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월요일
2014년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Q&A
Q1 2014년 9.1 대책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 ?
□ 9.1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 및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재정비 규제》
ㅇ (과거) 과도한 투기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 규제 강화
ㅇ (현재) 수익성 확보 곤란으로
재정비 사업 추진지연, 주거환경 악화 → 재정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심내 주거환경 정비 및 신규주택 공급 유도
《청약제도》
ㅇ (과거) 자가주택 선호도가 높고,
전국적 주택 부족기 → 무주택자 중심의
복잡하고, 획일화된 신규주택 공급 시스템
ㅇ (현재) 자가주택 선호도 하락,
지역별 주택 수급여건 차별화 →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실수요자인
유주택자에게도 합리적으로 청약기회를 배분
《택지공급 시스템》
ㅇ (과거) 주택의 절대적 부족 →
｢단기간 대량공급 시스템｣ 구축
ㅇ (현재) 주택의 절대적 부족 해소 → 도심내
재정비 활성화와 함께｢중소규모·도심 내
공급시스템｣ 으로 전환 필요
Q2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
□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ㅇ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
Q3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재 ‘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나,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ㅇ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
* ‘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면적의 30%)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Q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 덜 짓게 되지 않을지?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ㅇ 다만 일률적으로 5%p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5%p 이내 상향
□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Q5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 현 청약제도는 ‘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
□ 또한, ‘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전국적인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
* ‘00년대 들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은
상반된 경기 사이클 시현 중
(’00년대 중반 : 수도권 호황, 지방 침체,
현재 : 수도권 침체, 지방 호황)
* 세부 지역별로도 주택수급 상황 판이 : 수도권 서북부,
세종시는 공급 과잉상대적 심각. 반면,
서울 인접 지역 및 지방 광역시는 청약 호조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 초래
□ 이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 주택유형 단순화, 청약통장 일원화,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②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규모별 칸막이
(2년 경과 후 규모 변경 허용 등) 제거
*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요건 폐지,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완화
③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
* ‘17년부터 85㎡ 이하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체제 전환
전세계약 Q&A
Q1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익월 23일 경에 주택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정보요청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Q2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거래신고를 한
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신고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해제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의견합치에 따라
해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역을
관할관청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
일방이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동탄2신도시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일 알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47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첨부파일 | |||
|---|---|---|---|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1-03 11: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1회),
지자체(2회), 기타 전문가(1회) 협의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다.
*
(‘00～’13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
가구소득증가율 2.1%, 중개보수증가율 7%
=> (중개보수) : (서초 매매) ‘00. 75 → ‘14. 693만원,
=> (중개보수) : (서초 매매) ‘00. 75 → ‘14. 693만원,
(노원 전세) ‘00. 30 → ‘14. 320만원
* 한국소비자원 집계 중개민원 중
* 한국소비자원 집계 중개민원 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13년 총1,516건 중 555건)
|
<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
(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다.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현행)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현행)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②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다.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현행) 임대차 3억원 이상 →
(현행)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③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요약
2. Q&A
※ <참고>
1.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요약
2. Q&A
141103(즉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부동산산업과).hwp
141103(즉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부동산산업과).pdf 청북고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 공람 공고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기업정책과, 청북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 141103
공고문 -고렴 변경 공람.hwp 141103 평택(기업) 열람부.hwp 141103 평택(기업) 의견제출서.hwp | ||
|---|---|---|---|
화성시 동탄2동 제7회 동탄2동 경로 효잔치 개최
화성시 동탄2동
제7회 동탄2동 경로 효잔치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4-11-03
화성시 동탄2동 통장단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청려수련원에서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동탄2동
경로 효잔치’를 개최했다.
신나는 난타와 라인댄스, 초대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민요공연 등 흥겨운 축하공연과
풍성하게 준비된 먹거리로 참석한 어르신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특히 어르신
노래자랑에서는 숨겨둔 노래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동탄2동 통장단협의회는
“매년 경로행사로 효도관광을
추진하다고 올해는 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릴 마련해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거동이
불편하셔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셨던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화성시 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택시 출발
화성시 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택시 출발
화성시 등록일 2014-11-03
화성시가 교통 소외지역 어르신과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택시’의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시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정남면 관항1리
마을회관 앞에서 ‘행복택시’ 탑승 시승식 행사를
가졌다.
‘행복택시’는 도로여건과 운송손실로 인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여 교통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근 정류장 또는 소재지까지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된 화성시 정남면
관항1리는 155세대 331명이 거주하는 비교적
큰 자연부락이지만 마을진입로가 협소하고
버스 승객이 많지 않아 하루에 1회 밖에 운행되지
않는 도심 속의 교통 오지 마을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버스 증차 요구에도 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로 버스업계와 증차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소재지와 거리가 2.3km로 비교적 짧고,
주 이용 고객이 65세 이상 마을 어르신임을 감안해
마을회관과 소재지를 버스대신 택시를 매일
3회 왕복 운행시켜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복택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요금은 인원에 관계없이 1회 500원이며
택시 운행 손실액은 시가 보조한다.
