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승인,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승인,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

    신청 종료 시한 임박
○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법 적용 받을 수 있어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합법화 해줘

경기도는 1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양성화 신청 종료시한이 임박했다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으로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이며, 양성화 신청기한은

금년 12월 16일까지이다.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

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

2014년 5월 21일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개정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

도 관계자는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는

법 시행 종료시점인 2015년 1월 16일 이전에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라며 “양성화 신청기한이

12월 16일까지인 만큼 대상 건축주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10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된

위반건축물은 1,700여 동이며,

이 중 950여 동(56%)에 대한 양성화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양성화 처리 중이다. 

담당자   조대웅(8008-347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75
입력일 : 2014-12-09 오후 5:39:11

첨부파일

• 04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1].hwp

경기도 2014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안양.광주.포천시 선정

안양·광주·포천,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도 2014 시‧군 종합평가 결과 발표

○ 국‧도정 주요시책 10개 분야

    139 세부지표 대상 평가

안양시, 광주시, 포천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14년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

이번 평가는 31개 시군을

인구수 20만 미만과 이상,

44만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일반 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부패방지 시책 등 국‧도정 주요시책

10개 분야 139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

＊가그룹(44만 이상)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

＊ 나그룹(20만 이상) :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

＊다그룹(20만 미만) : 구리, 안성, 포천, 의왕,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최우수 평가를 받은 안양시는

보건위생, 문화여성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광주시는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5개 분야에서,

포천시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우수상은 화성시, 시흥시, 여주시가,

장려상은 성남시, 파주시, 가평군이 수상했으며,

전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양주시,

남양주시가 노력상을 받았다.

​

도는 최우수 기관에 각 1억7천만원,

우수기관 각 1억원, 장려상 각 5천만 원,

노력상을 수상한 시군에는 각 2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전문가, 도 및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군 종합평가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우수 시군의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당자  이윤희(8008-2417)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17
입력일 : 2014-12-09 오전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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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안양 광주 포천，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hwp

경기도, 안양호현마을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조성

경기도, 안양호현마을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조성

○ 안양호현마을 43가구

    담장도색 ․ 벽화그리기, 마을회관 개선
○ 도, 생활환경복지마을 개선사업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복원

2013년 경기도가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지정한

안양 호현마을이 지난 11월 말 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

안양 호현마을은 안양시 박달동

​주거밀집지역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구도심 소외지역에 해당됐던 곳이다.

​

도는 올해 호현마을에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지원,

​도시가스 인입공사, 석면슬레이트지붕 개량,

​집집마다 문패 달기, 담장도색 및 벽화그리기,

​마을회관 위생 싱크대 설치, 간이쉼터 설치

사업을 지원했다.

​

생활환경복지마을은 농촌과 구도심을 선정,

​경기도가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안성 신촌마을, 안산 와선마을이

지정됐었다.

​

도는 호현마을 외에도 올해 DMZ 규제지역인

연천옥계마을도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지정해

지원했다.

도는 옥계마을에 고장특산품인 율무, 콩 등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제작 지원하여

마을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64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LED 전등교체를 실시했다.

​

또한 농사 정보와 각종 재난재해정보(폭염,

​폭설, 오존경보 등)를 얻을 수 있는 가구별

방송장비 등도 설치했다.

류광열 경기도 환경국장은 “안양 호현,

​연천 옥계마을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됐다.”며

​“내년에는 3개 마을을 추가해

총 5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안명숙(8008-4236)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연락처 : 031-8008-4236
입력일 : 2014-12-08 오후 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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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경기도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hwp
• 05 안양 호현마을 개선현황－사진.hwp

향남부영3차와 LH1.2차 국민임대아파트

향남2지구 1.2블록에 건설중인
LH국민임대주택 건설에 2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향남부영3차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완성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 될 LH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부영3차의 공사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서 LH아파드
입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보니까  LH1차 상가의 슈퍼는
벌써 오픈을 했더군요.

[참고]「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 비리 중간수사 발표」보도 관련

[참고]「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 비리 중간수사
발표」보도 관련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2-09 16:04

 

보도된 시설안전공단 직원 등의

허위 일급여 편취 사례, 안전진단 업체들이

영세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사례,

국토부 직원의 뇌물 수수혐의 등과 관련하여,

우리부 해당 직원은 엄중조치 하였음

본 사건과 관련된 시설물은 재점검 등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겠음

시설안전공단이 일급제를 활용하여

안전진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두 재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점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필요시 관리주체에

시설물 재점검을 통보하겠음

국토부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시설안전공단의 일급제 계약직원 활용을

전면중지하고, 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하겠음

금년말부터 불법하도급 사례를 색출하기

위한 실태점검과 안전진단업체 등록요건

실태를 조사하여 등록기준 미달, 명의대여

등의 적발 및 부실업체는 등록취소 등

퇴출되도록 하는 한편, 주기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처벌을 지속하여 부실업체

근절에 노력하겠음

‘15년에는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시설물 관리주체가

하도급 계약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이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겠음

