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9일 일요일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 ‘경기도 GTX 플러스’ 본격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 
‘경기도 GTX 플러스’ 본격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 GTX D·E·F 등 신설 노선 기본구상 용역
   2023년 2월 중 발주 예정
○ 경기도안 마련한 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3    
2023.02.15  07:00:00

[참고]
20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 
- 서울-인천-경기와 1차 GTX 협의회 개최,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주요 현안 논의는

김동연 “GTX 플러스, 
국민 삶 증진할 정책‥여야 구분 없이 
함께 뜻 모아야”는

김동연 핵심 철도 공약 
‘GTX 플러스’ 실현 공론화 나서‥
2022년 9월 7일 국회 토론회 개최는

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 
- 원희룡 국토부 장관, “GTX 확충으로 
  국민의 출퇴근시간 돌려드리겠다” 약속은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플러스 노선 기본 구상을 위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2023년 2월 중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2월 15일 밝혔다. 
해당 용역 예산은 총 10억 5천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12개월로 계획됐다. 


‘GTX 플러스’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GTX A·B·C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D, E, 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 지역이 
GTX 영향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수도권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경기도 민선8기 교통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거쳐 
최적의 노선을 계획할 예정이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노선안은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은 
“GTX 추가 노선 신설은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을 담은 충
실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GTX 플러스의 본격 추진을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GTX팀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조직 정비를 마쳤다. 

지난해 9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64명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GTX 플러스 신설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김동연 지사는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서 
“GTX 플러스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만 해도 
전체 국민의 1/4이다. 
대한민국 어떤 SOC 인프라가 
이처럼 많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며 GTX 플러스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2023년 2월 7일 연합뉴스,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 할 수도”...보도 관련

[설명] 전세가율 조정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2-07 15:11

[참고]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은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보증대상 전세가율 조정은 
전세사기의 주요 수단인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악성임대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 속칭 ‘빌라왕’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보증금≒매매시세)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023.2.2)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임대차 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2023.1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할 계획('23.3월)입니다.

* ①투기·투과지역 내 15억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 폐지(LTV 한도 적용) / 규제지역 내 
②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정부는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앞으로도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세피해에 대응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