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5일 화요일

경기도, 내년(2014년) 16만개 일자리 창출 등 2014 업무계획 발표


경기도,
내년 16만개 일자리 창출 등
2014 업무계획 발표

○ 5일 행정1부지사 주재
    2014년 실국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데이터포털, 마을버스도착시스템 구축 등
    27개 실국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



경기도가 올해 10만개였던 일자리 창출목표를
2014년에는 16만개로 확대하고 직업상담사
증원, 경기도형 요즈마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31개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도 내년에 완료돼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실국별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날 실국별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투자실에서는 내년도 16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63개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내년에 381개 주민센터로
증원 배치하는 한편, 전철역사나 도서관 등
다중집합장소에도 배치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교신도시에는
해외 첨단 부품소재 기업과 글로벌 R&D센터,
호텔 등을 유치해 24개사 25억 달러,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6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도형 요즈마펀드와
콘텐츠기업 펀드를 결성해 창업지원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내년 10월까지
도와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개방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데이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2,8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도민,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시내외버스에만 제공되던
버스도착정보가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

교통건설국은 내년 11월까지
마을버스도착시스템을 구축, 도내
21개 시군 508개 노선 1,759대에
도착정보시스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광역급행버스의
잔여좌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내년 7월까지 도입되며,
택시에 스마트폰만 택시정보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가
고양시 등 11개 시군 1만여대 택시에
시범도입된다.

일본원전사고 이후 늘어나는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수산물 안전성검사
기능도 강화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 도내 4대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 250건을 대상으로
방사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치행정국에서는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개되는 계약정보를 전액 공개할 방침이며,

보건복지국에서는 4개 권역 62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행중인 야간·휴일
응급수술 순환당직제를 지속하고
아주대학교에 200억 원을 지원해 권역
외상센터를 건립해 도민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려운 가운데 좋은 계획들이 많이 발표된 것
같다.”며 “세부전략과 시간계획표를 연말까지
잘 세워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2월까지 이날 발표된
2014년도 사업계획을 세부 조정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9일로 예정된 다음 주 실국장회의에서는
2014년도 경기도산하 공공기관 업무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담당자 금철완 031-8008-2791   010-3348-1221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기획팀 / 031-8008-2791
입력일 : 2013-11-05 오전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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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지구가 아름답기는 차~암~~ 아름다운데요.


여려곳의 택지지구를 다녀봤지만
청북지구만큼 아름다운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느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헌데, 청북지구의 발전을 보고 있노라면
청북지구의 아름다움과는 반대로
무척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북지구의 아름다움 만큼 청북지구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텐데요.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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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맹이 없는 지역발전정책...“ 한국일보, 경향신문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또… 알맹이 없는 지역발전정책’ 등
          기사 내용 中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3-11-05 10:50



지난 정권의 지역개발 정책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보완되는 정책임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은 지역정책 단위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산업위주 정책 수단에 치우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확충 등이
미흡하고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 중추도시권은 실제 생활권에 근거한
  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적 생활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정책임

기업·혁신도시 등 건설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중추도시권은 기존 도심의
재생을 통한 도시의 활력 회복과 지역 내
성잠잠재력을 육성코자 하는 것임

- 다만, 기존 기업·혁신도시는 차질없이
  계속 추진하고, 중추도시권 전략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음

중추도시권 지원 예산이 적고 SOC 사업이
제외된다는 지적과관련하여,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지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도시권별
특화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간
연계·협력 효과가 높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임

- 19개 사업 이외 지역공약 및
   부처 고유 SOC사업의 경우
   협의과정을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은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

- 또한, 매년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에 맞는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시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

행정구역 통합에서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중추도시권은 행정구역 통합과는 무관하고,
지자체간 협력·연계에 기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임 
 - 중추도시권 구성시, 지자체간 상호 합의가
   우선하고, 갈등 발생 시 시·도가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위 등 중앙차원에서 중재·조정할 예정임 

< 보도 내용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11. 5일(화) >
 - 지난 정권의 지역개발 정책인 광역경제권,
    혁신.기업도시 등과연계성 부족
 - 중추도시권 지원 예산이 적고
    SOC 사업이 제외되어 실효성 떨어짐
 - 행정도시 통합에서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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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70%....“ 한겨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70%’ 는 사실과 달라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3-11-05 10:48




민자도로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사업비의 70%라는 보도는 산정시점과
방법이 다른 총사업비와 총투자비의
혼용에 따른 것으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총사업비는 통상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시점이나 협약시점의
'공사비+보상비'의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총투자비는 준공시점(통상 총사업비
산정시점과 5년~10년이상 차이)의 경상가로,
보상비에 대한 지가상승을 반영하고
공사비에 대해 물가상승, 투자비
조달비용(지급이자) 등을 모두 합한 개념임

 * 보도에서는 ‘총사업비’와 ‘총투자비 기준
    국가예산지원금’을 단순비교

동일한 총투자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현재까지 협약체결된 20개 민자도로 사업의
총투자비는 34조원(총사업비는 20.4조원)이며,
이 중 국가예산은 12.7조원(건설보조금 4.9,
보상비 7.8)이 지원되어 총투자비의 37% 수준임 
공사비만 비교시 재정도로(도로공사 시행)는
50%의 건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자도로는 공사비의 평균 18%를 지원하고 있음

보도에 인용된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경우도
사업제안시점인 ‘04년 불변가 기준
총사업비는 10,858억원이나, ’13년 경상기 기준
총투자비는 28,723억원으로, 이 중 국가예산은
12,931억원임(건설보조금 412, 보상비 12,519)

또한 보상비는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시설이 준공 후 국가소유가 되므로
재정도로와 동일하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30년간 민자법인이 운영 후에는 도로시설의
운영권도 국가에 무상 귀속되므로,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수익이 없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한겨레, 11.5) >
· 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70%
 - 민자도로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14조3,081억원으로,
  사업비 총액 20조3,823억원의 7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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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입자에 ´2+1´ 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11. 4 서울경제 인터넷판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당정, 세입자에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3-11-04 19:58
 



11.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주택관련 주요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키로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되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보도 내용 (서울경제 인터넷판, 11.4자) >
· 당정, 세입자에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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