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9일 수요일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 11.7~11.30까지 전문교육기관 공모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6-11-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발굴과
금융투자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1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투자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대학, 연구원, 관련 협회 등으로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및 비용, 인적·물적시설 확보계획,
학사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교육기관 공모와 관련, 신청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11.15(화) 14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해외건설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이 뉴스테이(New Stay) 주거서비스 인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 보육·세탁·여가 등 주택품질 인증 마크 확인 가능…
  신뢰도 향상 기대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11-07 06:00



앞으로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시 제시한
보육·세탁·이사 등 주거서비스의 신뢰도와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되고,
청약자들은 사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주거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는 지를
모니터링 하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운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동 인증의 평가항목은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 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있으며,
또한 기존 인증제도보다 고려대상도 방대하여,
전문성 있는 인증기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기준 >
 
(적용대상)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무),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자율)
 
(인증시기) 예비인증(출자심사 전)
본인증(입주 1년 후, 주기적 인증 갱신)
 
(인증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핵심항목 60점 중 40점 이상)이면 인증부여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운영계획(10)
· 주거서비스 시설계획과 운영계획의 구체성(35)
·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20)
·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15)
· 주택성능, 실내환경, 유지관리 등
8개 전문분야별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15)
· 특화 고유서비스 제공계획(5)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주거서비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의 평가·의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기관은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11월 17일(목)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인증평가를 시행하면,
올해 안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단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인증 절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인증기관으로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
☎ 055-922-6392, 한국감정원 ☎ 053-663-8748)
 
앞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인증마크,
뉴스테이 단지 내 인증명판이 부착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지의 주거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임대주택 관리의 노하우와
전국적인 주거복지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공시 전문기관이면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사업의 선정·관리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 모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유사업무 경험도 있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4,7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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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6-11-09











수서고속철도 개통 대비 비상 대응 합동 훈련 실시

수서고속철도 개통 대비 비상 대응 합동 훈련 실시
- 국내 최장 ‘율현터널’ 내 지진 대비
   비상 대응 능력 점검…안전 확보 노력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6-11-08 1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11월 8일(화) 오후 4시에 율현터널* 내
12번 수직구(경기도 오산시 소재, 수서기점 37.7km)에서
‘지진 대비 비상 대응 종합 훈련’을 실시한다.

* 율현터널은 총 길이 50.3km의 국내 최장 철도터널로서,
스위스의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57km) 및
일본의 세이칸 터널(53.9km)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긴 터널이며, 긴급 탈출이 가능한 수직구가 2∼3km마다
설치(총 16개)되어 있음.
 
이번 훈련은 지하 철도터널(50.3km) 내를 운행하던
열차가 지진으로 인해 비상 정지 도중 탈선*한 경우를
가정하여 국토교통부, ㈜SR,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오산시, 오산보건소, 송탄소방서, 화성동부경찰서,
철도사법경찰대 등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비상 대응
훈련이다.

* 수서고속철도는 진도 6.5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만일이 경우에 대비해
대심도 장대터널에서 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터널 내
열차 탈선을 가정한 것임

 
<비상상황 시나리오>
 
’16.11.8() 16:00
수서발 부산행 SRT301열차가 동탄지제역간
수서역으로부터 37.7km 지점 운행 중
지진(규모 6.7)이 발생하여,
율현터널 12번 수직구*에 정차 도중
열차(동력차) 1량 탈선, 부상자 20명 발생

* 수직구 : 지하터널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엘리베이터(24인승), 소화 송수관 및 환기 설비 등이
갖추어진 수직 대피통로 

이번 비상 대응 훈련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운영기관인 ㈜SR의 초기대응, 부상승객 구조 및 대피,
119구조대·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탈선 열차 복구 등 실제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개통 예정인 수서고속철도를 위한
이번 비상사태에 대비한 합동 훈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으로
수서고속철도 운행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 “구글지도 반출여부 다음 주 결정” 보도 관련

[참고] “구글지도 반출여부 다음 주 결정” 보도 관련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11-09 14:07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국외반출에 대하여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으며,
11월 23일까지 7개 부처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협의체를 통해 지도 반출시 안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 (헤럴드경제, 11.8) 구글지도 반출여부 다음주 결정
◈ (파이낸셜, 11.8) 최순실 정국서 은글슬쩍...
    韓 지도데이터 구글에 넘어갈판

[참고]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 추진...” 보도 관련

[참고]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 추진...”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11-08 22:48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입장이나
방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 논의 중이나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 없으며,
개편 여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 8) >
◈ 국무총리실 주도로 감정평가 수수료체계 폐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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