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9일 일요일

「2018년 제7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2018년 제7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8.8.29.(수) 14:00~15:15
○ 장    소: 평택시청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2건  ※일괄상정
- 안건 2018-17 : 지산동 생활숙박시설(A)
  신축 변경 => 조건부의결
- 안건 2018-18 : 지산동 생활숙박시설(A)
  신축 변경 => 조건부의결





평택시, 하수도 없는 사용승인....'특혜' 논란 해명자료

평택시, 하수도 없는 사용승인....'
특혜' 논란 해명자료

             평택시            등록일    2018-09-04


□ 보도개요
○ 일    시 : 2018. 09. 03.
○ 언 론 사 : 국제뉴스
○ 보도내용
- 단독주택이 배수시설 없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 단독주택이 오수처리시설 준공필증 없이
   사용승인 처리
      

□ 보도배경  
▶ 기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부서(산지,건축,정화조)에 문제 제기

□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 배수시설이 없는데 산지전용허가와
    준공검사가 났는가
⇒ 기존도로 옆 U형 플륨관 및
흄관이 매설되어 있어 허가 및 준공처리함

○ 오수처리시설 준공 필증 없이
     건축 사용승인이 처리되었다는 문제제기
⇒ 오수처리시설 준공 필증이 발급되었으나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토지 분할 등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어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필증의 주소와
건축 준공된 주소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임(정정 완료함)

□ 개선대책
○ 개인사유지의 배수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우며
건축주가 인근 국유재산 수익허가를 받아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임

○ 추 후 부지 50미터 전방에
우·오수를 연결할 수 있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여기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18.09.05.완료예정)


브래인시티일반산업단지 분묘개장 공고(2차)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분묘개장 공고(2차)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중인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 신고(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8.  9.  7.

 평   택   도   시   공   사  사장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장




[경기도 고시 제2018-5175]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8-5175]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화성시 2018년 제15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

2018년 제15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8.23.(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4명
  [이도형, 이재훈, 김진영, 심재일 위원]



화성시 2018년 제14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

2018년 제14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8.9.(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4명
[김상식, 한정만, 조성구, 최성배 위원]





화성시 2018년 제16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제16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5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0건, 조건부 의결 3건,
                   재검토 1건, 심의제외 1건



평택시,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시,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신성장전략과
담당자 :박찬용 (☎031-8024-2071)
보도일시 : 2018.9.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일 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도화ENG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진위․안성천 관리체계,
생태계 보전, 친수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구상과 수변공간의 친수이용,
하천의 회복 등 통합계획(안)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조경,
수자원,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 교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진위․안성천의 수질개선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며,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기대효과, 예산투입 등
단계적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실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 반영,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평택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평택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 평택시, 2018년 어르신 독감 무료 접종 실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
평택시, 2018년 어르신 독감 무료 접종 실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노민지 (☎031-8024-4354)
보도일시 : 2018.9.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8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2017년도에 이어 질병관리본부(KCDC) 지침에 따라
안전사고 없이 편리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연령별 구간을 나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 만75세 이상(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의 경우 10월 2일(화)부터
- 만65세~74세(1944년 01월 01일~

  1953년 12월 31일 출생)는 10월 11일(목)부터
- 만60세~64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평택시민은 10월 18일(목)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평택시 148개소)은
보건소 전화(☎031-8024-4354) 문의 또는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실 상시 운영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실 상시 운영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담당자 :박연숙 (☎031-8024-8676)
보도일시 : 2018.9.7


고혈압, 당뇨관리 걱정되세요?
만성질환관리실로 오세요!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실을 상시운영 중이며
매월 3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혈압,
혈당 관리를 위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흡연, 운동부족, 나쁜 식습관 등에
의한 생활습관병으로 OECD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며,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54.3%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혈압, 혈당을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혈압·혈당을 측정해주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상담 및 영양상담,
운동처방까지 연계하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하반기(9월, 10월)에는
고혈압·당뇨병질환의 이해, 식이요법, 운동요법,
합병증 관리 교육을 위해 고혈압, 당뇨 건강다지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만성질환에 관심이 있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중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실(031- 8024-8676, 8633)로
문의하면 된다.

목적지까지 한 번 결제로 이용 가능한 교통시대 열린다.

목적지까지 한 번 결제로
이용 가능한 교통시대 열린다.
- 지문 등 생체인식 기술 개발도…
  2019년까지 산학연 공동 개발·시범운영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8-09-04 11:00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 번의 결제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교통수단 통합결제(One Pay All Pass)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R&D 연구과제에 착수하였다. 

