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5일 일요일

화성시 전곡항.제부항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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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11블록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2014년(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

- 건설산업정보망 통해 기성실적 등
   교차확인…전년보다 68% 감소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5-02-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 원도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여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예외) ① 하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
②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기관·원도급·하도급업체 합의된 경우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업무계획에 밝힌 바와 같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한편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증 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법사항 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던 ‘13년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로 657개사를 적발하였으나,
’14년도(‘15.2월초 현재)에는 213개 사로
적발업체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설 귀성길 우회도로 이용시 최대 40분 이상 단축

설 귀성길 우회도로 이용시
최대 40분 이상 단축

- 민관합동 설 명절
  교통상황 분석결과 발표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5-02-15 11:00
 
 
명절기간 교통분석 결과
정체가 심한 서해안고속도로 일부구간은
우회도로 이용시 46분 가량 단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들이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까지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주요 정체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4.10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팅크웨어(대표이사 이홍복,
대표상품 아이나비)와 함께 최근 2년간
명절기간 중 정체가 심한 경부, 중부, 서해안,
영동고속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와
혼잡시간대를 공공과 민간의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체가 가장 극심했던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에서는
최대 46분이 단축되는 등 대부분의 구간에서
우회도로 이용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는 작년 설보다 연휴가 하루 더 늘어
교통량이 소폭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귀성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설 전날까지는
귀성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빠르고 편안한 귀성을 위하여 이용노선과
출발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분석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지정체가 심한 구간 및 시간대를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와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공교통정보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실시간 지정체 상황, 혼잡캘린더, 임시 개통도로,
갓길차로 운행현황, 휴게소정보 등
 ** 스마트폰 앱 : ‘통합교통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고속도로 길라잡이’

산단·관광·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산단·관광·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 4월 30일까지 접수…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대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5-02-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를
2015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투자선도지구는
①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②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지구 지정) 등 규제특례
선택적용 가능

투자선도지구 신청 대상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 지정요건: ①기반시설 확보(가능성) ②성장잠재력
③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④파급효과
⑤지역생활권 거점 ⑥민간투자 가능성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금년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해 6월경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 유형별(거점형/낙후형)
최소 1개소가 포함되어야 함. 예를 들어,
거점형 투자선도지구가 없는 경우
낙후형 투자선도지구는
시·도별로 최대 4개까지 신청 가능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도시재생사업 기금지원의 기준,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 근거 마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 6일 제정·공포되고,
7월 1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16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의 혁신, 창조경제 핵심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의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게 된다.

※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 기금 및 대한주택 보증과 관련된
조문을 이관해서 규정 (분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법 시행규칙은 단순 자구수정만 있음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고,

* (예시) 공개공지(open space) 및 주차시설 제공,
‘공공청사+상업시설’ 및
‘도서관·문화시설+판매·유통시설’ 복합 건축 등
공공성 인정되는 경우

(사업성) 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실현가능성)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와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는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이자율, 만기 등),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융자 지원은 ‘16년부터 집행될 예정
【출자·투자 한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투자)한도도
명문화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33여년간
융자(담보대출)위주로 운용해왔던 반면,
향후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의 리스크가 증가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기금의
각 계정(주택/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하여
출자(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다.

향후 확대되는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하였다.

【공사 보증의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한다.

공사(現 대주보)는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왔으나, 공사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공사의 보증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하여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 및
보증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16일부터 3.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경기도, 체계적 관리 통해 고장의 얼 깃든 보호수(保護樹) 지킬 것

도, 체계적 관리 통해
고장의 얼 깃든 보호수 지킬 것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도내 보호수 체계적 관리 실시해
○ 6년간 현장조사 결과 바탕으로
    시군 담당자 대상 교육 등 지속적 관리
○ 보호수의 건강한 관리,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관리기법 개발·보급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
도내 보호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연구소는 최근 도내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수 1,079그루를 대상으로 6년여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보호수 중
느티나무가 617그루로 가장 많으며,
팽나무와 은행나무, 소나무 등 25종의
나무들 역시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현재 경기도의 보호수는 선조들의 숨결과
얼이 담긴 역사의 보고이자, 생명력을 갖춘
문화재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와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많은 보호수들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옛 모습을 잃거나,
태풍등의 재해로 인해 고사지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 두물머리 보호수

연구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수 관리방안 책자를 배포해,
·군 담당자와 함께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책자에는 보호수를 찾기 쉽도록
도로명주소를 병행할 예정이며,
긴급 관리용 처방전과 현장사진을
함께 배포한다.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경기도
보호수를 본연의 웅장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관리 하겠다,
미래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수 관리기법을 개발 보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보호수가 마을 어귀나
중심 등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포장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도는 현재 이러한 유형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전망이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락처 : 031-8008-6652
입력일 : 2015-02-13 오후 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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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 “강화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 숙지해야”

가평소방서, “강화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 숙지해야”

○ 가평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안내
○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
    직접 제출해야…
    불이행시 처벌될 수 있어


