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관련

[해명]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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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획과 등록일: 2014-03-18 21:42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신청 64건 중

인용건수가 5건뿐인 것이 국토부 간부가 은퇴 후

지적공사로 재취업되어 인용건수가 적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인용건수가 적은 것은

토지소유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와

지적측량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무조건적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므로서

인용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임.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게

지적측량성과가 결정되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것으로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로

2심제로 운영하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3.18(화) >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
- 측량오류 외면… 국토부 출신 채용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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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

[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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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3-20 11:13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구 갑)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3.20(목)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여건의 변화로

과도한 재건축 규제의 정상화 필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06년 집값 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현재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및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②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문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실현된

양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추진위 구성)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제도 시행 이후 실적 저조 등 실효성 문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 시행('06,5.24) 이후,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서울에서만 4개 사업장으로서(실제 납부는 1개 사업장)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조합원 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준공된 재건축단지도 초과이익(1인당

3천만원 초과)이 발생한 사례가 적어서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가 조합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④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중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이 아님 제도의

  추가 유예보다는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

현재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 할 경우

향후 과도한 집값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서 제도 유지의 필요성 적은 반면, 

현행과 같이 부담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은 유예연장 결정 시점까지 시장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업추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 (예시) 취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기한

  연장 직전에 거래가 몰리는 현상 등 발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563개 재건축사업이

추진(’13.12월 기준)중에 있으며,

이중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부담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단지는 최대 전국 348개 구역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서울 85개 구역(강남3구 21)으로

추산할 수 있다.
※ 사업 초기단계에 있어

  유예기간 종료시점(’14.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운

  구역(정비구역～조합 설립인가)을 대상으로 추계

다만, 대상구역 추계는 재건축부담금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15년 1월1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그 중 실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역은 348개 구역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도내용, YTN 3.20(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발의 ​ - 부동산·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발의 -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06년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 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

 

140320(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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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기도박물관 <매듭, 과거와 현재를 잇다>

2014 경기도박물관

<매듭, 과거와 현재를 잇다>

○ 한국 전통 매듭의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
○ 2014.3.20(목)~2014.4.13(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유물실에서 개최
○ 경기도박물관 소장품,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김희진,

    전수조교 김혜순, 한국매듭연구회

    회원 작품 등 전시

올 봄 한국 전통 매듭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다.

​

​경기도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듭, 과거와 현재를 잇다” 테마전을

개최한다.

매듭은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끈을 만든 다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는 조형예술이다.

​

우리의 전통 매듭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거쳐

다채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전통 매듭과 그 매듭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전통 매듭이 표현된

경기도박물관 소장 유물과 함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인 김희진 선생의 작품을 비롯해

김혜순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교수,

​한국매듭연구회 회원들의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된다.

​

이번 전시는‘옷과 함께하다’,

‘나를 표현하다’,

‘실용품에 예술을 담다’,

‘아주 오래된 매듭 이야기’,

‘아름다운 실내장식’,

‘전통 매듭의 재창조’라는

​6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

‘옷과 함께하다’에서는 조선시대 의복과

관련된 매듭 유물인 세조대, 광다회,

​허리대 등이 소개된다.

​특히 보물 제1298호로 지정된

조영석의 <조영복 초상>과 함께

조영복 초상에 나타난 세조대를

그대로 재현한 김혜순의 작품

​<조영복 세조대>가 함께 전시돼

흥미를 끈다.

​

‘나를 표현하다’에서는 각 개인의

신상정보와 미적 취향 등을 표현하는 데

쓰인 매듭 작품들이 소개된다.

​한국매듭연구회의 <무지개술삼작노리개>와

​<선추>,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향갑노리개>,

<니금사원형삼작노리개>, <대삼작노리개>,

<호패> 등이 전시된다.

​

‘실용품에 예술을 담다’에서는

주머니, 모자와 같은 실용품에 함께한

매듭 장식이 전시된다. <족두리>, <조바위>,

<아얌>, <풍차> 등 다양한 종류의 모자가

공개될 예정이다.

​

‘아주 오래된 매듭 이야기’에서는

​2008년 심익창의 부인인

성산이씨(1651~1671)의 묘에서 출토된

주머니와 노리개가 전시된다.

​주머니는 모두 6점으로

손톱, 발톱을 넣은 <조낭> 3점,

​머리카락을 넣은 <두발낭> 1점,

​향 가루를 넣은 <향낭> 1점,

<진주낭> 1점이 전시되며,

​노리개는 2점으로 <가지노리개>와

​<용머리장식노리개>가 특별히 공개된다.

