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평택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대책 마련

평택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대책 마련

            평택시            등록일    2018-04-03


최근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폐플라스틱의 단가하락 및 최종처리업자
폐업 등으로 일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폐플라스틱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관리자와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간의
유상 계약된 폐플라스틱류에 대해
2018년 4월 1일부터 불가능함을 통보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에 곤
란을 겪게 되면서 평택시에 미수거 폐플라스틱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요청했다.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공동주택의
미 수거 폐플라스틱류의 수거·처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류
수거 요청 시 전량 수거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수거 중이며,
향후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의 수거로
재활용 후 잔재물 처리량 증가 시
폐플라스틱류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변경 등
적정조치를 통해폐플라스틱류 및
재활용 잔재물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안) 공람공고

현덕면 대안리 산67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

평택호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평택시 2018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 고덕신도시 일상3-1-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용이동 595-1 외 2필지 오피스텔 등 신축 -

2018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일자 : 2018. 3. 27.(목) 14:00 ~ 15:35
2. 심의장소 : 평택시청 종합상황실(본관 2층)
3.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2건
 
 1)용이동 595-1 외 2필지 오피스텔 등 신축
 2)고덕택지개발지구 일상3-1-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



평택시 2018년 4월 문화예술 행사 계획

평택시 2018년 4월 문화예술행사 계획입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
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 연내 신혼부부·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4-02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03년 주거복지과(본부),
’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별도 조직)이
설치된 이래, 본부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09년),
뉴스테이추진단(’16년)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 호의 공공임대와
15만 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일(월)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보도 관련

[해명] 중앙일보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4-03 10:54

최근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으며,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4.3.) >
억대 수입산 주방가구도 개발비용?..
슬그머니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하던 적정개발
  비용 기준 없어져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04-03 21:21

‘17년말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행 훼손지 정비제도의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에서 현행 주민주도형 외
공공주도형 사업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며,
도입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불법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
주민이 공원녹지(30% 이상)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 허용



< 보도내용(매일경제, 4.3) >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 국토부가 수도권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
- 2016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신청건수가 없었음
- 공공주도형 사업이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이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주민동의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

2018 경기도청 벚꽃축제 낭만산책계획(안)

2018 경기도청 벚꽃축제 낭만산책계획(안)






2018년 벚꽃축제 낭만산책 부스 운영계획(안)



경기도, 4월 13일~15일 3일 간 2018년 경기도청 벚꽃축제 ‘낭만산책’ 개최

2018년 벚꽃엔딩은 경기도청 벚꽃축제와 함께 …
13~15일 진행 
○ 경기도, 4월 13일~15일 3일 간
    2018년 경기도청 벚꽃축제 ‘낭만산책’ 개최
- 팝송, K-POP, 포크송 등 60여회

   다양한 버스킹 공연
- 푸드트럭존에서 30여대 푸드트럭,

   40여종의 푸짐한 먹거리 준비해
- 굿모닝하우스에서는 전시회, 돗자리소풍,

   힐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
- 포토존과 벚꽃 야간조명으로

   아름다운 벚꽃 낭만 선사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2147  |  2018.04.04 오전 5:40:00


경기도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청에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2018 경기도청 벚꽃축제 – 낭만산책’행사가
열린다.


경기도청사 일대는 청사 내와 인근 팔달산,
수원화성을 화려하게 수놓은 200여 그루의
벚꽃으로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상춘객이
다녀가는 벚꽃 감상 명소다.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벚꽃 야경도
볼거리다.

경기도는 올해로 32회를 맞은 벚꽃축제가
가족과 연인이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도청 정문과 후문, 잔디운동장 등
청사 내·외에 6개의 무대가 마련돼 팝송,
K-POP,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60여회 진행된다.
산책로와 거리 곳곳에서는 삐에로, 마술쇼,
마임 등 다양한 거리공연도 만나 볼 수 있다.

청사내 푸드트럭 존에서는
30여대의 푸드트럭이 배치돼 불초밥, 스테이크,
떡볶이 등 40여종의 색다른 먹거리를 선보이며,
도청 운동장에는 70개의 부스가 운영돼
경기도·강원도 특산물 판매, 조랑말 체험,
VR/AR체험, 화재 및 지진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도는 전구 1,600여개를 설치해
벚꽃 야경을 선사하는 한편, 도청 정문과 후문,
산책로 등에 다양한 콘셉트의 포토존을 운영해
사진 찍는 즐거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해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굿모닝하우스에서는 경기천년을 기념한 전시회와
가족단위를 위한 돗자리 소풍, 벼룩시장,
힐링콘서트,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야외임시화장실을 1개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특히 여자화장실(20칸)을 남자화장실(10칸)의
2배로 배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

행사기간에는 경기도청사 내 주차장을 비롯해
14~15일에는 도청사 및 도청진입도로
(병무청사거리~청사우회도로~도청오거리,
고등동오거리, 병무청사거리, 수원도서관 앞 삼거리)
양방향 차량진입이 통제된다.

