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9일 수요일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보도일시-2021. 05.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한극만 (031-8024-4155)



[참고]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 등 행정소송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7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며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해 

소송 수행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상담소, 평택에서 만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상담소, 

평택에서 만나요!


보도일시-2021. 05.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한해경 (031-8024-35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 주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운영하는「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상담소」가 

오는 21일 평택에 찾아온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의 

긴둥골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무・법무, 회계・세무 분야 전문 상담과 

더불어 창업・폐업 및 경영컨설팅 전반,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등의 

현장상담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경영 전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므로 

이번 현장상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택시,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 적극 환영!

평택시,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 적극 환영!

- 세계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모든 뒷받침 다할 예정 


보도일시-2021. 05.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18일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경쟁과 

품귀현상 속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산업 분야, 안보 국방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13일 

고덕산단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서 

시스템반도체 리더십 조기 확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발표 당시 수립한 

133조원의 투자계획에서 38조원을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71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는 

K-반도체 입지 격상과 더불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세계 1위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며,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 이후 

2년간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급망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업체 등 반도체 생태계 

주요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비전 달성 기반을 더욱 더 탄탄히 

다질 것으로 보여진다.


평택캠퍼스는 최첨단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로 

2017년 1라인, 2020년 2라인에 

V낸드플래시 메모리 등을 생산 중이며, 

2022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3라인은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전초기지로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벨트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삼성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의 

발빠른 증설계획에 맞춰 용수, 전력, 가스 등 

시설 공급을 위한 삼성 및 관계부서와 

T/F팀 및 정기협의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를 통한 주요 현안을 

처리해 왔다.


삼성 평택캠퍼스 전력공급은 

송전선로 공사 중 송전탑 설치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저촉과 관련 

공군작전사령부와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한 미군과의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했으며, 

가스공급은 3라인 완공시점에 맞춰 

적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공업용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 

매주 긴급회의를 실시해 공사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속한 현안 해결 등 

당초 공급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조기 공급에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평택캠퍼스 향후 라인 건설을 대비해 

용수, 전력,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평택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고덕면 일원에 

반도체 협력사, 연구시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일동 일원에 조성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유일의 대학교 신설 가능 부지를 

보유한 산업단지로써 대학 및 

반도체 산학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연구, 

컨설팅 등 최고 수준의 반도체 허브 공간을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평택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주요 구성원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확대에 발맞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서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등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