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자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자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농림부   등록일   2022-03-29

[참고]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3월 3일~2022년 4월 12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5-18-2022-3-32022-4-12.html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4-15.html 

2022년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붙임 참조)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2022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2022년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 농지원부 제도개선 관련 홍보 사항은 해당 

유튜브( https://youtu.be/IsU8QhTgIcE) 참조

농지원부 서신과 농지대장 서식

화성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 개최…무상교통 전국 확산 기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 개최…

무상교통 전국 확산 기대

○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석…

   무상교통 전국 확산 기대

○ 화성시장 “누가 먼저 시작했냐 보다 

   시민의 행복이 중요”…지방정부 연대 강조

       화성시      등록일   2022-03-28

[참고]

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3.html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 

화성시가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

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3월 28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는 경기도 고양시와 

전라남도 목포시 등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관련 공무원 45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중교통 정책의 발전 방안, 

무상교통을 중심으로’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무상교통’의 저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 위원장이 

‘도시를 구하는 무상교통,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으며, 

유운호 화성시 버스혁신과장은 

그동안 진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화성시 무상교통 시스템을 

기본모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화성시에 적용하여 

추진한 사업”이라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방정부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동탄 여울공원에 ‘반려가족 놀이터’ 재개장

화성시, 동탄 여울공원에 

‘반려가족 놀이터’ 재개장

     화성시     등록일   2022-03-28

[참고]

전국최초 ‘반려가족과’신설한 화성시, 

반려가족 문화도시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69.html

화성시가 동절기 동안 휴장했던 

동탄 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를 

2022년 3월 29일 재개장한다. 

 

반려가족 놀이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정기 휴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비 또는 태풍으로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휴장할 수 있다. 

놀이터 이용은 무료이며,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과 

만 13세 이상 반려인이 동반 입장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로 나눠져 있으며, 

야외쉼터, 음수전, 오르기·뛰어넘기·지그재그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반려가족 놀이터가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정식 개장한 

반려가족 놀이터는 작년 한해 동안 

총 2만 3천110명의 반려가족과 

1만 6천524마리의 반려견이 이용했다.  

2022년 2월 주택 통계(2022년 2월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2022년 2월 주택 통계

(2022년 2월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 (2022년 2월 미분양 주택) 

2022년 2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5,254호로 

전월 대비 16.2% 증가

- (2022년 2월 주택 거래량과 

  2022년 2월 전월세 거래량) 

2022년 2월 주택 매매거래량 4.3만 건으로 

전월 대비 3.5% 증가, 

2022년 2월 전월세 거래량 24.1만 건으로 

전월 대비 17.8% 증가

- (2022년 2월 주택건설실적) 

2022년 2월 누계 인허가는 7.0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 

착공 4.4만호로 36.9% 감소, 

분양 4.4만호로 34.4% 증가, 

준공 4.6만호로 30.8%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전화번호 : 044-201-3325

등록일 : 2022-04-01 06:00

[참고]

2022년 1월 주택 통계

(2022년 1월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1-2022-1.html

1. 미분양 주택

2022년 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5,25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1,727호) 대비 16.2%(3,527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2022년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179건으로 집계되었다.

【② 전월세 거래량】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2년 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0,881건**으로 집계되었다.

3. 주택 건설실적

* 전체주택 대상, 2월 누계기준

【① 인허가 실적】

(종합) 2022년 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70,128호로 

전년 동기 대비(59,830호) 17.2% 증가하였다.

【② 착공 실적】

(종합) 2022년 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4,352호로 

전년 동기 대비(70,288호) 36.9% 감소하였다.

【③ 분양(승인) 실적】

(종합) 2022년 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4,233호로 

전년 동기 대비(32,901호) 34.4% 증가하였다.

【④ 준공(입주) 실적】

(종합) 2022년 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5,986호로 

전년 동기 대비(66,417호) 30.8% 감소하였다.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참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23.html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평 택 시 장

평택시,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착공 도심 속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

평택시,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착공 

도심 속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

보도일시-2022.04.03.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 당 자-김관태 (031-8024-5041)

[참고]

평택시, ‘노을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42.html 

평택시는 지난 1일 평택동 일원 

안성천 고수부지에서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착공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착공행사에는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수립된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비해 부족한 

시민들의 여가 쉼터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평택동 및 팽성읍 일원 

안성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0만㎡ 부지에 

수변환경에 대한 이점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을강변 산책로, 물억새 갤러리, 

생태습지, 수변광장, 다목적 트랙, 

전망데크 등 친수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2019년 용역을 착수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금회 착공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단계별 추진에 따라 

2024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으로 

남부지역에 부족한 여가와 휴식 공간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안성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도심 속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기아 등 총 8개사 65개 차종 23,794대 시정조치(리콜)

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

-기아 등 총 8개사 65개 차종 

23,794대 시정조치(리콜)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919

등록일 : 2022-03-31 06:00

[참고]

현대, 기아, 포드, 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 총 6개사 12개 차종 92,450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6-12-92450.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5개 차종 23,7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건설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584

등록일 : 2022-03-28 11:00

[참고]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2022년 3월 29일 발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3-29.html

광주광역시 소재,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hdc.html

◈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 처분 추진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엄정 대응을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19개 과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