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금요일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6-30 15:00

[참고]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6월 30일(목)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7월 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