가평소방서(서장 김옥식)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가평소방서(이하 소방서)에 따르면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서를
건물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지만, 점검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평소방서에서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점검기구를 적극 대여하겠다.”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보고를 미실시하거나 허위작성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옥식 서장은 개정된 법 사항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물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가평소방서
연락처 : 031-580-0311
입력일 : 2015-02-13 오후 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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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게임 B2B 행사 ‘G-HUB 게임커넥트’ 26~27일 개최

게임 비즈니스 축제
‘G-HUB 게임커넥트’26일 판교서

○ 경기도, 게임 B2B 행사
    ‘G-HUB 게임커넥트’ 26~27일 개최
○ 글로벌 기업, 중소 개발사 쇼케이스,
    콘퍼런스, 개발자 세미나, 비즈니스 파티 등
○ 국내외 퍼블리셔, 플랫폼 30곳 포함한
    게임 관련 기업 100여 곳 전시참여
○ 삼성전자, 네이버 앱스토어,
    케이큐브벤처스, 페이스북,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발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곽봉군)
226(), 27() 양일간
경기도 성남시 판교 공공지원센터
경기문화창조허브 및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제 1‘G-HUB 게임커넥트 2015’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게임 관련 기업
100여 곳이 전시에 참여하고, 게임 콘퍼런스,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이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열린다.
1부는
중소 게임 개발사의 쇼케이스
국내외 퍼블리셔의 미팅룸 운영 등이며,
​2부는
게임 산업 동향 콘퍼런스
각 스타트업의 솔루션 설명회가
진행된다.
전시 행사는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 위치한
판교 공공지원센터 4개 층에
유통 배급을 위한 미팅룸 30,
개발사 미니 부스 80개가 배치되어 진행된다.
다음카카오와 스마일게이트를 비롯해
해외 유통 배급사도 대거 참여한다.
콘퍼런스는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여 게임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기업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케이큐브벤처스와
YJM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다.
이밖에 게임 앱 마케팅 분야 전문 기업인
IGAWORKS AppLift, 애드웨이즈 코리아도
참여한다.
개발자와 기술 인력을 위한 워크샵과 세미나는
게임 스타트업 누스랩의 피니엔진 설명회,
폴리코드의 게임 서비스 플랫폼 설명회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김동건(넥슨 데브캣스튜디오 프로듀서),
서관희(엔트리브 소프트),
송재경(엑스엘게임즈 대표),
홍동희(전 막고야 대표) 등 유명 개발자가
참여하는 개발자의 커리어패스,
40대 이후에 대하여좌담회는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사 간 협업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현재
국내 게임 기업 매출 10위 중 7개 사가
자리할 만큼 게임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주관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곽봉군 원장은
올해 판교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B2B행사로
게임 도시 판교의 입지를 활용한 게임 백화점
콘셉트로 열린다.”, “이번 G-HUB 게임
커넥트를 시작으로, 진흥원은 올해 콘텐츠
창작자 및 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 참여를 위한 사전 등록은
온오프믹스 행사 공식 페이지
진행 중이다.
문의는 게임넥스트웍스(contact@wildcard-co.com)로 하
면 된다 

담당자 : 이대호(032-623-8033) 
문의(담당부서) : 경기콘텐츠진흥원
연락처 : 032-623-8033
입력일 : 2015-02-13 오후 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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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 최고 148:1 6000억규모 아파트용지 완판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4-08-13



남양주 다산진건지구가 부동산시장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산진건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시
지금동․도농동 일원에 조성 중인 신도시 급
택지로, 271만㎡ 면적에 1만 8천세대,
약 4만 9천여명의 인구로 조성되는
사업지구다.

남양주 다산진건지구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반응은 최근 매각을 완료한
공동주택용지 공급 열기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6월에 공급한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7개 필지(311,645㎡,
6,002억)에는 총 294개 업체가 신청하여
최대 148대 1의 경쟁률로 모두
매각 완료되었다.

입찰에 참여했던 업계 관계자는
“남양주 다산진건지구는 저렴한 공급가격과
더불어 서울외곽순환도로,
8호선 연장선(별내선) 등 편리한 교통여건을
가진 우량한 입지로서 아파트 분양시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바 있다.

다산진건지구 공동주택은
18개 블록에 17,134호가 공급되며
이 중 분양아파트는 12개 블록에 10,602호,
임대아파트는 6개 블록에 6,532호가
공급된다.

분양아파트 대부분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실수요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5개 분양아파트 중 2개 분양아파트는
금년 4월에 롯데건설(B2블록)과
대림산업(B4블록)을 민간공동사업자로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최초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여
임대할 예정이며,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3,333호, 국민 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3,19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산진건지구는
현재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1월 착공하여 2018년 6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산진건지구는 다신지금지구와 함께
신도시급 규모에, 남양주 제2시청 등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왕숙천, 문재산,
황금산 등 자연환경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편리한 교통 여건 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다산도시는 다산진건지구와
다산지금지구의 통합브랜드 도시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다음으로
단독 시행하는 신도시 급 규모의 사업이다.
다산도시는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일대에
전체면적 475만㎡, 수용인구 약 8만5천여 명,

세대수 3만여세대로 조성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공동주택용지 현황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남양주 진건지구 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