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UAE와 수자원 분야 본격 협력키로

UAE와 수자원 분야 본격 협력키로
- 양국간 양해각서(MOU) 체결 …
  중동 진출 초석 마련

부서:수자원정책과   등록일:2015-11-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UAE간 수자원 협력 강화를 위하여
UAE 연방 물환경부(장관 라시드 아흐메드
빈 파하드, H.E. Dr. Rashid Ahmed Bin Fahad)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3월 진행되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UAE 수자원
협력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낸
성과로서,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제7차
세계물포럼 초청, 수주지원단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1월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UAE 연방 물환경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간
서명하고 본격적인 수자원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UAE의 주요 수원인
해수담수화, 지하수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물론
양국 기업, 연구진간 협력을 증진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앞으로 한국과 UAE는 해수담수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하수와 스마트 물관리 분야 협력 방안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출장단(대표 : 수자원국장)은
24일, 25일 양일간 UAE 아부다비 환경청장,
외교부 기후변화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기회의 개최, 향후 세부 계획 수립 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
한국 기업 해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항공운송동향

10월 항공여객 11.9% 증가로
성장세 확대

- 국내여객 13.7% 증가,
  국제여객 11.0% 증가

부서: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15-11-25 11:00
 
 
‘15년 10월 항공운송시장은 운항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확대하며 여객 및 화물운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10월 국내여객 및 국제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7%, 11.0%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만명) : 586(’11.10) → 611(’12.10) →
643(’13.10) → 746(’14.10) → 835(’15.10)
* 항공화물(만톤) : 31(’11.10) → 30(’12.10) →
31(’13.10) → 33(’14.10) → 34(’15.10)

국제선 여객은 항공사 운항확대와
외국인 한국방문 수요 회복 및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11.0% 증가한 561만 명을
기록했다.

* 국제여객(만명) : 383(’11.10) → 409(’12.10) →
434(’13.10) → 505(’14.10) → 561(’15.10)

지역별로는 일본(20.2%), 대양주(19.1%),
유럽(11.1%) 노선에서 실적이 10%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9.3%) 실적은
중국인 방한수요 회복과 함께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로 전환했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여객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과 김해 공항이
각각 9.8%, 26.8% 증가하였고,
양양(114.8%), 무안(67.1%),
청주(65.6%) 공항이 운항 증가와 함께
전년 동월대비 여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항공사별로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7.8% 증가하였고,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59.0% 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3.8%를 기록했다
(대형국적사 48.6%, 저비용항공사 15.2%).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4.7(’11.10) →
7.8(’12.10) → 8.6(’13.10) → 10.6(’14.10) →
15.2(’15.10)

국내선 여객은 항공사 운항 및 탑승률
증가와 내외국인 제주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3.7% 증가(241만 명 →
274만 명)하면서 국내선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 국내여객(만명) : 203(’11.10) → 202(’12.10) →
208(’13.10) → 241(’14.10) → 274(’15.10)

공항별로는 김해(17.9%)ㆍ제주(14.8%)ㆍ
김포(11.4%) 등 주요공항의 실적이 증가하고,
운항증가와 함께 청주(44.4%)ㆍ울산(26.1%)
공항도 전년 동월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25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9% 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49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0% 증가했으며
분담률은 54.4%를 기록했다.
(대형국적사 45.6%, 저비용항공사 54.4%).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42.2(’11.10) →
43.7(’12.10) → 48.5(’13.10) → 52.0(’14.10) →
54.4(’15.10)

‘15년 10월 항공화물은 국제선 화물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한 31만 톤을 나타냈다.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중국(8.3%),
동남아(5.4%), 일본(4.9%) 등 주요지역
항공화물 물량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4.0% 증가한 31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만톤) : 28(’11.10) → 28(’12.10) →
29(’13.10) → 30(’14.10) → 31(’15.10)

국토교통부는 항공시장이 10월 국제선
여객실적 증가가 가속화되며 성장확대
추세를 나타냈고 11월 이후에도 노선 및
운항 확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방한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 실적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화물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경기 동향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장비 등
항공수출입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붙임 : '15년 10월 항공운송동향 1부

