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일 화요일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정 시장,“평택시 혁신과제 1호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지속 추진”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담당자 : 조영주 (☎031-8024-4160)
보도일시 : 2020.5.30.


[참고]
평택시 건축 인허가 환골탈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6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설명 및 발전방향 청취하기 위한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5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 및 토목측량협회,
건축인허가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지난 1년간
2019년 혁신과제1호로 선정하여 추진한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성과와 건축조경,
현장조사·검사 개선방안,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30년 동안 개선되지 못한
인허가 행정 개선 노력에 감사하며
본청과 출장소 간 처리기간 등
인력 편차를 줄여줄 것과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
허가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지역토목측량협회 회원
도시계획 분과위원 참여 기회 부여,
각종 심의 시 위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의견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 등의
주요의견이 건의됐다.

인허가 절차개선 추진성과로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사용승인은 17일에서 14일로 18% 단축했다.

올해는 구비서류에 흠결없고,
신속한 보완조치를 전제로
2020년 12월 기준 건축허가는 20일 이내,
사용승인은 12일 이내
심의대상 개발행위복합 건축허가는 4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인허가 처리는
고용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이며,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전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건축인허가 업무표준화, 세움터협의,
종이서류 요구 없는 전자민원,
도시계획심의 절차, 보완경감 등을
추가로 개선하여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인허가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계획

평택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계획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이태용 (☎031-8024-4885)
보도일시 : 2020. 6. 2.


평택시가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2020년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2020년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코로나19 29번 확진자1명 추가 발생

화성시, 코로나19 29번 확진자1명 추가 발생

        화성시          등록일   2020-06-02

[참고]
화성시, 코로나19
28번 확진자1명 추가 발생...해외 입국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9-28-1.html

◈ 추가 확진자 발생 1명
 (2020.06.02 16:00 기준)

□ 29번 확진자 
○ 10대, 남성, 정남면 만년로 470

   (동남훼미리아파트)

○ 추정 감염경로 :
    5월 30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 방문

○ 확진 경위
- 6월 1일 12:30 동탄 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무증상)
- 6월 2일 10:50 ‘양성’ 판정,

  국가지정병원 이송 예정

○ 접촉자 및 방역
-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추정) 총 28명

· 5월 30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 방문자 중 화성시민 12명
  (동거인 2명 포함) → 모두 음성, 자가격리 중


· 5월 31일 오산 소재 교회 예배자 중

  화성시민 28명
  (30일 미추홀구 접촉자 12명 포함)


⇒ 두 곳 합쳐 총 13명 음성,
   15명 검사 진행, 모두 자가격리 중
- 병원 이송 후 즉시 자택 및 주변 소독 예정

※ 해당 확진자는
다음주 등교 대상자로
학교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접촉자와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역학조사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 코로나19 28번 확진자1명 추가 발생...해외 입국자

화성시, 코로나19
28번 확진자1명 추가 발생...해외 입국자

             화성시          등록일   2020-06-01


[참고]
화성시 코로나19
26번, 27번 2명 추가 발생...해외 입국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9-26-27-2.html


◈ 추가 확진자 발생 1명
(2020.06.01 12:00 기준)


□ 28번 확진자
○ 30대, 남성, 인도 국적, 향남읍 만년로 거주


○ 추정감염경로 : 5월 31일 인도에서 입국

○ 확진 경위
- 5월 31일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로

  동탄 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해
  검체 채취
- 6월 1일 확진 판정, 국가지정병원 이송 예정


※ 검사 이후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해외입국자 수송 전용 차량으로
   자가격리 주소지까지 이동했으며,
   외출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접촉자 및 방역
- 접촉자, 동거인 없음
- 병원 이송 후 자택 방역 예정


※ 접촉자와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화성시 코로나19 26번, 27번 2명 추가 확진

화성시 코로나19 26번, 27번 2명 추가 확진,
해외 입국자

      화성시           등록일   2020-06-01


[참고]
화성시, 코로나19
25번 확진자 1명 추가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19-25-1.html


◈ 추가 확진자 발생 2명
(2020.05.30 18:00 기준)

□ 26번 확진자  
○ 30대, 남성, 방글라데시 국적,

    장안면 장안공단2길 거주


○ 추정감염경로 : 5월 27 방글라데시에서 입국

○ 확진 경위
- 5월 29 최초 증상 발현 (추정)
- 5월 29 13:58 화성중앙병원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구급차로 이송)
- 5월 30 13:58 양성 판정,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송
 
○ 접촉자 및 방역
- 접촉자 없음
- 자택 방역 완료

※ 해당 확진자는
입국 당시 안심택시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자가격리 주소지까지 이동하였으며,
외출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6.1.~6.7.)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6.1.~6.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불러주세요”‥경기도,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위상 정립 단초 마련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불러주세요”‥
경기도,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위상 정립 단초 마련했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 통과,
   2020년 9월 1일 시행
○ 민선 7기 출범 이래 명칭 개정 노력 기울인지

   2년여 만에 결실
- 노선 경유 3개 시도 20개 기초 지자체

   지속 설득해 동의 얻어
- 6월 4일 ‘도로노선 변경고시’로
  법적 절차 마무리, 8월 31일까지 혼용
○ 경기도, ‘서울의 외곽’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위상 전환 계기 마련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 2020.06.02 05:30:00

[참고]
“서울외곽순환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꾸자”,
88% 이상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88.html


민선7기 경기도의 노력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이는 1991년 ‘서울외곽순환선’으로 지정된 지
29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이로써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지난 6월 1일 최종 통과했다고
2020년 6월 2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명칭 개정을 본격 추진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부평·계양 등 3개구)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경기도 구간(103.6km, 81%)과
인천 구간(12.5km, 10%)이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 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개통 당시부터 명칭 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왔다.

더욱이 경기도는 인구 1,372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474조원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자리 잡은 만큼,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3개 시·도 20개 기초 지자체를
지속 설득하는 노력을 펼쳐왔으며,
마침내 2019년 6월 모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에
공식 명칭 개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6월 4일 ‘도로노선 변경 고시’를 하면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 까지는
기존 명칭과 혼용하고,
그동안 도로표지판·교통정보시스템 내
명칭 정비를 완료해 오는 9월 1일을 기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만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 개정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해준 서울, 인천을 비롯한
20여개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