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사회약자 이용시설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사회약자 이용시설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 행복터전 만들기 추진···
  사회취약계측 이용시설 보수·보강 지원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4-29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의
운영위원회를 4월 29일(16:00)에
건설회관에서 가졌다.

「행복터전 만들기」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실적을 평가하고
2015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3개 기관이 협약(2014. 3, 11)을
맺고, 무상 안전점검 1,757개소,
보수보강 지원 12개소를 시행했다.

금년에는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영세주택 등 4,000여개소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무상 안전점검하고,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
47개소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보강이력을 DB화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국토부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제13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0명 표창

제13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0명 표창

- 신기술 발전 위해 공사 활용 기회 확대…
  해외진출 적극 지원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5-04-29 06:00
 
 
 
「제13회 건설신기술의 날」기념행사가
4월 29일(水)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신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엘타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매리골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설계업체 관계자 등 총 20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신기술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첨단 기술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발되어 활용이
되지 않은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신기술
협약업체를 양성화하여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에도 발주청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공사 활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특허와
신기술의 심사를 연계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해외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특허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금년 6월중
해외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기술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네팔 지진 관련 우리 국적기 증편 취항 결정

정부, 네팔 지진 관련
우리 국적기 증편 취항 결정

- 창원 태봉고등학교 학생 등
  우리국민 조기귀국 지원

부서: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5-04-29 16:59
 
 
 
정부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4.25(토) 발생한 네팔 강진과 관련
우리 여행객의 조기귀국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및
우리국적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4.30(목)
우리 국적기를 네팔에 증편 취항하기로
결정하였음.

상기 국적기(보잉777, 261석)는 4.30(목)
03:15 인천을 출발(KE9695),
07:30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우리국민 등이 탑승한 후
09:00 카트만두를 출발(KE9696),
16:05 인천에 도착할 예정임
(위 출발, 도착 시간은 잠정).

동 항공편 신규 항공권 구입과
기존 예약일정 변경 등에 관해서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람.

* 대한항공(국내) 콜센터 : 1588-2001
*  대한항공 카트만두 지점 :
   (국가번호 977)-1411-3012
- 공항 외부에 설치된 대사관
   헬프데스크에서도 현장안내
상기 항공기 증편으로 현재 카트만두
체류 중인 태봉고등학교 학생 44명을
비롯하여 상당수 우리국민이 조기에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동 항공편을 통해 비상식량, 식수, 모포 등
구호물품을 수송, 현지 우리 대사관을 통해
우리국민들에게 지원 예정

※ 인천-네팔 간 정기편은
   월·금요일 주2회 계속 취항 예정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관계부처 합동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5-04-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 : 15.6(473만평)
= 광명시흥지구 총면적 (17.3)
- 집단취락(1.7, ‘14.12 기 제척)
신도시 규모와 비교 : 분당(19.6),
   일산 (15.7)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였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부서 :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3),
광명시 도시정책과(02-2680-2372)


평택청북 공동주택용지 11블럭 추첨결과 알림

청북지구 11블록 주인이
결정되었네요.

이로써, 청북지구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주인이 결정되었네요.



2015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2015.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5년 4월 30일~
  6월 1일   *공시일 : 4월 30일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인은 2015. 6. 25.~6.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 1644-2828


[참고] ‘1인 가구에 최대 19만원…쪽방도 얻기 힘들다’ 보도 관련

[참고] ‘1인 가구에 최대 19만원…
쪽방도 얻기 힘들다’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4-28 13:42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액은 복지부의 기존 제도에 비해
일반적으로 증가(월평균 9→11만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

특히, 서울지역의 수급가능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월 11→19만원,
3인 가구 월 24→26만원 등으로
현행 제도에서 보다 증가

주거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전월세실거래가, 주택임차료상승률,
최저주거기준 등 주택시장 현황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것으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존 발표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한 바 있음

‘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13년 당시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상
주거급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와는 관련이 없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4.28자)>
1인 가구에 최대 19만원
쪽방도 얻기 힘들다.
 
정부가 7월부터
개편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원 금액이 작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힘듦
 
* “국토부가 주거급여액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중생보 위원의 의견 소개
 
주거급여의 주거보장기능 미미
* 근거 : ‘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보고서

[참고] ‘아라뱃길 국토부 경관대상 후보’ 보도 관련

[참고] ‘아라뱃길
국토부 경관대상 후보’ 보도 관련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4-27 19:21




국토교통부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한 작품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수자원공사가 응모한 ‘아라뱃길’을 포함해
접수된 45건을 대상으로 5개 관련학회**가
추천한 경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

* 시가지 경관, 건축역사문화 경관,
농산어촌 경관, 자연 경관, 공공디자인,
특별부문(생활형 사회기반시설 우수 경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 보도내용 (뉴시스, 4.27자) >
혈세낭비아라뱃길,
국토부 경관대상 후보...
시민단체 강력반발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특별상 부문
(생활형 사회기반시설 우수경관)
아라뱃길을 출품
 
- 경관대상 특별상 후보 자격에
미달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

2015년 1분기 전국 건축인허가 현황

2015년 1분기 
전국 건축인허가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4-28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24.3% 증가

'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24.3% 증가

- 착공은 22.2% 증가,   
  준공은 11.1% 감소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5-04-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24.3% 증가한 33,999천㎡,
동수는 5.3% 증가한 52,930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5,510천㎡(4,646천㎡, 42.8%↑),
지방 18,488천㎡(2,006천㎡, 12.2%↑)로
나타났다.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28,361천㎡,
동수는 8.2% 증가한 43,730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2,876천㎡(4,983천㎡, 63.1%↑),
지방 15,485천㎡(176천㎡, 1.2%↑)로
나타났다.