택시 운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비수익노선
버스 손실보조금 대비 40%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버스운행 보다 절감된 비용으로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행복택시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노선 및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며, 이용 주민이 증가할 경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버스 증차 등 대체 교통수단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서울시 대비 1.4배 면적으로
시 재정여건상 모세혈관과 같이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저비용으로 교통수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행복택시’사업을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시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마련…
중소기업·부품산업 발전 기대
* 대체부품 :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통과 시) 공장심사 →
* 외장부품 예시 : 범퍼커버, 본넷(후드),
* ‘14.1.7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서
-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마련…
중소기업·부품산업 발전 기대
-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0-30 11:00
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의
공급이 활성화된다.
* 대체부품 :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일명 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자동차관리법｣은
1.7일 개정·공포)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대부분
중소 부품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급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통과 시) 공장심사 →
(통과 시) 시험실 시험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하여 판매
②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규정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②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규정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함
③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규정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③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규정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④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④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
인증되어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되어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되는 한편,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되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아울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 품목은,
아울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 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파손은
빈번하고, 부품 비용은 고가인
외장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 외장부품 예시 : 범퍼커버, 본넷(후드),
도어스킨, 트렁크덮개, 그릴 등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체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14.1.7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서
대체부품 인증제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15.1.8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음
국내 첫 인수 “필리핀 앙갓 다목적댐” 본격 운영
국내 첫 인수
“필리핀 앙갓 다목적댐” 본격 운영
- 해외 투자개발형 수력발전시설
인수·운영사업 국내 최초 진출
- 산미구엘(San Miguel)과 공동 운영,
위험 낮추고 안정적 수익 창출 기대
-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10-30 11:00
국내 물 관리 기업이 해외의 준공된 다목적댐을
인수해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될『앙갓(Angat)
다목적댐 발전시설 인수인계』행사가 31(금)
마닐라 현지에서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앙갓 다목적댐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58Km 지점에
앙갓 다목적댐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수력발전용량 218메가와트(MW) 규모의
댐(소양강댐 200MW)으로, 마닐라시 수돗물
공급량의 약 98%를 담당하는 시설로, 우리나라의
팔당댐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가
수익성이 검증된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0년 4월 필리핀 정부에서 국제경쟁입찰로
실시한 “앙갓댐 발전시설 매각사업”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낙찰액 4억 4천1백만 달러)로 선정된 후,
현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2013.11월),
자산실사 및 성능평가, 유관기관 인허가,
인수자금 조달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이날 인수인계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앙갓댐의
운영 및 상업발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2002년 민간에 전력시장이 개방된 이후,
한전, 마루베니(일본), 에스엔파워(SN Power,
노르웨이) 등 세계 유수 전력회사들이 진출
또한, 앙갓댐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또한, 앙갓댐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수인계식 행사 직후에 수자원공사와
현지 최대기업인 산미구엘의 “앙갓댐 공동 운영을
위한 지분매각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동 계약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인수에 따른
동 계약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인수에 따른
재무부담과 시설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미구엘로부터
지분매각 웃돈(프리미엄)으로 약 300억 원을
지급받게 되어 경영전반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약 15% 수준의 투자수익성 확보로 연평균
그리고 약 15% 수준의 투자수익성 확보로 연평균
약 120억 원의 배당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는 한국의 물관리 비법을
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는 한국의 물관리 비법을
현지에 접목하여 앙갓댐의 성공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기업으로서 댐 주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과 댐 안전 문제 등도
노력해 지속가능한 댐 운영 관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앙갓댐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앙갓댐
발전시설 인수는 우리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분야인
투자개발형 운영관리사업(TOO*)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면서, “현지 연결망(네트워크)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내 추가 물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Take-Own-Operate: 인수-소유-운영
아태 15개국 주택도시 장관들 서울로 모인다.
아태 15개국 주택도시 장관들
서울로 모인다.
- 제5회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
(APMCHUD, 암춰드) 개최
- 역대 최대 규모인 29개 회원국 참여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
* (1차) ’06.12 인도 뉴델리, (2차) ’08.5 이란 테헤란,
* (세션1 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로 모인다.
