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보도 관련, -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보도 관련, 

-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23

[참고]

6.17(2020년 6월 17일 발표)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23.html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3호(2018.1.2.)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일 도의회 통과

-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1인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예산도 지원

○ 경기도, 건강지원 등 

   6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 선정. 

   관련 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 시행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5664    2020.06.24  13:53:39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6월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제344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1인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1인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평택 아메리칸 코너’개관

평택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평택 아메리칸 코너’ 개관

- 배다리도서관 2층에 연면적 107.88㎡ 규모 

- 미국의 역사‧문화 자료와 유학 정보 제공 

보도일시-2020. 6.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김효은 (031-8024-532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6월 23일 

‘평택 아메리칸 코너’(배다리도서관 2층)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문화교류를 시작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평택시의원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여파로 발열감지기 설치, 

좌석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념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평택 아메리칸 코너는 

평택시가 2019년 7월 미 국무부의 

개관 승인에 따라 국내 네 번째,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유치했다. 

작년 10월 설계를 시작해 

올해 2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6월 23일로 

개관이 늦춰지게 됐다.

배다리도서관 2층 휴게실을 확장 및 

리모델링해 연면적 107.88㎡ 규모로 

조성된 아메리칸 코너는 

미국 관련 도서, DVD, 3D 프린터, 

VR키트 등 다양한 자료 및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개관을 시작으로 평택시와 

주한미국대사관은 문화교류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면서 

“평택 아메리칸 코너를 통해 

한미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주한미국대사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메리칸 코너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대사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으로 

미국의 역사·문화·교육 등에 관한 자료들과 

미국 유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3D 프린터 등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평택시, 민선7기 주요성과와 향후 시정방향 논의

평택시, 

민선7기 주요성과와 향후 시정방향 논의

보도일시-2020. 6.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박형근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2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시정방향을 재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분야별 성과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유한 도시․환경 분야 성과로는 

▲미세먼지 경기도 내 최대 감축량 달성 

▲맑은물 순환 도시 조성 

▲평택시 도시숲 조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활력 제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시화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망 계획 반영 

▲공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평택 아메리칸코너 유치 

▲복지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항만경제 분야는 

▲코로나 19 민생안정 대책마련 

▲평택항 활성화 전략 추진 

▲평택형 인재 육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브레인시티, 평택호 관광단지 정상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자동차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미래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밖에도 

▲인구50만 대도시 진입 

▲역대 최다 외부재원 확보 

▲민선7기 정책에 부합하는 조직개편 

▲협치 기틀마련과 협력강화 

▲민원상담 통합 콜센터 구축․운영 등 

행정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창출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건설을 위해 현장 행정과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공유한 성과는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분야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성과를 밑그림 삼아 

민선7기 하반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빌려드려요”

화성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빌려드려요”

○ 6월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상 대여... 2박 3일간 이용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0-06-24

화성시가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성능인증 1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실·내외 미세먼지(PM2.5, PM10), 

이산화탄소(CO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2박 3일이며,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코로나19 예방으로 자연환기의 

중요성이 알려졌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가정에서 쉽게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묵은 갈등 풀었다’ 화성 반정동↔수원 망포동 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

해묵은 갈등 풀었다’ 

화성 반정동↔수원 망포동 

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

○ 2020년 6월 23일, 

   화성시와 수원시 관할구역 변경 관련 

   규정 공포돼... 내달 시행  

○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각 198,825㎡ 맞교환 

          화성시           등록일   2020-06-24

화성시와 수원시가 

6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고 

드디어 행정구역 맞교환에 성공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94호’가 23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천825㎡가 맞교환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배정이나 

동사무소·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와 수원시는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음 달 24일 시행일에 맞춰 각종 공부와 

사무, 재산의 철저한 인계인수로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학현지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고시

평택 학현지구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고시

[참고]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82.html

평택 학현지구 개요와 위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12.html

1. 평택시 고시 제2019-164호(2019.05.22.)로 

최초 공원(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9-3번지 일원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2020년 제1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고시합니다.

3.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6. 22.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부락산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부락산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참고]

평택시 부락산근린공원

(평택시 이충동 산10-10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10.html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3(2012.8.27.)호, 

평택시 고시 제2012-277(2012.9.19.)호, 

평택시 고시 제2012-326(2012.11.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374(2012.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2.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은실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2호 근린공원-은실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참고]

평택시 세교동 은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512.html

건설부 고시 제1972-365(1972.8.25.)호, 

건설부 고시 제1975-2(1975.1.21.)호, 

경기도 고시 제1975-393(1975.11.15.)호,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09-393(2009.9.30.)호, 

경기도 고시 제2010-103(2010.4.1.)

호,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9(2012.9.7.)호, 

평택시 고시 제2013-105(2013.5.8.)호, 

경기도 고시 제2014-290(2014.11.3.)호, 

평택시 고시 제2016-82(2016.3.29.)호, 

평택시 고시 제2016-220(2016.8.29.)호, 

경기도 고시 제2017-30(2017.3.2.)

호, 평택시 고시 제2017-97(2017.4.26.)호, 

평택시 고시 제2018-120(2018.4.19.)호, 

평택시 고시 제2018-168(2018.6.4.)호, 

평택시 고시 제2018-380(2018.12.27.)호, 

평택시 고시 제2020-93(2020.2.28.)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2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2.

평 택 시 장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