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경기도 국회의원에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

이재명,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힘 합칠 때” 

경기도 국회의원에 

기본주택-기본대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 11월 2일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 국회의원 43명 참석

- 이재명, “국민의 좀 더 나은 

  경제적 삶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현안 건의

- 경기도, 주요 117개 사업 

  8조 1,994억 규모 국비지원 건의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2020.11.02  14:44:03

[참고]

이재명 기본주택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9.html

이재명 기본소득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이재명 기본대출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41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11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만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께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74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경기도, 도민 2천명 대상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민 87%,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 “필요하다”

○ 道, 도민 2천명 대상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조사’ 결과 발표

- 도민 87%, ‘공공병원 확대 필요하다’ … 

  경기도 내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 공감

- 공공병원 확대 방안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신설 

 ▲최신 의료시설 도입 

 ▲대학병원과 협력을 

  높게 응답(각각 17%)한 가운데 

  조사 지역별 차이 보여

- 공공병원 신설 우선 지역으로 

 ▲상급병원 없는 지역(30%)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19%) 

 ▲병원 개수가 적은 지역(19%) 등

 순으로 확인

- 경기도의료원 이용자의 61%, 

 ‘경기도의료원 이용 만족한다’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85    2020.11.02  05:40:00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경기도의료원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도민 대다수가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총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이용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병원 신설 

▲공공병원 최신 의료시설 도입 

▲공공병원과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모두 17%로 비슷하게 응답됐다. 

공공병원 신설 우선 지역 기준으로는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30%)을

 가장 높게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경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19%) 

▲병원 개수가 적은 지역(19%)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16%) 순으로 

높게 꼽았다. 

공공병원의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접 운영’(82%)이 

‘대학병원 등 위탁 운영’(52%) 보다 

높았다. 

경기도의료원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18%가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는 ‘만족한다’ 61%, 

‘보통이다’ 30%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용자의 이용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46%) 

▲비용 부담이 적어서(30%)를 

가장 높게 꼽았다. 

반면 비이용자들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27%) 

▲주변에 경기도의료원이 없어서(27%) 

▲경기도의료원을 몰라서(19%) 

▲자주 가는 병원이 따로 있어서(18%) 

순으로 답했다. 

금진연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다만 공공병원의 확대 방안과 

신설 지역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19%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