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0일 일요일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평택시 공익형직불제 신청 현장 방문 격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평택시 공익형직불제 신청 현장 방문 격려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김윤희 (☎031-8024-3622)
보도일시 : 2020. 5. 8.


지난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이
평택시 팽성읍사무소에 방문해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접수현장을 점검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정부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새롭게 개편한 제도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1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친 후 1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준수 의무사항을 강화해
각 분야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첫 해인만큼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재욱 차관은
“직불제 신청‧접수에 따른 업무에도
노고가 많은데 농업인의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담당자 등을 격려했으며,
마스크를 쓰고 신청중인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실제 접수‧신청
진행 과정도 지켜봤다.

평택시 이종호 부시장은
“평택시의 지난해 직불금 지급금액이
약 100억원으로 경기도 31개시군 중
가장 많았으며,
올해 신청 대상농가가 1만1천여농가로 늘어
지급금액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접수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올해는 신청서 배부에서 접수까지
많은 어려움에 예상됨에 따라
마을별 지정일 및 요일제를 운영하고
고령농가 비대면 접수 등 농업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열기 뜨겁다!

평택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열기 뜨겁다!
- 성금 4억 9천만원, 물품 1억 8천여만원 등

  총 6억 7천여만원 기탁 받아
- 기부 확산을 위해 5월 31일까지

  ‘나눔愛 행복한 평택’진행
- 정 시장, “어려울수록 나누는

   연대정신이 코로나19 극복 앞당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재형 (☎031-8024-3040)
보도일시 : 2020.5.8.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평택 시민들과 기업, 단체들의 기부 열기가
뜨겁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8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시민‧기업체‧단체들로부터
6억 7천여만원의 성금과 물품이
기탁됐다고 밝혔다.
성금은 4억 9천만원,
물품은 1억 8천만원 상당이다.


성금 4억 9천만원 중 1억 3천만원으로는
방역기와 자동손소독기, 일회용마스크,
비대면온도계 등 방역물품을 구입,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3월 평택시 공직자들이
모금한 2천 60만원으로는
평택시 저소득층 206가구에
평택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지원했다.
나머지 기탁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기탁된 
1억 8천만원 상당의 물품들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가구에 배부돼
지역 내 감염 차단에 사용됐다.

시는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확산하고 이어가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재난기본소득 특별모금
‘나눔愛 행복한 평택’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기부를 시작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쓰일 수 있도록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후
100여일이 지나는 동안 지역 각계각층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온정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나눔과 연대정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시민들이 하루 빨리
다시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장상(1만 4천호) 지구지정, 사업 본격 추진 -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1만호 지구지정 -

안산장상(1만 4천호) 지구지정,
사업 본격 추진
-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1만호 지구지정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0-05-03 11:00

[참고]
하남교산지구 속도 낸다…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간
첫 업무협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3_29.html

3기 신도시 4곳(남양주왕숙1.2,
하남교산, 인천계양) 20만호 지구지정 완료,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3-412-20-20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 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2020년 5월 4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안산장상(1만4천호)은
지구 내 신안산선 개통(‘24년)에 따른
역사 신설과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금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되었다.






2020년 4월 1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회의 개최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
- 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강화 방안 마련
- 국토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회의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0-05-08 11:30


[참고]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4-29-12.html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



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6명 사망하고 109명 부상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 사망하고 40명 부상

2015년 1월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침.​


2008년 1월에 발생한
이천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40명이 사망


1999년 10월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로
청소년 등 56명 사망


1999년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생 등 23명 사망,


1998년 10월에 발생한
부산 냉동창고 화재로
27명 사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5월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주재)를 개최했다.

* 1기 혁신위원회(2019.10∼2020.1월)를 통해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발표(2020.4.23)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20204.30)에서
범정부 TF*(단장 : 국무조정실장)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자재 기준 강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ㆍ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②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
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현장 이행력 강화)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한다.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ㆍ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늘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물론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12년전 참사 뒤 ‘난열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보도 관련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12년전 참사 뒤 ‘난열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보도 관련
- [설명]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등록일 : 2020-05-01 17:08

[참고]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


2008년 1월에 발생한
이천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40명이 사망



이재명,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4.html


[ 한겨레 등, 2020.5.1(금) ]
◈ 12년전 참사 뒤 ‘난열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

ㅇ 2009년 국회에서
신축 건축물에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부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규제 수위가 낮아짐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2020.4.29)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마감재·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매년 2회의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내 항공안전법에 반영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 700도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되어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

[참고]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침.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 사망하고 40명 부상

2018년 1월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6명 사망하고 109명 부상


2008년 1월에 발생한
이천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40명이 사망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하였고,

제천·밀양 화재 이후 3층 또는 9m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2019.8월)했으며,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였고(2010.2월),
이후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2014.8월)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모니터링) 등 점검도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인구수와 세대수 변경)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현덕지구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주택수와 인구수가 감소되었네요.

당초에는 11,173세에 27,935명에서
변경되어 11,976세대에 29,943명으로
최근에는 10,124세대에 25,314명으로
변경됨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57.html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초창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7.html

현덕지구 조감도와 현덕지구 도입시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10.html







현덕지구 조감도와 현덕지구 도입시설

현덕지구 조감도와 현덕지구 도입시설

[참고]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html

평택 현덕지구 2020년 하반기 보상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_58.html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 수립,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50-50.html

“현덕지구” 보상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8/blog-post_10.html

현덕지구 차아나캐슬(China Castle)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44.html

평택현덕지구 상업지역으로 변모할 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29.html

현덕지구 아파트가 건설될 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74.html

평택 현덕지구(China Castle) 추진일정은
https://blog.naver.com/kord1/22097710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