​이들 주머니와 노리개는 17세기의

매듭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아름다운 실내장식’에서는

실내를 장식하는 데 사용된 <고비>, <매트>,

 <횃대>, <발걸이> 등을 한국매듭연구회

회원의 작품으로 선보인다.

​

마지막 결말부인 ‘전통 매듭의 재창조’에서는

김희진, 김혜순과 한국매듭연구회 회원들이

만든 현대적인 장신구와 생활용품,

매듭 작품 등을 통해 전통 매듭 기법의

아름다움과 응용 가능성을 느껴볼 수 있다.

​김희진의 <보요노리개>, <고목에 핀 매듭>,

<목걸이>, 김혜순의 <즐거움>, <꽃밭에서>,

<봄꽃향기>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

그 밖에도 보물 제1728호로 지정된

​<허전 초상>과 경기도유형문화재 191호

​<이인엽 초상>이 전시되어, 초상화에 그려진

조선시대 의복에 드러난 매듭 장식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한국 전통 매듭의 과거와 현재를 한데 모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매듭의

참가치를 발견하고, 또 오랜 전통을 이어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노력을 느껴보기 바란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최병갑	8008-2270
담당팀장	허의행	8008-4665
담 당 자	문성진	8008-4666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경기도박물관 / 031-8008-4666
입력일 : 2014-03-2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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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中 컨테이너 화물유치 총력

평택항 中 컨테이너 화물유치 총력

○ 道․경기평택항만公,

    대련과 천진서 평택항 포트세일 

​   ​
   경기평택항만公-천진항그룹

   상호 업무협약 MOU 체결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정승봉)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대련과

천진을 방문해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실시했다.

 

대표단은 먼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평택항 화물창출을 위해 첫 행선지인

대련을 방문해 평택항 화물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세일즈 첫 날인 18일 대련시항구여구안국을

방문해 평택~대련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컨테이너 물량 증대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아울러 한중FTA 대비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련항 부두시설 전반을 둘러봤다.

 

이날 오후에는 대련 푸라마호텔에서

평택항 화물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련시항구여구안국과

대련항그룹, 현지 화주, 포워딩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승봉 사장은

​“평택항은 대중국 교역에 있어

최적의 항만이자 동북아 랜드브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포승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및 중부권에 380여개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면서 “최간조시 14m의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고 있고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운영하며 관계기관들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대련항그룹 우구어충 총경제사는 ​“

대련항과 평택항은 이미 양항 발전을 위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양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써 왔다”며

​“양항 활성화를 더욱 이끌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 교류방문과

연구, 공동세일즈 등을 통해 한층 촉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부두시설 전반과 운영현황, 기업지원 서비스,

​개발계획, 평택항을 통한 내륙운송비

절감효과 등을 집중 소개했다.

 

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련시한인물류협의회와 공동으로

대련 현지 화주 및 물류기업 등 80여곳을

대상으로 한 평택항 물류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련시한인물류협의회

성철욱 회장은 “기업측면에서 물류비

절감효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평택항은 지리적 이점,

​대한민국 수도권 관문에 자리해 매력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평택항의 인지도가

현지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지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현지 기업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물류경쟁력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왕수 해양항만정책팀장은

​“국내 총생산의 과반을 점하는

수도권의 핵심을 이루는 경기도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평택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평택항을 통해 기업인 여러분이

동반성장을 일궈 나가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항 설명회에는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해 평택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표단은 20일 천진으로 이동해 천진항을

시찰하고 천진항그룹과 평택항~천진항 간

신규 화물창출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천진항그룹 정칭위에총재는

​“천진항과 평택항은 지난 2001년 첫 취항을

시작으로 활발한 교역을 이어가고 있다.

​양항의 공통점은 평택항은 대한민국

수도권의 관문항이고 천진항은 수도

베이징의 관문으로서 환발해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항은 종합 무역항만이자

양국의 자동차 허브항만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상호협력 구축 강화를 통해 천진항과

평택항의 상호 발전과 물동량 증대에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천진항그룹은

양항 간 신규화물 창출을 이끌기 위해

항만물류 관련 정보 교류 및 공동 홍보마케팅

실시 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한편, 4일간 중국 대련과 천진에서 펼친

평택항 포트세일즈는 평택항 이용을 통한

이점과 물류 경쟁력, 평택항과 대련항,

​천진항을 운항중인 정기 컨테이너 노선 등을

적극 알리고 화물증대를 위해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및 공동노력 방안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점 및 발전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팀장	김정훈	031-686-0626
담 당 자	김정훈	031-686-0626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 031-666-0626
입력일 : 2014-03-23 오전 7:3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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