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읍 송담5리, 송담6리, 이장 선출 공고

평택시 안중읍 

송담5리, 송담6리, 이장 선출 공고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안중읍 이장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선출이장 : 송담5리, 송담6리

○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0.8.7.(금) ~ 2020.8.31.(월)

구글 블로그가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줄간격을 줄일 수 없게 만든 이유

 구글이 2020년 8월 들어서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여려가지 실험을 하더니

결국, 이전것과 변함이 없고

줄간격만 넓혀 놨네요.

특히, 줄간격을 줄일 수 없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네이버 cafe도 이번에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글을 작성시 신규 페이지에서 글을 작성하게 되지만

줄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은 해놨네요.

줄간격을 넓혀놓으니 읽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게시글들과는 맞지 않어서

짜증이 나네요.

구글이 또 다시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글 간격을 줄인다면 또 짜증이 날 텐데요.

줄간격을 줄일 수 없도록 한것은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화성시,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나서

화성시,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나서

○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 개최

○ 2021년 2월까지 5억원 투입해

행정정보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화성시     등록일 2020-08-07  

화성시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예고했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기관별, 산업별로 산재한 데이터를

수집, 연계, 개방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투입되며,

설계, 개발, 시험운영을 거쳐

2021년 2월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교통, 환경, 문화관광, 재정 등

10개 38개 항목, 200여 종의 행정데이터가

시스템에 수집·연동되며

▲데이터 수집 자동화로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분석 및 공유 가능

▲시각화된 데이터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부서별/담당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하나의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적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신속·정확한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 지구적 위기상황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행정 혁신을

고민하게 됐다”며, “이번 통합플랫폼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8월 8월부터 아이스팩 수거 실시...수거된 아이스팩은 협동조합에서 재활용

화성시, “이젠 아이스팩도 재활용해요”

○ 8월 8월부터 아이스팩 수거 실시...

   수거된 아이스팩은 협동조합에서 재활용

       화성시     등록일   2020-08-07

화성시 환경사업소가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활용에 나섰다. 

환경사업소는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재활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지난 3일 폐현수막을 

갈아 만든 수거함을 2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거에 나섰다. 

수거함이 가득 차면 

해당 읍면동에서 자원화 시설로 옮겨 

관내 식품 제조업체인 

‘행복한밥상협동조합’이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수거사업으로 월 5백개, 

연간 6천개의 아이스팩이 재활용될 

예정이다. 

환경사업소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이 

자연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꼽힘에 따라 

이번 수거활동으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은 

“건강한 자연을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공개 경쟁으로 차기 시금고 선정한다.

화성시, 공개 경쟁으로 차기 시금고 선정한다.

○ 선정되면 내년(20201년) 1월 1일부터

    4년간 약정...연간 3조원 규모 예산 관리

                     화성시 등록일 2020-08-07

화성시가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지정에 나섰다.

시금고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로

‘은행법’에 따라 모집 공고일인 10일 현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개 경쟁을 통해 단수금고로 지정할 방침이며,

약정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다.

시는 오는 8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고 지정 계획을 소개할 계획이다.

접수는 내달 3일부터 4일까지이며

화성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9월 중으로 차기 금고가 지정된다.

김두철 징수과장은

“우리 시의 예산 규모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입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 이재명 지사, 8월 7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건의 

   편지 보내

-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 

  최고금리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건 모순”

- “대출금리 20% 내외이던

  1970년대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25%였던 것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24%는 매우 높아”

-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관심 가져달라“ 호소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60    2020.08.07  08:18:0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8월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성명서)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성명서)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2020.08.05  18:31:22

경기도는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기도는 임진강 수위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8월 5일 오후 저지대 주민 대피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장과 연천군수는 

파주시 파평면, 적성면 58세대 110명, 

연천군의 군남면 등 6개 면 주민 462세대 

980명에 대한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8월 5일 16시 현재, 

연천 필승교 수위는 10.99m로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단계인 

12m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도 

37.15m로 계획홍수위 40m에 근접했습니다. 

