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6일 수요일

경기도 가평에 사회동호인 전용 야구장 생긴다.


경기도 가평에 사회동호인
전용 야구장 생긴다.

○ 도, 가평군·데상트스포츠재단과
   생활야구장 조성 합의
○ 가평군 부지제공.
    시설비는 데상트스포츠재단이 부담
○ 올해 안 준공 가능. 아마추어 야구발전,
    가평 지역경제 도움 기대


경기도 가평군에 사회동호인
전용 야구장이 연내 조성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성기 가평군수,
김훈도 데상트스포츠재단 이사장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올해 안으로 가평군 설악면 선초리
375-2번지 1(3,030) 부지에
야구장 1면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가평군은 부지제공과 시설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지원을
맡았으며, 데상트스포츠재단은
3~5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완공 후에는 기부 채납해 소유권은 물론
야구장 운영권까지 가평군이 갖기로 했다.
   
스포츠 패션기업 데상트코리아가
설립한 데상트스포츠재단과 경기도는
야구장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해 왔으며 최종
대상지로 가평군을 선정했다.
   
가평야구장(가칭) 조성으로 가평군
야구동호인들은 그동안 야구장이 없어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가평군 역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등 포화상태의 야구 수요를
일정부분 충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회동호인 야구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데상트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회동호인
야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구장이 없는
11개 시·군 등에 친환경 야구장 27
개소 건립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야구장 없는
시군은 10개로 축소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20개 시군에 78
사회동호인 야구장이 있다
.

연락처 : 명유신(031-8008-6172)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6172
입력일 : 2014-07-16 오후 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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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에 대한 경기도 입장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에 대한
경기도 입장

○ 남경필 도지사, 광역버스 현장 점검 후
    중간정류소 배차 확대 등 지시
○ 남 지사, 17일에도 광역버스
    현장 점검 계획
○ 경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해 보완대책 마련키로



경기도는 16일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에 앞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남경필 도지사는 도청 직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을 했고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오늘 현장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속도로 진입 전 정류장이
원활하지 못했다.
버스 배차 계획을 조정하여 승차가
어려운 중간정류장에서부터 출발하도록
추가 배차를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내일 오전에도
광역버스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의 김헌수 031-8030-3791
문의(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연락처 : 031-8030-3791
입력일 : 2014-07-16 오후 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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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 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 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
보도 관련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7-16 09:10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님

교통법규 위반 체납과태료 1,200억원은
경찰청의 과태료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금액이며, 이는 과태료 시효 기간
5년(’11.10월 이전)을 넘겨 결손처리된 사항임

이는 경찰청이 과태료 미납자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 공문 누락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를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 시효가 경과된 사항임

* 압류신청 : 팩스 등을 통한
   공문전송(‘11.10월 이전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은 과태료
부과기관인 경찰청 등 압류 신청기관과
압류 등록권한을 가진 지방지차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국토교통부*와 무관한 사항임

*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련 업무 : 지자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정비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관리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15자) >

 
 
ㅇ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

- 국토부와 경찰청간 엇박자로
  국가 재정수입에 손실 발생
 


[참고]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첫 날 시행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첫 날 시행 보도 관련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7-16 16:44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예정대로 7월 16일
아침 출근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을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버스 증차를 준비해 온 지자체와
버스업계는 물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함
속에서도 입석탑승을 자제해 주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입석대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성남, 용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다소간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특히 버스 출발 기점이 아닌
중간 정류소의 경우 빈 좌석이 거의 없거나,
일부 버스가 만석으로 무정차 통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불편이 야기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이날 오후 3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시행 첫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대책 마련에 주력하였다.

우선, 매일 2회 이상의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객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공무원 뿐 아니라 교통전문가도 주요 정류소 및
노선 현장 점검에 참여시켜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높여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내
중간 정류소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들어오는
출근형 버스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증차*하고, 필요시 중간정류소와 서울 외곽
지하철·버스 환승 거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간 협의, 전세버스 공동배차계약,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1~2주 소요 예상

또한, 국토부 내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상황본부’와 수도권 각 지자체 및
버스연합회 등에 상황반을 구성하여
버스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이번 수도권
직행좌석 버스 입석 대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14년 [참고] 7월 16일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예정대로 시행


