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1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1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1. 05. 0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강형완 (031-8024-22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대상으로 2021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 

‘2021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정 혁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발굴을 통해 

완성도 있는 행정혁신의 실행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민선7기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행정혁신을 위해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3대 분야 60개 과제 및 대표(브랜드) 과제 

10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IoT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내수면어업 활성화 

▲시민이 행복한 물 복지 시스템 체계 개선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현실화 방안 수립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혁신동호회 활성화, 

전 직원 혁신교육 및 인센티브 강화, 

혁신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 생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시대의 행정은 

선례가 없는 행정으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혁신 선도 도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 보존 위한 의지 표명

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 보존 위한 의지 표명

- 기념비 인근서 진행되는 공사로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 

- 평택시, 도시개발을 통한 

  역사공원조성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중 

보도일시-2021. 05.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 당 자-박준영 (031-8024-324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충청도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문정공 김육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659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동법시행기념비 인근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문화재 

심의 통과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재 주변이 훼손돼 대동법시행기념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평택시는 

대동법시행기념비 일원 도시개발을 통한 

역사공원 조성, 문화재 인접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자치법규에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일제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보존관리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참고]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67-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2-67-11.html

화성시청역1블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40-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40-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7일

화  성  시  장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참고]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a1-1-4.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5월4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3일

화  성  시  장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2021년 5월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1-05-04 11:00

[참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45.html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1년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주택건설실적 - 2021년 3월 주택 인.허가 4.5만 호, 착공 5.9만 호, 분양 3.9만 호, 준공 2.8만 호

2021년 3월 주택 인.허가 4.5만 호, 

착공 5.9만 호, 분양 3.9만 호, 준공 2.8만 호

- 2021년 3월 주택건설실적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4-29 11:00

[참고]

2021년 2월 주택 인.허가 3.4만 호, 

착공 4.2만 호, 분양 1.9만 호, 준공 3.3만 호

- 2021년 2월 주택건설실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2-34-42-19-33.html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1년 3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5,354호로 

전년동월(33,648호) 대비 34.8%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6,691호로 

전년동월 대비 44.9%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2,067호로 

전년 대비 34.2% 증가, 

5년평균 대비 7.3% 감소, 

지방은 23,287호로 

전년 대비 35.3% 증가, 

5년평균 대비 0.7%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4,677호로 

전년 대비 40.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0,677호로 

전년 대비 18.6% 증가

2021년 5월 6일,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5월 6일,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5-06

[참고]

2021년 4월 21일(수),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4-21-20.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5월 6일(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등 주요 동향

➋ 주택공급 추진 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➌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

➍ 부동산 정책 관련 최근 주요이슈 점검·보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최우수 단지에 선정

2021년 전국 최고의 공동주택은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

○ 지난해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인 

   수원 오드카운티, 국토교통부 주관 

   우수관리단지 평가에서 

   최우수(1위) 관리단지로 선정

○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주민 화합행사. 

   주민카페 조성, 청소원 휴게시설 개선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9    2021.05.02  05:40:00

[참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분야 3개 단지

(수원 오드카운티,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

부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2020년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html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에서 

경기도가 추천한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최우수 단지에 선정됐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제도는 

1997년 경기도의 모범·상생관리단지가 시초다.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 데 이어 

2010년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우수관리단지를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각 1개 단지씩 추천받았다. 

도는 지난해 9월 

‘2020년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수원 오드카운티,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 

부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를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후보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심의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실사를 실시했고, 

공동주택 규모를 통틀어 

최우수(1위)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다. 

