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부터~2022년 3월 3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2021. 12. 1.부터 2022. 3. 31.까지)

○ 단속 지점 :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 지점

○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 등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618    2021.12.05  05:40:00

[참고]

2021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1-12-5-10.html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

(2021.12월~20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월 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경기도, 2022년 역대 최대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2021년 대비 1,838억 원 증가

○ 경기도,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65개 사업 

  3,288억 원 증액 달성

- SOC 예산도 2,376억 원 증가한 

  4조 4,073억 원 확보

-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2천억가량 증가한 

  9조 1,41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

- 환경‧안전 예산도 417억 원 증액된 

  1조 4,351억 원 확보

○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당초보다 840억 원 증가한 1,400억 확보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5    2021.12.06  09:00:00

[참고]

2022년 경기도 예산은 33조 5,661억원

(기자회견) 경기도, 

2022년 본예산 33조 5,661억원 편성. 

첫 본예산 30조 시대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2-33-5661-30.html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 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해왔다. 

이를 비롯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4조 1,697억 원에서 

2022년 4조 4,073억 원으로 

2,376억 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09억 

▲구리~안성(서울_세종)고속도로 6,706억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1,825억 등이 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1년 8조 9,183억 원에서 

2022년 9조 1,419억 원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료급여 1조 4,223억 

▲기초연금 2조 8,901억 

▲생계급여 9,140억 등이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