[참고] 7월 16일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예정대로 시행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7-15 21:40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출근 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해소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 운송사업자는
6월 10일 입석해소대책 발표 이후
버스 증차 투입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노선의 경우 버스
증차와는 별도로 배차시간 단축,
주요 거점 정류소 즉시 출발,
하행 시 무정차, 혼잡구간 우회 등을 통해
버스의 회전율을 높여 운행횟수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8월 중순까지
한 달 가량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입석해소
여부,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평가 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노선 조정,
증차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버스 증차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석대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 보도내용 (이데일리, 7.15) >
 
ㅇ 광역버스 입석금지
   16일부터 시행,
사전준비 불구 ‘실효성 의문’ 제기
 

[참고] ‘부품인증제 감감...헛바퀴 도는 車 튜닝산업’ 보도 관련


[참고] ‘부품인증제 감감...
 헛바퀴 도는 車 튜닝산업’ 보도 관련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7-15 15:2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작년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금년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튜닝 매뉴얼 제작·보급(‘13.10.25,
’14.6.28), 불법 튜닝 계도용 포스터
제작·배포(‘13.12.9),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13.12.1) 및 지난 7월 10일에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서울오토살롱을
개최하였음

튜닝 규제 완화를 위하여 작년 12월과
금년 6월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화장치(전조등은
제외)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튜닝대상에서 제외된 캠핑카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였음

특히,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휠, 필터류, 등화장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인증을 시행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튜닝부품
규정(고시)을 새로이 마련하고, 금년 중에
‘튜닝부품 인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또한 튜닝 보험상품을 출시(‘14.12)하고,
금년 12월로 예정된 제2회 튜닝카 경진대회는
국제대회 규모로 격상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튜닝카 관련 이벤트로 육성하는 등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


< 보도내용 (동아닷컴, 7.15(화) >
ㅇ “부품인증제 감감... 헛바퀴 도는 車 튜닝산업” 관련

[참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몇 년째 반영 안하는 실거래가” 보도 관련


[참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몇 년째 반영 안하는 실거래가” 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7-15 09:44

[1]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가
지난 7.1일 통합 출범한 청주시 행정구역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관련

통합 청주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DB통합, 모의훈련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통합 출범한 7월 이후 거래 내역은
8월 실거래가 공개 시(8.15일경)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편의를 위해
6월 실거래가 공개 시(7.18일경)부터 조기에
이전 거래자료 조회도 변경·적용할 예정

[2] 과거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 지역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관련

거래신고의 기초가 되는 토지대장 등의
공적장부가 법정동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도
법정동을 기준으로 조회하도록 구현되어 있음

< 보도내용 (아주경제, 7.14) >
 
 
ㅇ 행정구역 명칭 변경
   몇 년째 반영 안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 7.1일 통합 출범한 청주시의
   행정구역명 미반영
- 법정동과 상이한 행정동명으로
  조회 불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441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변경없음)
2. 노선연장 : 6.113km(변경없음)
3. 기․종점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공항철도 용유역(변경없음)
ㅇ (주요 경유지)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국제업무지역~패션아일랜드~
    워터파크~공항철도 용유역사

5. 차량기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일대(변경없음)
6. 참고사항(사업기간)
ㅇ 당초 : 2009년~2014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9년~2014년 12월 31일





첨부파일: 도시형_자기부상열차_기본계획_변경_고시문(안).hwp

송산그린시티 29차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4 – 1776 호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공고(29차)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29차)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에 관한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 07. 16. 
              화 성 시 장
 
1. 공 사 명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3. 사업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4. 수용재결신청 내역 : “별첨”
5. 열람 기간 : 2014. 07. 16. ~ 2014. 07. 30.
6. 열람 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화성시 향남로 470 종합경기타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38),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031-369-8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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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공고 및 공시송달 공고

한국감정원
경기화성바이오밸리공고 제2014- 01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공고 및 공시송달 공고
 

()경기화성바이오밸리에서 시행하는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송달)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고 및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경기화성바이오밸리
2.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3. 사 업 명 칭 :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 고 기 간 : 2014. 07. 16. - 2014. 07. 31.
5. 협 의 기 간 : 2014. 07. 16. - 2014. 08. 15.

6. 보상시기 및 방법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약체결서류 제출시 보상

7.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4. 07. 16. - 2014. 08.15.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
     KT남수원지사 4층 한국감정원 경기보상사업단
   (전화: 031-275-8130, 팩스: 031-275-1949)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 보상금청구서 및 손실보상계약서 1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분할전,) 1
. 인감증명서 2
. 주민등록초본 2
. 통장사본 1
8. 토지등의 표시 : 붙임참조


                   2014. 07. 16.

  ()경기화성바이오밸리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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