- 제5회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
(APMCHUD, 암춰드) 개최
- 역대 최대 규모인 29개 회원국 참여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
-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1-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LH, 국토연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5회 아·태주택도시장관회의
(Asia 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PMCHUD)』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2006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 5회째인
2006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 5회째인
동 장관회의는 매 2년 마다 개최되며,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 주택도시 장관들이 모여
빈민가 정비, 주택건설, 지속가능 도시개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특히, 매 회의마다 각기 다른 주택도시개발 분야
특히, 매 회의마다 각기 다른 주택도시개발 분야
발전과제 들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개최지 이름으로 선언문을 채택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 (1차) ’06.12 인도 뉴델리, (2차) ’08.5 이란 테헤란,
(3차) ’10.6 인도네시아 솔로, (4차) ’12.12 요르단 암만
금번 제5차 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금번 제5차 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정한 기회(Equal Opport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 하에 5개 분과별 논의를
통해 회원국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역대 최대규모인 29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도시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국내 건설기업의 도시개발분야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2회 국제주택금융포럼’ 등
아울러, ‘제2회 국제주택금융포럼’ 등
주택금융 및 도시재생관련 2건의 전문가세션을
연계 개최하여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세션1 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 :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전략
<제2회 국제주택금융포럼>
* (세션2 주제) 도시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2회 국제주택금융포럼>
* (세션2 주제) 도시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컨퍼런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날 개회식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날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그 동안 회원국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급격한 도시화의 문제점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지역간 개발 양극화,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는 물론 도시개발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정한 기회’ 라는
이번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같이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거·도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승환 장관은 3일간의 장관회의 기간 중,
또한 서승환 장관은 3일간의 장관회의 기간 중,
회원국 장관들 및 UN-HABITAT 총재 등 국제기구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건설·주택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문서 출력도 스마트하게!
경기도, 문서 출력도 스마트하게!
○ 도, 제3별관에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 확대 도입
○ 20개과 350명이 쓰던 130대 장비를 20대로 줄여
○ 공무원증과 지문인식 인증 도입해 보안 강화
○ 월 1,400만 원 유지비를 700만 원대로
○ 20개과 350명이 쓰던 130대 장비를 20대로 줄여
○ 공무원증과 지문인식 인증 도입해 보안 강화
○ 월 1,400만 원 유지비를 700만 원대로
대폭 경감
○ 출력에 소모되는 예산과 행정력 줄인
○ 출력에 소모되는 예산과 행정력 줄인
‘스마트 행정’ 구현
경기도가 도청 내 제3별관에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을 확대 도입했다.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은 출력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본인 인증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복합기에서 문서 인쇄 등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20개 부서, 350여 명이 근무하는
제3별관에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말에 구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도청 내 스마트오피스에 도입된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을 제3별관 전체에
확대 구축했다.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3별관 내 팩스, 스캐너, 복사기, 프린터 등
83종 130대에 달하는 기기는 모든 관련
기능을 갖춘 단일기종 복합기 20대로
대폭 줄였다.
도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용지 비용, 전기 비용,
토너 등 소모품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
기존에 20개부서가 사용하던 월 1,450만 원
수준이던 출력 비용을 700만 원대로
약 51%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은 팩스, 스캐너,
복사기, 프린터 등 목적에 따라 배치된
여러 종류의 기기를 표준화된 복합기로
대체해 많은 기기가 사용하던 전력을
아낄 수 있고, 종이문서를 전자화해 불필요한
인쇄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출력하는 사람이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문서 보안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종 기기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다른 용도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무실 공간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서 온 경기도청이 시스템을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첫 걸음이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 구축.” 이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아낀 비용과 행정력은
도민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이연희 031-8008-2150,
팀장 서정훈 2900,
담당자 김인국 3884
연락처 : 031-8008-3884
입력일 : 2014-11-01 오전 10:49:33
첨부파일
착한 소비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착한 소비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사회적경제박람회 성황리에
개최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176개사 참여
○
우수 상품 전시·판매 및 체험,
공공구매워크숍 등
부대행사
○ 경기도·성남시·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 경기도·성남시·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한 행사 진행에
만전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0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
176개
업체가 참여하는 “2014년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란
단순히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나눔과
연대라는
건전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윤 창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 형태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치러진 전국단위의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기업 44개,
마을기업
20개,
협동조합
16개
등
총
80개
업체가 참여했다.
각
업체들은 친환경 쌀,
전통식
된장·고추장,
천연염색
스카프,
유리·자개
등으로 만든
장신구,
스포츠용품,
와인초콜릿
등 저마다
특색있고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하였다.
또한
유리공예,
초콜릿
만들기,
수제
요구르트·치즈만들기
등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행사가 판교 공연장
사고가
일어났던 성남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예술단체
공연
등 문화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긴급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행사 주체인
경기도·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경찰·소방·전기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경기도
최현덕 경제실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내년에도 사회적경제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세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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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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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1-02 오전 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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