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수요일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정책 인식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
‘뉴스테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
- 인지도 49.8%, 호감도 45.4%로 작년 비해 상승…
  국민 체감형 정책 기대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1-11 11:00






스마트시티 선도국 재도약을 위해 4대 추진전략 마련

산·학·연 전문가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지혜 모아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1-11 09:30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정책간담회 국토부 강호인 장관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정책간담회
국토부 강호인 장관 모두 발언

               국토부        등록일   2017-01-11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조정과 디딤돌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조정
- 2017.1.16일부터 연 2.25% ~ 3.15%로 운영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1-11 06:00




디딤돌대출 개요

디딤돌대출 금리인상 질의응답

디딤돌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이 쉬워진다.

[참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이 쉬워진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7-01-10 16:2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시행령을 1월 10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교통정체에 대한 일반적인 속도기준을 감안하여
혼잡시간대 발생의 판단속도를
종전 10km/h에서 15km/h로 상향하고,
혼잡여부를 판단하는 주변 도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최근 초고층화되는 건축물이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의 지정요건을
손질하게 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02.1월)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43%(’02년 약 1,400만대 →
’15년 약 2,000만대) 증가하는 등 교통여건이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기준이 엄격하여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심각한 교통혼잡을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자체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로 지정하면
혼잡통행료 부과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상향 부과·징수,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일방통행제, 신호체계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2016년도 평택시 경관심의 현황 및 심의결과 통계

국토부 고시 경관심의 운영지침 6-3-1에 의거,
「2016년도 평택시 경관심의 현황 및 심의결과 통계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경관심의 전체안건 : 53건 (심의51 / 자문2)
  - 경관위원회 : 21건 (심의 19건 / 자문2건)
  -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 심의31건 

  - 통합심의위원회 : 심의1건  






평택(청북)도시관리계획(삼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폐지) 주민제안에 따른 공람.공고

1.우리시 청북읍 삼계리 일원 삼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폐지)를 위해 ㈜풍산마루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청북읍주민센터)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청북읍주민센터 



화성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설 치 장 소 :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620-6일원(불이원 입구)
설 치 계 획 :  과속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1대 / 화성시청 → 북양교차로)







기산1지구 신동탄 SK VIEW Park 3차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기산1지구 신동탄 SK VIEW Park 3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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