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4일 화요일

2015년 1월 주택인·허가 3.3만호

1월 주택인·허가 3.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5.2%증가

- 착공 40.3%, 분양 151.2%,
  준공 36.5% 모두 증가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24 11:00
 

(인허가) 13.3만호,
전년동월(2.5만호)대비 35.2% 증가
(착 공) 13.0만호,
전년동월(2.1만호)대비 40.3% 증가
(분 양) 11.5만호,
전년동월(0.6만호)대비 151.2% 증가
(준 공) 13.4만호,
전년동월(2.5만호)대비 36.5% 증가


[1. 인허가 실적]

(종합) 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3,271호로
전년동월대비 35.2%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 28.0% 증가

신규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7.1%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지역별) 수도권(16,280호)은
서울(△11.3%)은 감소하였으나,
인천(128.8%), 경기(54.1%)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4.6% 증가

지방(16,991호)은 대구·경북·경남 등은
감소하였으나, 부산·충북·충남 등의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5.9% 증가

* (부산) 2,820호, 432%,
  (충북) 1,390호, 198%,
  (충남) 4,282호, 174%

(유형별) 아파트는 21,665호,
아파트 외 주택은 11,606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7.5%, 31.1%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9,819호로,
전년동월대비 40.3%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51.8% 증가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착공실적도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8.3%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지역별) 수도권(11,087호)은
서울(48.2%), 인천(22.3%), 경기(49.8%)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6.9% 증가

지방(18,732호)은 부산·전북·경남은
감소하였으나,
대구·충남·제주 등의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6.6% 증가

* (대구) 2,495호 107%,
  (충남) 1,959호, 269%,
  (제주) 1,876호, 185%

(유형별) 아파트는 19,829호,
아파트 외 주택은 9,990호로
각각 45.2%, 31.3%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4,727호로
전년동월대비 151.2%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187.3% 증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신규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분양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5.4% 증가)가
계속

(지역별) 수도권(4,425호)은
서울(△55.5%)은 감소하였으나,
인천(순증), 경기(149.2%)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5.8% 증가

지방(10,302호)은
대구(북구)·충남(천안)·경북(도청이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99.1% 증가

(유형별) 분양주택은 13,102호로 197.6% 증가,
임대주택은 520호로 4.6% 감소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4,053호로서,
전년동월대비 36.5%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32.8% 증가

(지역별) 수도권(12,115호)은
경기(10.5%)는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서울(△6.6%), 인천(△42.4%)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9% 감소

지방(21,938호)은 대구(달서구)·세종·경남(거제)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77.8% 증가

* (대구) 2,364호, 278%,
  (세종) 2,396호, 1802%,
  (경남) 2,227호, 145% 

(유형별) 아파트는 19,954호로 87.7%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4,099호로 1.5% 감소


2015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14% 상승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14% 상승

- 세종시 15.5%로 최고 상승…
  인천은 2.42%로 최저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2-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5일 관보 게재)한다.

’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 상승
이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울산 동구(울산대교건설)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고,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33,517필지(26.7%),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7,976필지(35.6%),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839필지(24.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3,649필지(12.7%),
1,000만 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늘린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서울시내 주요 상권(홍대, 신사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29.28%,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820,000원/㎡(전년대비 20.5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580,000원/㎡(전년대비 20.83%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800원/㎡
(전년대비 20.0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7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참고자료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용도지역별 변동률



2015년 경기도 시군별
표준지 분포현황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일정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2.80% 상승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2.80% 상승

○ 25일 2015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 상승률 기록
○ 성남 수정구 5.58% 최고 상승,
    고양 덕양구 –0.04%로 최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2. 25 ~ 3. 27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80% 상승했다.
이는 전년 상승폭 2.83%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도내 6734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자로 공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열다섯 번째를 기록했으며,
세종시가 15.50%로 가장 높았고 울산(9.72%),
제주(9.20%)이 뒤를 이었다.
..구별로는 성남 수정구(5.58%),
이천시(5.38%), 화성시(5.1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 덕양구(-0.04%)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동탄1신도시 및 동탄면 일대의
화성동탄 일반산업화단지 분양(화성)등의
상승요인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3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27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5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30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게 된다.  

담당자 : 이 정 환(전화 : 031-8008-4932)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2
입력일 : 2015-02-24 오후 3:54:46



첨부파일



남경필 지사,“지금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골든타임”

남경필 지사,“지금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골든타임”

○ 도, 24일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남 지사, “경기도의 낙후된 금융산업 발전,

    서민금융시장 확대 필요성, IT기술 발달에
    따른 인터넷은행 관심 고조 등
    지금이 골든타임”강조
○ 도, 4월 아이뱅크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상반기 중으로 로드맵 마련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민금융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핀테크 산업발전이 가능한
지금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아이뱅크(I-Bank.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오는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터넷은행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오후 3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융ICT기업도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뱅크 설립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경기도가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외부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왜 아이뱅크(I-Bank)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1998년 경기은행
퇴출이후 경기도는 지방 은행 없이 17년째를
보내고 있다.”면서 낙후된 경기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서민금융시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IT기술 발전에 따른
핀테크 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 인터넷은행 설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 지사는 아이뱅크 설립 이유로
지역금융기관이 없는 경기도현실 극복,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보호,
판교를 세계적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금융시스템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남 지사는
불법 사금융 관련 이용금액이 12,
이용자 수는 14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런 분들을 더 이상 금융 사각지대에
놔둘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4분의 1이다. 금융 사각지대의 공공서비스를
시작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퍼져나갈 수 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아이뱅크 설립의
걸림돌로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 3가지를 꼽으며 이에 대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은 사회적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이 은행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 지분소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자금력과 고객, IT기술력
등을 지난 비금융회사들의 인터넷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형 아이뱅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민병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아이뱅크 설립의 기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아이뱅크는 도내 유일한
공공금융기관인 경기신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위원은 아이뱅크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도내 19개 지점에 9개 출장소를 가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존 영업망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지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 위원은 이어 판교에 조성될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경기도내 핀테크 산업의
중심 허브로 육성해 벤처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혁신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위원은 아이뱅크를 통해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대출서비스, 엔젤투자·클라우드
펀드 등 벤처 캐피탈 제공, 중산층과 노인들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는
이날 인터넷 은행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각 공급자간의 표준 데이터 송수신
체계 마련과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은행과 사회적 금융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수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비영리 온라인대출플랫폼인 키바
독일의 온라인 환경은행 움벨트 등 사회적금융과
온라인의 만남 사례를 소개한 후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사회적금융의 발전 로드맵 마련, 인터넷은행을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체계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근주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
이형승 밸류아시아캐피탈() 대표이사,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약 90분간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은 금융 관련 플랫폼과 모바일 앱
개발 등 기본적 인프라와 금융과 아이티를
둘 다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오형규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은
철저히 수익성을 추구해 지속가능한 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위원장 역시 은행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종수 한국사회투자이사장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고, 공적인 분야 추진 시 유연성 부족,
도덕성 해이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초 아이뱅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3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형 인터넷은행 설립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부자료 : 보도자료 게시판에 있음
첨부자료 목록
(기조발제)아이뱅크기본방향(도지사)
(발제1)아이뱅크기본방향(경발연)
(발제2)인터넷은행의역할(박소영)
(발제3)인터넷은행과사회적금융(이종수)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42
입력일 : 2015-02-24 오후 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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