 
<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 연구기간: 18.8.~′19.12.(16개월)
  총 연구비: 32억 원(정부 19억 원, 민간 13억 원)
- 연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주관), KT,
  서울대, 홍익대, ITS Korea,크림솔루션,
  에세텔, 이지식스, 슈프리마아이디
- 전문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전체 모빌리티(Mobility)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본인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인 MaaS(Mobilityasaservice)가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교통수단별 운영사 간의 상호 정산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수단별로 예약 및
결제를 별도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등
MaaS 서비스의 도입 및 구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 번의 결제로 버스, 철도, O2O 등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R&D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번 과제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경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를 위해 바이오(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또는
개인 디바이스(스마트폰, 스마트워치, QR코드 등)
인증을 통해 사전 예약한 모빌리티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교통수단별 운영사 간 통합요금 정산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의
정산 플랫폼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한 사용자 모집을 통한 시험 검증과 더불어
제주도 등 관광지 또는 도심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Door-to-Door 교통 서비스 구현을 앞당기고,
신규 교통 O2O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이
가능해져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산학연이 힘을
합쳐 만든 연구 결과물이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관련

[참고]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9-06 14:12

현행 「건축법(제81조 제4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함)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9.6, 매일경제) >
용산건물 ‘폭삭’ 잊었나···3곳중 1곳 버티기 영업
- 용산구청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관리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는 만큼
구청이 강제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불량 판정을 받은 곳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합과 건물주에게 공문을 보내는 게
구청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건축 허가 및 착공 시 제출 도서 변경 관련

[참고] 건축 허가 및 착공 시 제출 도서 변경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9-08 10:05

2015년 10월 5일 개정한 「건축법 시행규칙」은
당초 건축허가 시 제출토록 한 ‘토지 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시방서’ 등을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사항으로 지반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흙막이공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착공단계에서
‘토지 굴착 및 옹벽도(흙막이구조도 등 포함)’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 나대지(裸垈地)가 아닌 기존건축물이 있는 건축현장은
   기존건축물 철거 후 공사 시작 전 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함을 고려.
이번에 흙막이가 붕괴된
동작구 상도유치원 인근 건축현장도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임
< 보도내용(9.7, 매일경제) >
5개월前 유치원 붕괴위험 경고했지만 방치...
“대형참사 날뻔”
허가 규정 완화 이후 건축 허가
- 2015년 국토교통부가 건축 허가 규정을
느슨하게 한 것이 이번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지적된 ‘흙막이’ 공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희귀한 선인장 보러 선인장페스티벌로 오세요” - 경기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5회 선인장페스티벌 열어 -

“희귀한 선인장 보러 선인장페스티벌로 오세요” 
○ 경기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제15회 선인장페스티벌 열어
- 선인장 신품종, 희귀선인장, 다육식물,

   일러스트, 공예작품 등 관람 및 판매

문의(담당부서)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연락처 : 031-229-6176  |  2018.09.09 오전 5:40:00



용신목 철화, 가스테리아금, 사포나리아금 등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 선인장을 만날 수 있는
‘제15회 선인장페스티벌’이 열린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다양한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도심 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선인장페스티벌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서울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인장페스티벌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선인장의 화려한 외출, 도심속 힐링여행!’ 이라는 주제로
특이하고 아름다운 선인장과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주요 볼거리로는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개발한
   선인장 다육식물 신품종과 신기술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선인장과 다육식물
▲아름다운 선인장 다육식물 모둠화분과 공예작품
▲다육식물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에케베리아 컬렉션
▲선인장을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
▲선인장일러스트 작품 등이 있다.

또한, 알록달록한 비모란 선인장과 다
양한 다육식물을 이용한 선인장 정원과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이색적인 포토존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생산한 선인장 다육식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되며
주말 오후 2∼4시에는 ‘다육식물 공예화분 만들기’
유료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선인장페스티벌 홍보의 일환으로
다육식물 화분을 인터넷으로 사전 판매하며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SNS에 선인장페스티벌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후 현장 안내데스크에
제시하면 매일 선착순 20명을 선발하고,
행사 후에도 ‘우수 SNS상’ 20명을 선발하여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기간 내 코엑스에서 ‘슬로우가든’ 행사도
이루어져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이며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6∼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선인장페스티벌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페스티벌이 침체된 국내 화훼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천 택지개발사업 정보공개관련 경기도 입장

(해명자료) 과천 택지개발사업
정보공개관련 경기도 입장

문의(담당부서) : 대변인
연락처 : 010-9610-0533  |  2018.09.08 오전 6:00:00



○ 신창현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의 공무원이라고 한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과천시가 베드타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었음.

○ 이러한 입장을
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출신 신창현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 경기도가 신창현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독자적 개발방안’에 관한 것이고
국토부의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님.

○ 신창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서
경기도가 제공한 독자개발 계획과는 무관함.

** 경기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8. 9. 8

     경기도 대변인 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