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3기 신도시’ 본격화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
‘3기 신도시’ 본격화
○ 국토부 15일 남양주(왕숙1‧2),
    하남(교산), 과천(과천) 대규모 택지 4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예정
-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도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사상 최초 ‘지방참여형 신도시’ 조성 ‘초읽기’
- 도 ‘교통대책 마련’, ‘자족기능 강화’ 통해
   ‘일자리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맞춤형 신도시’ 조성
- ‘개발이익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43   |  2019.10.12  18:58:54


[참고]
3기 신도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5.html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일대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10만5,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특히 LH 주도로 이뤄졌던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3기 신도시’는 사상 최초의 ‘
지방 참여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는 ‘교통대책 선 마련’, ‘자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2지구(1,134만㎡/66,000호)
▲하남 교산지구(649만㎡/32,000호)
▲과천 과천지구(155만㎡/7,000호) 등
100만㎡ 이상 도내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오는 1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총 10만5,000호 규모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에 따라
남양주, 하남, 과천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지역 참여형’ 조성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경기도(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교산, 과천)와 경기도시공사(하남 교산, 과천)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와 같이 ‘3기 신도시’를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신도시
▲생활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신도시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베드타운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최적의 개발계획이 공동 검토될 수 있도록
분야별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신도시 조성으로 소외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이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견 청취 및 실질적인 주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
경기도 신규공공주택 주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추진현황

2019년 10월 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2019년 10월 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시행...

   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10-14 11:00


[참고]
2019년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Tuning) 활성화 대책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8-8-tuning.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9년 8월 8일 발표한 ‘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10.14.~10.20.)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10.14.~10.20.)


화성시, 2019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화성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9-10-14


화성시보건소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6개월 ~ 만12세 이하
어린이(2007.1.1.~2019.8.31. 출생)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관내 지정 의료기관 201개소,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별 접종 시기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만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임신부 및 만6개월 ~ 만12세
어린이(1회 접종 대상)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하면 되며, 
접종 희망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시는 닭·오리·돼지 농장주, 국가 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도 무료 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대상자는 10월 22일부터 백신 소진시까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을 통해 주로 전염되므로
자주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기침할 때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369-3559)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제히 시작

평택시,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제히 시작

담당부서-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조민들레 (☎031-8024-7242)
보도일시 : 2019. 10. 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5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대상으로
183개(평택 111개, 송탄 50개, 안중 22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일제히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아 예방접종은
6개월~만12세까지 접종 대상이며,
인플루엔자 처음 접종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완료 후 매년 1회 접종하고
외국인 자녀 중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소아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나
등록번호가 없는 자녀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관리번호를 득한 후 접종이 가능하다.

임신부는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확대로
처음 실시하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접종으로 임신 주수와 주소지
관계없이 모자보건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받기를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단계적으로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은 10월 22일부터 실시예정이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평택시민 중 건강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60~64세,
국가유공자, 50세~59세 중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인 (1~3등급),
희귀난치성질환 및 의료비 감면대상자,
가금 농가 종사자는 10월 29일부터
보건(지)소 예방접종실로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조기 면역 형성은 물론 감염병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보도 관련

[참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보다 무주택·실수요자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08 09:58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
2016년 이후 전국 PIR은 4~5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보도된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

* 주거실태조사 : (소득) 자가가구의 중위소득,
  (주택가격)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 기준
* 주택가격동향조사 :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
  (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3분위 주택가격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16년 이후 PIR은 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1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주택가격(PIR) :
  (2016) 3.5 (2017) 3.6 (2018) 4.3

저소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2년 10.1년에서 2018년 7.9년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 1∼4분위에 속하는 가구

정부는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11),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부별 공공임대 공급실적 및 계획 :
(노무현정부) 39만호 (이명박정부) 46만호
(박근혜정부) 56만호 (문재인정부) 69.5만호

**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17년말 기준 136.5만호
(영구 21.7만, 50년 10.9만, 국민 52.4만호 등)이며,
주거급여는 2019.8월 기준 101.3만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9.13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13대책
직전 1년간 8.53%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이후 1년간 1.27%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
서울의 청약 당첨자 중 97.3%가
무주택자에 이르는 등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10.8 등) ]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 저소득층 서민 가구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21.1년이 걸려
-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 새 4.7년 늘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도 벌어짐

평택시 안중출장소, 국도변 불법 소형 지주간판 집중정비

평택시 안중출장소,
국도변 불법 소형 지주간판 집중정비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이홍 (☎031-8024-8496)
보도일시 : 2019. 10. 10.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국도변에
무단설치 된 소형 지주간판과 입간판에 대한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국도변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 지주간판과
입간판은 총 69개로, 적발한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안중출장소는
주요도로변 불법 지주간판의 현황을 파악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과 소재불명으로 인해
무단방치 된 국도변 지주간판은
자체적인 철거조치를 이행 할 계획이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로미관 개선효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과
정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성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10.7-10.13)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10.7-10.13)


3기 신도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
- 여의도 8배 규모로 12만2천호 공급 

  청사진 첫 공개

공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9-10-13 11:00

[참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0-3.html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3_9.html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6.html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69.html

이재명, 3기 신도시에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4-7-115.html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문제,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3_60.html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내
주거단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3.html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30-30-2021-2019-06-30-1100-36-6-30.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2019년 10월 15일
공공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위치도

1차 ~3차 발표지구 위치도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구상 및 교통대책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 및
왕숙2지구 개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개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개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