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평택항 출입국 편의성, 인력증대 및 시설물 강화로 확대된다.

평택항 출입국 편의성,
인력증대 및 시설물 강화로 확대된다.
- 입출국 인력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
- 자동출입국 심사대 내년 상반기 설치
- 입국심사확인증 제도 새롭게 도입
- 정 시장, “평택항, 대한민국

  대표 여객터미널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재혁 (☎031-8024-8960)
보도일시 : 2019.11.29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 관련 인력 증가와 시설물 강화로
평택항을 통한 출입국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평택~중국대룡 간 노선이
재취항한 이후부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증가로 출입국 수속 과정이 지연되는 등
터미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해 왔다.
실제 10월 한 달 동안의 터미널 이용객이
9월에 비해 약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3일 유의동(평택을) 국회의원,
김태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세관‧검역‧출입국관리 등 CIQ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양주) 국회의원에게
여객터미널의 인력과 시설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인력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청 직원 2명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로 파견된 결과다.
향후 평택시 등은 법무부에 요청해
2020년까지 총 12명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던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설치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자동출입국심사대 3대를
설치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12월 중순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되게 된다.

또한 입국심사확인증 발급기 7대가
신규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입국심사확인증이란 입국심사과정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는 대신 교부하는 증서로,
도장을 찍는 과정이 생략돼 심사 및
대기시간이 기존에 비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평택시는 599㎡ 규모의 휴게시설을
12월초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인력이 확보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의 설치로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해 발생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미널 이용의 불편한 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성호·유의동 국회의원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터미널 이용에
만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장안대학교에서 미혼남녀 연애특강 열어

화성시,
장안대학교에서 미혼남녀 연애특강 열어

        화성시            등록일    2019-11-29


□ 목   적 : 대학생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올바른 연애관을 심어주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교 육 명 : 2019년 화성시 미혼남녀 연애특강 
□ 일    시 : 2019. 11. 28.(목) 17:00 ~ 18:30
□ 장    소 : 화성시 장안대학교 체육관
□ 참여인원 : 200여명, 관내 대학생 및 미혼남녀  
 
□ 내    용 : ‘결혼은 행복이다’ 주제 강연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  
    결혼에 필요한 기술과 행복을 만드는 법,
    지쳐있는 삶을 위한 변화의 에너지 만들기 등  
*강사 : 이정수(KBS 17기 공채 개그맨,
  저서 ‘결혼해도 좋아’)

□ 주최/주관 : 화성시/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년 연속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경진대회서 ‘우수’

화성시, 2년 연속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경진대회서 ‘우수’

        화성시           등록일    2019-11-29


□ 수 상 명 :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200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 일    시 : 2019. 11. 28.(목) ~ 11. 29.(금)
□ 장    소 :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
□ 주    관 : 환경부
□ 참여인원 : 170여명, 환경부 및
   전국 지차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등
□ 내    용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등  

□ 수상내역
- 2년 연속 화성시 우수기관 선정(상금 100만원) 
* 지자체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최다 점검 및 위반업소 381개소 적발해 행정처분
- 화성시청 정은정 주무관 환경부장관상 수상(개인 수상)
- 11개 시·군 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
   화성시 특별상 수상(상금 20만원)

□ [이병열 환경사업소장]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28일,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개최

2019년 11월 28일,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개최
○ 2019년 11월 28일(목) 10:00 경기도청서 개최
-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공모 계획(안) 논의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3621   |  2019.11.28  15:12:45


경기도는 28일 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준비를 위해
올해 추진해 온 사항들을 설명하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공모 계획(안)에 대한
자문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업 추진과
자문기능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현장 치안실무에 밝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도가 준비 중인 공모계획(안)에는
경기도의 치안환경을 대표 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운영 실시하고,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고유사무와 식품‧환경‧대부업․
하천‧동물보호‧부동산등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사무,
지역 특수 치안수요 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사무 등을 발굴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정책연구과제
  수행(경기연구원)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토론회 개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현장방문
▲경찰(치안)행정과 접목 가능한
  도 및 시군 행정사무 발굴
▲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등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학생,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 도민들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경찰)교실 운영
▲시군 자치경찰 담당자 설명회 개최
▲시군 담당자 및 현직경찰 대상
  자치분권(경찰) 워크숍 개최
▲내가 바라는 자치경찰제 경연대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인력에 대한 특진,
계급정년 폐지 등 인사혜택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확대,
경찰청 차원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관의 신분변동과 처우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충분한 경찰 내부 의견 수렴 중요 등의
내용이 오갔다.

박근철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개정 등 자치경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참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말 미분양주택은 기준 전국 미분양 56,098호, 수도권 8,003호

2019년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56,098호, 수도권 8,003호

      국토부           등록일    2019-11-28


[참고]
2019년 9월 미분양은,
2019년 9월말 전국 미분양 60,062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9-2019-9-60062-966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062호) 대비 6.6%(3,964호) 감소한
총 56,09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9.7월 62,529호 → 2019.8월 62,385호 →
  2019.9월 60,062호 → 2019.10월 56,098호

ㅇ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9,354호)대비 0.4%(85호) 증가한
    총 19,439호로 집계되었다.

* 2019.7월 19,094호 → 2019.8월 18,992호 →
  2019.9월 19,354호 → 2019.10월 19,439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8,003호로,
전월(9,666호) 대비 17.2%(1,663호) 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48,095호로,
   전월(50,396호) 대비 4.6%(2,301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9.9월 2,055호 →
  2019.10월 1,452호(수도권 167호, 지방 1,285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9.9월 4,378호 →
  2019.10월 5,416호(수도권 1,830호, 지방 3,586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866호)대비 6.0%(293호) 감소한
4,573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5,196호) 대비
6.7%(3,671호) 감소한 51,525호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등록일    2019-11-26


[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11.26(화) ]
◈ 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 공급 더 줄어드나
-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2019.11.1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에 공고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업무․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사업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