[참고] 국토부의 ‘미분양 증가 오류’ 왜?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의 ‘미분양 증가
오류’ 왜?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26 18:34




국토부는 그간 미분양통계에 오집계,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 발표한 통계의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익월에 발표된 신규통계에만
오류 정정분을 반영해왔음

이에 따라 금년 9월 통계 누락분은
10월 통계에 반영한 것임

향후 미분양통계 정정발표시에는
오류가 발생한 달의 수치를 수정하고,
이 사항을 보도자료에 명시할 계획임

(참고) 9월 집계시 누락분(995호)
9월 통계 반영여부에 따른 비교
- 9월 통계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11.26일 배포 보도자료)
전국 : (9월) 32,524호 →
(10월) 32,221호 / 303호(0.9%) 감소
수도권 : (9월) 14,549호 →
(10월) 15,576호 / 1,027호(7.1%) 증가
경기도 : (9월) 11,534호 →
(10월) 12,510호 / 976호(8.5%) 증가

- 9월 통계를 수정할 경우
전국 : (9월) 33,519호 →
(10월) 32,221호 / 1,298호(3.9%) 감소
수도권 : (9월) 15,544호 →
(10월) 15,576호 / 32호(0.2%) 증가
경기도 : (9월) 12,529호 →
(10월) 12,510호 / 19호(0.2%) 감소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26(목)) >  
국토부의 미분양 증가 오류?
- 국토부가 10월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9월 미분양
통계를 수정하지 않아 통계 왜곡현상이
발생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1.26(목)) >
- 오류가 발견됐던 9월 기준
미분양 통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수치 분석에
오류가 발생

[참고] 아우디폭스바겐 社 경유차 연비 조사 계획

[참고] 아우디폭스바겐 社
경유차 연비 조사 계획

- 환경부 조사결과에 대한
  국토부 향후일정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26 11:01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
티구안(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의 설치가 확인됨에 따라
문제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함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 상 시험 자료를 분석하여
12월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 하고,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ㆍ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하여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 할
예정임(16년 상)
* 공인연비 보다 -5% 초과 시 안전기준 위반

조사결과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임

[해명] “80조원 규모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내달 발표” 보도는 사실이 아님

[해명] “80조원 규모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내달 발표” 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5-11-25 20:31

‘평택~오송 KTX 신설 등을 포함한
8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내달 발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또한, 평택~오송 KTX 신설사업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4.3~15.10, 교통연)을
보완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확정 시기는
‘16년 상반기로 예상됨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26자 가판) >
평택오송 KTX 신설
 
- 평택오송 KTX 신설을 포함하여
8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내달 확정발표

[참고] “뉴스테이 참여사 임대 2년 후부터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참여사
임대 2년 후부터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25 19:13
 
 
뉴스테이 사업의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은
공실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가능 시점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1.25자) >
뉴스테이 참여사 임대 2년 후부터
지분매각 가능
 
- 국토부가 11.25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임대 24년 후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힘


지적재조사 바른땅 시스템 서비스 개시(2015년 7월 1일 부터)

지적재조사 바른땅 시스템
서비스 개시 ('15.7.1 부터)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담당자:박금해
전화번호:044-201-4649  등록일:2015-11-26



지적재조사 추진과정
인터넷 공개로 “한눈에 확인”
-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서비스 개시 -


ㅇ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대국민공개시스템「바른땅 시스템」을
구축하여 ’15.7.1일부터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 (바른땅 시스템)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ㅇ「바른땅 시스템」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합니다.

ㅇ 바른땅시스템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newjijuk.go.kr 이며,
다양한 서비스 내역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파일 지적재조사 바른땅 시스템 서비스 개시.pdf


 


건축허가등 수수료(제10조 관련)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교

1종.2종 근린생활시설 비교

향남2지구 2블록(재분양) 및 5블록 LH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 낙찰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