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1일 화요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0년 2월 6일 개막

기본소득 분야 세계 최대 정책 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0년 2월 6일 개막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과 용혜인 조직위 대변인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
○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슬로건으로

   2020년 2월6~8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3만여 명 참여하는 ‘전 국민 축제의 장’
- 개막식에서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 통해

   미래 비전 제시
-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16개국 70여명의 세계적 석학과 활동가 참가
-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관 등 2개 부문…
  토크쇼·원탁토의 등 참여형 행사 풍성
○ 조직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될 것”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507   | 2020.01.21 09:27:35

[참고]
2020 기본소득 박람회가
2020년 2월 6일~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2020-2-68.html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2020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형 축제의 장이 펼쳐져 ‘
기본소득 공론화’의 물결을 더욱 확산시킬
방침이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용혜인 조직위 대변인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복지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사람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정책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
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박람회보다 양과 질 모두 한층 더
알차게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이 발표된다.
선언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장을 비롯해
해외에서 정책을 실행하거나 실험중인 국가의
고위 관계자 및 해외 저명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이어지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불공정·불평등의 시대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연계정책으로서
지역화폐의 효용’을 메인 주제로

영국 런던대 가이 스탠딩 교수,
에두아르도 수풀리시 브라질 전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마이클 린턴 랜즈맨 커뮤니티서비스 이사,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대 교수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70명의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포럼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 첫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소득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해온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추진을 통해
확인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영국 런던대학교 가이 스탠딩 교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공정·불평등의 문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다.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브라질’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브라질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소득법 입법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 장’으로 꾸며진다.

전시관은
국내외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관’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지역화폐 전국관
▲골목상권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각 전시관에서는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기본소득 다문화 말하기 대회,
전국 대학생 원탁토론회 등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참관객의 참여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대행사 역시
조승연 강사의 라이브 인문학 토크쇼,
이원일 셰프 쿡 토크쇼,
인기 캐릭터 공연,
기본소득 도서전 및 카툰전 등
다채롭게 준비해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용혜인 대변인은
“이미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이나
단계적 확대 방안같이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실현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되었다”라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큰 담론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국제컨퍼런스 및 지역화폐관 전시내용과 특강,
 참가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공식홈페이지(http://basicincomefai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대폭 강화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대폭 강화
○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고강도 수사착수
-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부정토지거래허가 등 집중수사
○ 부동산수사 인력 확충 및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입건 및 검찰송치
- 수사인력 176명 활용,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2   | 2020.01.17 17:32:16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20년 1월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 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 임신진단서 위조 ․ 특별공급대상자
(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 ․ 집값담합 ․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