천 원(6% 증액)을
지원받게 됐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촉구 입장문 발표
- 12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
○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취급하는 기재부에 강한 유감 제기
○ “정부정책 신뢰성 담보 위해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과 관련 법제화 필요해”
문의(담당부서) : 공공버스과
연락처 : 031-8030-3085 2020.12.23 18:20:03
[참고]
(입장문)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50.html
지난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되고 말았다.
때문에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천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은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