준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25,136천㎡,
동수는 1.4% 감소한 42,520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9,461천㎡(△1,602천㎡, 14.5%↓),
지방 15,674천㎡(△1,519천㎡, 8.8%↓)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13,816천㎡, 상업용 10,077천㎡,
공업용 3,381천㎡, 문교사회용은 2,531천㎡로서
각각 33.5%, 28.1%, 0.7%, 34.3% 증가하였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24,628천㎡,
상업용은 26,690천㎡, 공업용 3,208천㎡로서
각각 29.7%, 25.0%, 6.1%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은 1,521천㎡로서 0.7% 감소하였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9,812천㎡,
상업용 6,439천㎡, 공업용 3,540천㎡,
문교사회용은 2,003천㎡로서
각각 1.8%, 0.4%, 24.2%, 41.3% 감소하였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2015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33.5%) 및
착공(29.7%) 면적은 증가한 반면,
준공(△1.8%) 면적은 감소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허가(57.5%) 및
착공(100.9%) 면적 증가폭이
지방(허가 18.3%, 착공 1.5% 증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28.1%) 및
착공(25.0%) 면적은 증가하였으며,
준공(△0.4%) 면적은 소폭 감소하였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는
업무시설(67.8%), 착공은 판매시설(91.7%),
준공은 판매시설(29.0%)의 증가율이
높았다.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전년 동기 대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허가(297.6%),
착공(58.8%) 및 준공(472.6%)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3873.3%)의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경상남도(202.9%)의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요 건축물의 층수별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고양시 킨텍스 꿈에그린(49층),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Ⅲ(45층),
동탄2지구 린스트라우스(44층) 등이며 
지방은 부산시 낙민동 신축아파트(49층),
천안 성성지구 레이크타운 푸르지오(39층),
김해시 부원동 신축아파트(39층)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1%인 23,336동,
100~200㎡ 건축물이 9,733동(18.4%),
300~500㎡ 건축물이 7,380동(13.9%)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8,984동으로 전체의 43.4%,
100~200㎡ 건축물이 7,641동(17.5%),
300~500㎡ 건축물이 6,518동(14.9%)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6,266동으로 전체의 38.3%,
100~200㎡ 건축물이 7,888동(18.6%),
300~500㎡ 건축물이 6,930동(16.3%)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5.7%인 18,925천㎡,
개인 10,365천㎡(30.5%),
국·공유 1,449천㎡(4.3%)이고,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6.5%인 16,035천㎡,
개인 8,478천㎡(29.9%),
국·공유 1,234(4.4%)이며, 
준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0.3%인 12,885천㎡,
개인 8,124천㎡(32.3%),
국·공유 1,567천㎡(6.2%)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336천㎡(10,596동), 677천㎡(2,377동),
236천㎡(302동), 89천㎡(163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7.8%인 772천㎡(8,914동),
다가구주택 255천㎡(1,199동),
아파트 136천㎡(65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41.2%인 279천㎡(1,127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55천㎡(972동),
업무시설 26천㎡(18동)으로 나타났다.

※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은 2015.03.31일
백업자료입니다. 

상기에 제시된 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3월말 기준)

2015년 3월말 기준
전국미분양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28





2015년 3월말 기준
전국미분양주택 현황


2015년 3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2015년 3월말 전국 미분양 28,897호

3월말 전국 미분양 28,897호,
전월대비 14.5% (4,916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6.6% 감소한 13,507호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8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3,813호)대비 14.5%(△4,916호) 감소한
총 28,89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4.12월 40,379호 → `15.1월 36,985호 →
   `15.2월 33,813호 → `15.3월 28,897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3월말 현재
전월(14,460호)대비 6.6%(△953호) 감소한
13,507호로 집계되었다.

* ``14.12월 16,267호 → `15.1월 15,351호 →
    `15.2월 14,460호→ `15.3월 13,507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6,924호) 대비
16.1%(△2,729호) 감소한 14,195호로,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고,
지방도 전월(16,889호) 대비
12.9%(△2,187호) 감소한 14,702호로,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2월 1,694호 →
   ‘15.3월 1,313호(수도권 685호, 지방 62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2월 4,866호→
   ‘15.3월 6,229호(수도권 3,414호, 지방 2,815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1,237호)대비
1,200호 감소한 10,037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2,576호) 대비
3,716호 감소한 18,860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