이 시각에도 수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주민 대피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의 관리는 

남북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북측이 상류의 황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하류인 연천과 파주쪽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9월 6일,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남측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북측이 남측에 방류사실만 제때 알려줬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번 수위 상승도 

북측이 남측에 알리지 않고 

댐을 방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이라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북측 당국에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황강댐 방류시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홍수예방을 위한 남북협력은 

정치나 군사 문제와 무관한 일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무고한 이들의 

인명피해를 막는 것은 사람된 도리이자 

같은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북측 당국의 현명한 대응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 2020년 8월 8일 개통

경기도 최초 시행 광역철도 

‘하남선’ 1단계 구간, 

2020년 8월 8일 개통‥서울까지 6분 주파

○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

  (상일동역~하남풍산역) 8일 개통

-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까지 4.7km 연결‥

  총 6분 10초 소요

- 7일 오전 10시 미사역서 개통행사, 

  8일 오전 5시 38분 하남풍산역 첫차 운행

○ 하남선 2단계 구간(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올해 말 개통 예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53    2020.08.04  05:30:00

[참고]

하남선 개요와 하남선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268.html 

경기도, 하남선 복선전철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956.html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 

서울도심을 잇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상일동역 ~ 하남풍산역) 구간이 

오는 8월 8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

‘하남선 1단계 구간’은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총 3개 정거장 4.7km를 오가는 

전철노선으로, 

지난 2015년 본공사 착공 후 

5년 5개월 만에 개통을 맞게 됐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시속 약 40㎞이다.

운행시간은 하남풍산역 출발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5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0시 1분까지, 

주말은 오전 5시 38분부터 

저녁 23시 40분까지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도는 이번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서울 도심에 직장을 둔 하남지역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일동역에서 하남풍산역까지는 

6분 10초가 소요되며, 

천호역과 잠실역에서 환승하면 

하남풍산역에서 강남역까지 47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중심상권에 위치한 미사역에는 

자전거 8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센터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및 물품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144개의 다목적 보관함을 

설치했다.

하남풍산역의 경우 음악공연, 전시회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썬큰광장’을 조성하는 등 

역사(驛舍)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설을 

각 정거장마다 설치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의 착공부터 개통까지 

교통 불편의 어려움을 양해해 준

하남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구간도 금년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하남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미사역 대합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하남풍산역 대합실이나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개통행사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

‘하남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광역지자체가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남선 2단계 구간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 구간

(상일동역~하남풍산역) 연장) 노선도 

경기도, 2020년 8월 18일부터 어린이집 휴원명령 해제하고 정상 개원

경기도, 8월 18일부터

어린이집 휴원명령 해제하고 정상 개원

○ 2020년 2월 27일 휴원 명령 이후 

  173일만에 해제, 

  경기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 대상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 별도 휴원 가능

○ 도, 개원 전·후 어린이집 방역소독, 

   방역지침 이행여부 수시 점검 예정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42    2020.08.03  11:15:00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명령 해제에 따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어린이집도 

8월 18일부터 문을 연다. 

단,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0년 8월 3일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0년 8월 3일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집값담합,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80명 적발,

  54명 검찰송치, 26명 형사입건

○ 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강화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0.08.03  10:30:00

[참고]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대폭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blog-post_21.html

경기도, 전국최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맞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html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월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로 2020년內 전 구간 착공 길 열었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2020년 연내 전 구간 착공 길 열었다.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1·3공구,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 총 사업비 7,561억 원 확정 ‥

  기존 사업비 보다 1,149억 원 늘어나

- 입찰공고, 시공사 선정 등 절차 밟아 

  2025준공 목표로 연내 착공 계획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0.08.02  05:30:00

[참고]

경기도, 도봉산~옥정선 적용될

신기술 최종 결정‥‘공정·투명’에 방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html 

서울시 도봉동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전 구간 착공의 길을 

열게 됐다.

도봉산~옥정선 노선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 까지를 연결하는 

총 15.3km 길이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무려 3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어렵게 확정된 만큼,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18년부터 3개 공구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잇는 ‘1공구’와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 사이의 

‘3공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턴키공사 유찰 등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1·3공구의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기재부와 조정 협의를 벌인 결과 

총 7,561억 원을 최종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사업비 6,412억 원 보다 

1,149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물가와 지가 상승비용을 포함하여 

단선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호장 배선계획 변경 비용, 

연약지반 가시설 및 보강 비용, 

방재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환기구 비용 등이 

추가됐다.

도는 추가 확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2020년 8월 중 1·3공구를 대상으로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9월 조달청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11월 중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