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9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A9,A10,A16,A17,A25 블럭)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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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복사꽃 행복학습마을 조성사업 수탁사업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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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9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27억 원 지원

도내 89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27억 원 지원

○ 경기도, 관내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에 27억 원 지원
○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 수요 충족


경기도가 올해 도내 23개 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89개관을
대상으로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모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100개관 가운데 공립 27개관, 대학 6개관,
사립 56개관 등 모두 89개관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은
관내 등록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전시·교육·체험사업 75건에 159,513만 원을,
학예사, 에듀케이터 등 전문 인력지원 사
65건에 1080만 원, 소장품 복원과
전 점검 사업 등 맞춤형 사업에
1,040만 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안전점검사업은 문화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된 지원항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만으로는 도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군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의 지원을 받는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관람료 50%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박물관·미술관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담 당 자 : 박 유 정(전화 : 031-8008-4605)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05
입력일 : 2015-01-16 오후 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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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보도 관련


[해명]「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보도 관련

부서: 철도운영과 등록일: 2015-01-19 13:50
 
국토부는 호남 KTX 서대전역 경유,
광주역 진입 등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 바 없음

참고로, 지난 15일 관련 지자체 회의에서는
철도공사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지역별 KTX 수요와 운행효율을 감안한
KTX 운행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한 후
KTX의 안전운행과 수요, 운행효율,
건설부채 상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9자) >
ㅇ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
광주·전북 ‘저속철 전락’ 한목소리
 
- 국토부는 지난 주
‘호남고속철도 운행계획 변경관련 회의’를
열어 호남KTX 전체 편수 가운데
20%를 서대전역에 경유하고
광주역 진입을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해명]「도시첨단산단 6곳, 유력인사 지역구 포함 논란」

[해명]「도시첨단산단 6곳,
 유력인사 지역구 포함 논란」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1-19 13:03
 
1.16(금) 기재, 국토 등 정부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는 공개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임을 알려드림
시·도 공모*(‘14.6~9)로 제안된 입지를 대상으로
LH공사, 국토연, 산단개발 민간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만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평가회 등 객관적인
심사(’14.10~12)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14.12) 등을
거쳐 선정하였음

* 시·도 단위로 제안을 받았으며,
총 9개 시·도에서 13개 지구 응모(경산시와 순천시는
각각 경북도와 전남도에서 단일 후보지로 제안하였음)
평가기준은 첨단산단으로서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 입지여건* 등 산업수요와 사업성을
중점 평가하였으며,

* 도심접근성 및 교통여건, 인근지역 대비 조성원가,
  신속한 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상 제한 여부 둥
지역 중소도시는 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수요가 확실하거나 지역 산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
인근에 대학 등이 입지하고 R&D기관 등의
유치가 예정된 지역 등 첨단산단 조성여건이
갖추어진 곳 위주로 선정하였음

* 순천시 : 인근 광양만권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기업 지원 비즈니스 단지 구축 예정,
  조선산업 관련 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유치 예정

* 경산시 : 대구지하철과 연계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위치, 인근에 영남대 등
대학이 입지, 경북 테크노파크 입주예정



< 보도내용 (경향신문, 중앙일보 1.19일자) >
◈ 도시첨단산단 6곳
최경환·이정현 지역구 포함 논란
 
ㅇ 정부는 대전과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시, 경북 경산시,
전남 순천시 등 6곳을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
 
ㅇ 경북 경산과 전남 순천 등
여권 유력인사 지역구가 포함되어
특혜 논란



[해명]「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 정책 협의없이 일방통행...혼란 부추겨」보도 관련


[해명]「정책 협의없이 일방통행...
 혼란 부추겨」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9 11:01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계 부처 및
LH 등 산하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중개업 겸업 허용은 주택임대관리업 및
중개업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관련 협회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번 대책은 민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같이 공공중심의 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아님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제공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등
개발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9) >
ㅇ 정책 협의없이 일방통행...
혼란 부추겨
 
-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면서 막상 손발이
되어줄 관계기관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용두사미’
주택정책을 초래
 
- 정부가 밝힌
LH 보유 수도권 내
미매각 학교용지는
17개지구, 19.5만㎡이며,
수도권 종전 부동산은
37개기관, 2.1㎦이나,
실제 개발이 가능한 용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는 깜깜이 상태
 
- 한 국토부 산하기관은 보유부지
면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발표 당일에야 전달받았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개업 겸업 허용 내용아
발표 하루 전날 빠지는 일도 발생

동탄2신도시 A23블록, A31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따른 당선작 등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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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화성시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안내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 국토교통부-특허청,
   건설신기술·특허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5-01-19 06:00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5.1.19(월) 14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
양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MOU는 우리 건설 관련 업체들이
최근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협력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①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②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③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하여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관내 어린이집 CCTV설치 추진


화성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관내 어린이집
CCTV설치 추진

                     화성시       등록일    2015-01-19



최근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국민들의 분개를 사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시는 CCTV 설치 외에도
수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강화,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설치 수요조사를
마친 시는 올해 57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우선적으로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44개소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고,
2016년 이후 민간가정법인 어린이집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각 어린이집은 CCTV설치와 보육교사
인성교육 추진 등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수립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 안정수 여성보호팀장과
한은정 어린이집연합회장도 안전한 어린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하겠다고 밝혔다.

  

동탄2신도시 31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재)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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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9년째 고독성 농약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
9년째 고독성 농약 검출되지 않아

○ 경기도, 2014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발표
○ 9개월 동안 도내 75개 골프장 대상
    농약잔류량 조사 실시
○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농약
    9년째 불검출… 등록농약 12종 검출
○ 봄철보다 여름철에 농약사용량 증가,
    연못보다 토양에서 검출빈도 높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
지난 2014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도내 골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도내 골프장에서 9년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
우기(7~9)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농약 3, 잔디 사용금지농약 7,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6종 등
26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조사 결과, 토양과 연못, 유출수에서
고독성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계속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허가된 일반농약 12종은 토양과
유출수 등에서 검출됐다.
품목고시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75개 골프장중 53개 골프장에서 검출되어
70.7%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우기에는 74개 대상 골프장중
68개 골프장에서 검출되어 91.9%
검출률을 기록했다.
건기보다 우기에 농약 검출률이
높은 것에 대해 연구원은 봄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토양과 수질(연못, 유출수)의 검출률은
건기에 토양 30.4%, 수질 26.7%,
우기에 토양 87.8%, 수질 81.1%
토양의 검출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토양에 농약이
직접 살포돼 농약이 흡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도내 7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원장은
“9년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군에서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골프장 담당자에게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 정보 등을 교육해
골프장을 더욱 친환경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 당 자 : 신 종 현(전화 : 031-250-2634) 

문의(담당부서) : 대기연구부
연락처 : 031-250-2634
입력일 : 2015-01-16 오후 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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