2012년 준공된 수원 오드카운티(668세대)는 

벼룩시장, 음식바자회, 작은음악회, 

텃밭상자 분양 등 

다양한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방치된 공간을 주민카페로 전환, 

입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다시 공동체 활성화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지하 3층의 청소원 휴게공간을 

지상 1층으로 이전해 청소원 휴게시설 

개선에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매년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도 

국토교통부 최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입주민 여러분의 상생협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우수관리단지 인증패는 우편으로 아파트에 

전달된다.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전망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전망

○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4월 29일 본회의 통과

-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하반기부터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 매월 5만원(연간 60만원) 지역화폐,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53    2021.04.29  13:17:45

[참고]

경기도, 올해(2021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6.html

경기도, 2021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1_18.html

이재명 “소수만 혜택보지 않는 경기농업”

 …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7.html

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월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351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조례는 당초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됐었다.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정부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조례 통과에 따라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가 

확정하면 일반에 공포하게 된다. 

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농민기본소득 지역위원회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와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시작해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는 7개 시·군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사업지 발굴 등 기본주택 사업 원활한 추진 합의

경기도, 31개 시-군과 사업지 발굴 등 

기본주택 사업 원활한 추진 합의

○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주택 공동협약 맺어

- 도와 시군 및 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후보지 발굴, 행정 지원 등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긴밀히 협력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 요구 

  공동성명 발표

○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속가능 유지체계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

○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맞아 

   시군별 특별방역대책 등 점검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2245    2021.04.28  15:48:17

[참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html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3.html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1.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인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4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6개 시·군 단체장(30개 시·군 참석, 

4개 시·군 부단체장 대참)이 함께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고,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야 하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서비스의 최저선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기본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와 달리 

외부 요인이 불가피하게 국민의 

삶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배출 문제가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장·군수께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시 행정지원, 

사업추진 시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복지)시설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공동위원장인 이재명 지사의 

긴급 제안으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해양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절차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속가능 유지체계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도는 

▲공직자 방역수칙 준수 

▲방역지침 위반사례 집중점검 

▲예방접종 신속 추진 등 

시·군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하자는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비전 전략인 2021년도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5대 전략 총 76개 사업을 중점 추진

공정경기 실현할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2021년 5대전략 76개 사업 반영

○ 2021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4월 28일 국균위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 사람, 공간, 산업, 역내불균형완화, 뉴딜 

   총 5대 전략 설정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도모

- 세부 76개 사업 추진‥

  사업비 규모 2조7,873억 원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3    2021.04.28  13:42:51

 

[참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4-15.html

경기도가 올해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비전 전략인 

‘2021년도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5대 전략 총 7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한 

‘경기도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맞춰 

매년 변화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반영,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되는 

중·단기 법정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광역 시도는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의 발전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는 5개년 계획의 434개 세부사업 중 

실국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점사업들을 선정한 후, 

지난 4월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계획은 민선7기 도정 가치인 

‘공정’·‘평화’·‘복지’와 함께 뉴노멀 시대 

대비를 위한 ‘혁신’을 반영해 

①사람, ②공간, ③산업, 

④역내불균형완화, ⑤지역균형 뉴딜 

총 5대 전략을 설정했다. 

세부사업으로 76개를 추진, 

사업비 규모는 2조7,873억 원에 달한다. 

먼저 ‘사람’ 전략은 

도민의 삶의 기본권 보장과 

다양한 삶의 가치 공유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총 19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간’은 도민 상생의 

도시재생·농산어촌 활력, 

거주강소지역 확대를 통한 

친 주거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전략으로, 

‘귀농귀촌 지원 강화사업’, 

‘도봉산 포천선 광역철도 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등 

20건을 선정했다. 

공정경제 활동을 위한 일터와 

일자리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지향하는 ‘산업’ 전략에서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사업’,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 등 

총 13건을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평화선도와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대한민국 

신경제 중심지 도약을 지향하는 

‘역내불균형완화’ 전략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등 

18건을 추진한다. 

끝으로 혁신을 통한 

공정한 세상 실현을 지향하는 

‘지역균형 뉴딜’ 전략으로는 

‘데이타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3개 부문으로 나눠 

‘공공디지털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확대사업’,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급 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략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계획을 토대로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어디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