차량을 갖고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인근 수원초등학교, 수원시민회관, 매산초등학교,
수원세무서, 한국전력, 경인지방병무청,
수원여자고등학교(14일)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벚꽃이 일찍 피면서
행사기간에 앞서 도청을 방문하는 상춘객을 위해
이번 주말부터 청사 내 화장실 등 일부시설을 개방,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2020년까지 도내 쇠퇴지역 290개로 증가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속도 낸다.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 정부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구도심 45개소 선정 목표
- 도시재생사업 승인권 위임,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전담인력 추가 확보,
   2026년까지 1천억원 확보 도시재생사업 지원키로
○ 뉴딜사업 선정 못된 쇠퇴지역에는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실시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5  |  2018.04.04 오전 5:40:00


경기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심 쇠퇴지역
증가를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구도심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구도심 지역에는 도 차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 500개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도내 쇠퇴지역의 증가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에는 2016년 기준으로
232개 쇠퇴지역에 450만 명이 거주한다.
경기도는 도내 쇠퇴지역이
2020년 290개로 증가하며,
이곳에 560만명의 도민이 거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총 4개 분야로 나눠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올 하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대신 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도는 2020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31개 모든 시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한 도시재생 전담센터다.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지원과 주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재생대학 운영,
그리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등이
주요업무다.

경기도에는 현재 10개 시에 40여명의
도시재생전문가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다.
31개 시·군에 재생센터가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속한 주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해 추가인력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전담부서 신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관 지정 등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2026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센터 운영,
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쇠퇴지역이 더 많은 만큼 도시재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인큐베이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22개 지구에 계획수립비 6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16개 지구에 690억원의
실행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이 사업이 주민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뉴딜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맞춤형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을텃밭 조성, 골목길.간판 정비,
빈집 리모델링 등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1~4억 지원)을 활성화해
향후 도지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국토부 공모사업 4개소(부천2, 수원, 성남),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2개소(부천, 수원)
▲’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8개소(고양2,
안양2, 수원, 광명, 남양주, 시흥)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2년까지 총 2,377억원이 투입된다.








전세계 4개국만 가진 ‘스카이라인 루지’, 경기도에 들어선다.

전세계 4개국만 가진 ‘스카이라인 루지’,
경기도에 들어선다. 
○ 경기도, 스카이라인 엔터프라이즈와
    ‘루지 레포츠 시설’ 투자의향서 체결
- 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 체결식 진행
○ 스카이라인 루지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도내 2~3개소 개장 목표,

   개소 당 약 150억 원 투자의향
- 일자리 250여 개 창출,

   연간 관광객 1백만명 이상 유치 예상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641  |  2018.04.04 오전 5:40:00



경기도가 전 세계 4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인’의 루지(LUGE)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질랜드 퀸스타운에 소재한 스카이라인
엔터프라이즈(Skyline Enterprises)와
스카이라인 루지 레포츠 시설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스카이라인 본사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경기도 김현수 국제협력관, 스
카이라인 마크 퀵폴(Mark Quickfall) 회장,
제프 맥도날드(Geoff McDonald) CEO,
대니 루크(Danny Luke) 해외 루지 개발 담당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스카이라인은 지난 1985년에 설립됐으며
28개 계열사와 1,20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레포츠 엔터테인먼트사다.
루지 시설은 현재 뉴질랜드에 2개소, 캐나다 2개소,
싱가포르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다.
국내에는 2017년 통영에 루지 시설을 개장해
1년만에 탑승횟수 180만(방문객 수 약 90만명)을
기록했으며, 오는 2019년 부산에 추가 개장할
예정이다.

스카이라인은 올해 도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 뒤
약 1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도내에 1~2개소 추가 개장도 계획하고 있다.

루지는 특수 제작된 카트로 약 1.5㎞의 트랙을
내려오는 레포츠로 직접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투자의향서 체결로
다양한 레포츠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관광지와 연계해 신규 일자리 250여 개를 창출하고,
연간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수 경기도 국제협력관은
“스카이라인의 루지가 경기도의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레포츠 시설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금년 내 루지 시설을 조성할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행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퀵폴 회장은 “그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
루지 시설을 조성·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루지 시설의 성공도 확신한다”며
“스카이라인사는 금년 내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는 대로 적극 투자할 것이며,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