이외에도 부실로 지적 받은 업체가

수행한 안전점검·진단 용역결과를

향후 1년간 평가하고 무작위 샘플링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실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12. 9) >

“공무원 등이 뇌물받고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허투루’”   - 안전에도 민·관 유착 관행... 안전진단업무 불법 재하청까지.. - 시설안전공단 직원 등의 일급여 편취, 안전진단업체들이 영세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 - 국토부 공무원 등 주요 발주처 공무원들 뇌물 수수

141209(참고) 공무원 등이 뇌물받고 안전진단 허투루 보도 관련(건설안전과).hwp

 141209(참고) 공무원 등이 뇌물받고 안전진단 허투루 보도 관련(건설안전과).pdf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
- 준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 단축,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등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2-09 15:58

 

 

김태원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임대주택법｣

개정안을 1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30대책)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10년→8년)
임대사업자의 임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6호(3월)→95호(5월)→

   143호(7월)→256호(9월)→451호(10월)
[2] (10.30대책)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현행,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한율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 (예시) 국토계획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150%로 운영 →

  20% 인센티브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용적률은 180%에 불과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 또는 준공공임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하였다.

또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 되어 있어,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의무 폐지
현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만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저해하는 실정이다.

* 임차인 현황 신고내용 : 소재지,

  임차인 성명, 계약기간 등
→ 이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30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심의에 적극 대비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1209(참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주거복지기획과).hwp

 141209(참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주거복지기획과).pdf

[해명]「퇴직공무원 모시기 나선 엔지니어링업계」보도 관련

[해명]「퇴직공무원 모시기 나선
엔지니어링업계」보도 관련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12-08 15:55

 

 

금일 머니투데이 기사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시행(‘14.5.23)에 따른

강화된 PQ 업무중복도 평가 기준이

퇴직공무원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만든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설계 용역의 업무중복도 평가는

설계 품질 향상과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과다한

용역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퇴직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아님

금년 5월 설계업무 중복도 평가를

강화한 것은 기존 평가방법이 책임기술자의

실질적인 업무중복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에

따른 것임

< ※ 업무중복도>

◊ (도입취지) : 책임기술자가 타용역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당해 용역의 품질이 저하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94.1.1)   ◊ (평가방법)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13.4~)   * 중복비율: (수행중인 다른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 ‘13.4 이전, 중복정도에 대한 평가방법은 조금씩 변경되어 왔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8자) >

◈ 퇴직공무원 모시기 나선 엔지니어링업계 ​ - 최근 엔지니어링업계에선 중앙부처 등 발주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기 위한 ‘물밑작업’ 한창 - 현행 PQ 업무중복도 기준은 발주기관 퇴직공무원에 유리

141208(해명) 퇴직공무원 모시기 나선 엔지니어링업계_보도 관련(기술기준과).hwp

 141208(해명) 퇴직공무원 모시기 나선 엔지니어링업계_보도 관련(기술기준과).pdf

[참고]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지시” 보도 관련

[참고]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지시” 보도 관련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4-12-08 14:32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 지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기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할 계획임

​
< 보도내용 (YTN, 연합뉴스 등, 12.8자)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비행기 되돌리고 승무원 내쫓아”   - 대한항공 부사장이 JFK 공항에서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해 비판을 받고 있다.

141208(참고)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지시 보도 관련(항공보안과).hwp

 141208(참고)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지시 보도 관련(항공보안과).pdf

[안중도서관]성인겨울특강 '애니어그램과 떠나는 심리여행'

2015년 성인대상 겨울특강 안내입니다.
​
- 행사: 애니어그램과 떠나는 심리여행
- 일시 : 2015.1.6(화)~1.15(목)
   10:00~13:00(매주 화,목요일)
- 내용 : 9가지 성격 유형검사를 통해
  '너'와 '나'가 다름을 알고 조화로운 삶과
  자아발견을 위해 떠나는 심리여행

- 장소 : 안중도서관 3층 문화강좌실
- 대상 : 일반성인 30명
- 강사 : 설미순(퀼트전문강사)
- 특이사항: 재료비 1만원,
   검사비 1만원 본인부담
- 접수 : 2015.12.16(화)부터 마감시까지
​   2층 대출대 방문접수(50%),

​   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

- 문의 : 8024-8344~5

[안중도서관]성인겨울특강 '낭독문학작품과 함께하는 퀼트액자만들기'

행사: 낭독 문학작품과 함께하는
퀼트액자만들기

- 일시 : 2015.1.7(수)~1.28(수)
  10:00~12:00(매주 수요일)


- 내용 : 오디오북으로 만나는
   좋은 문학작품을 들으며
   예쁜 퀼트 액자를 만들어
   나의 시나 좋은 글귀를 새겨 넣음

- 장소 : 안중도서관 4층 한마음강의실

- 대상 : 일반성인 25명

- 강사 : 설미순(퀼트전문강사)

- 접수 : 2015.12.16(화)부터 마감시까지
   2층 대출대 방문접수(50%),

​   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

- 문의 : 8024-8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