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8일 금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8블록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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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 발급

국토교통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 발급
- 5개월여 동안 항공사 안전운항 능력 검증 완료,
   7.11(월) 김포-제주 첫 취항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6-07-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2016.7.6(수),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로써,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2.1(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였다.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검사기간) 2016. 2. 1.∼ 6. 30. (5개월)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3명), 항공보안감독관(5명) 등 총 18명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검사내용)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여부 검사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7.11(월)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하여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여름철 자동차 관리요령 안내

더위도 피해가는 여름철 내 차 관리요령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여름철 자동차 관리요령 안내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07-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름철 장마 및 고온다습한
날씨에 따른 자동차 실내온도 상승 등 위험요소에
대비한 세심한 자동차 관리를 당부했다.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된 차량 등의 경우
▶타이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세균 번식,
▶각종 가스제품 및 전자기기 폭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므로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이어 사고 위험) 특히 장마철에는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에는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낡은 타이어는 고무의 경화와 갈라짐이 발생하여
폭염 속에서 파열될 위험이 높으므로 타이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마모한계 1.6㎜ 이하인 타이어 및 균열된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름철이나
고속도로 주행시에는 공기압을 10~15% 더 주입하는
것이 좋고,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함으로써
타이어 열을 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공기질 관리) 여름 장마철에는 그밖에도
수분, 먼지 등으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세균번식 방지를 위해서는 목적지 도착 2~3분전부터
에어컨을 꺼서 차량내 수분을 증발시켜 세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에어컨 필터는
1년에 1~2번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

(폭발 위험) 한 여름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차량내부 온도가 최고 90℃ 이상까지 상승하여
차실 내에 가스라이터, 핸드폰 배터리 등을 둘 경우
폭발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

폭발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차실 내에 라이터 등
폭발성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화재 위험)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화재발생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 자동차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3%로서 하루 평균 14건에 이르며, 주요 원인은
폭염속에서 장시간 주정차 후 엔진 가동으로 인한
엔진과열에 따른 것이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를
체크하여 이상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해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안전은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자동차 관리 요령을 꼭 숙지하여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보도 관련

[참고]「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7-07 18:15



재정부담 완화와 민간사업자의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09년 MRG*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사업은 MRG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상
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중인 사업 또한, 재조달 등을 통한 MRG 축소 및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MRG 발생을 줄여
나가고 있음

*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비율 조정 사례 :
(인천공항, ’04.4) 90% → 80% (천안논산, ’05.2) 90% → 82%,
(대구부산, ’08.5) 90% → 77% (서수원평택, ’14.10) 80% → 폐지
 
수요예측에 대하여는 국가교통DB 정확도를 제고하고,
부실 수요예측 시 제재 강화, 수요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최근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협약대비
실제 통행량이 80% 이상임

* ’15년 통행량 : 평택시흥 91.9%, 용인서울 90.2%,
서수원평택 83.8%
 

< 보도내용(한국일보, 7.7자) >
◈ 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안전 사각지대로 탈선한 ‘철도 R&D’ - 보도 관련

[해명] 안전 사각지대로 탈선한
‘철도 R&D’ -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6-07-06 23:28



철도 안전 관련 R&D가 전무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알려졌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 분야
R&D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전체 철도분야 R&D에서 철도안전 분야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철도 R&D 중 안전 관련 R&D 투자비중은
`13년 19%(186억원) → `14년 21%(217억원) →
`15년 25%(247억원) → `16년 26%(24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 분야 R&D 투자를 통해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04~`11년)’,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 진단기술
개발(`10~`14년)’ 등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안전기준,
시험규격 등을 법제화하고 검측기술·검측장비를
실용화하는 등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6) >
최근 열차탈선 사고 관련, 철도안전·관리 R&D는 전무한 실정
- `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철도사고 방지를 위한
   R&D가 다뤄진 바 있으나 연속성 보장이 안 돼
   현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 또한 탈선방지, 열차제어 등 안전 관련 R&D보다
   철도차종 다변화, 고속화 등 수송량 증대 관련 R&D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열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R&D를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