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평택시, 제8회 평택시 협치 아카데미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중들이 주도하는 사회 -

평택시, 제8회 평택시 협치 아카데미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중들이 주도하는 사회 


보도일시-2021. 10. 6.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임정규 (031-8024-22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회 평택시 협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중주도사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를 진행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항준 교수는 

“대중주도사회란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중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사회이며, 

소셜 임팩트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가한 한 시민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바뀌는 결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중지성의 일원으로서 행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이후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치・사회・기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흐름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협치 아카데미는 

시민과 행정의 협치 이해를 위해 

연 4회 진행되며, 

다음 협치 아카데미는 11월 16일(예정)에 

권선필 교수(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가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서 주민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참석인원을 제한해 진행했으며, 

평택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했다.


평택시 행정구역 개편....비전1동에서 동삭동 분동(分洞)

평택시 행정구역 개편....

비전1동에서 동삭동 분동(分洞)

- 송탄동 관할이던 

  수촌지구도 동삭동에 편입

- 2021년 10월 25이부터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예정


    평택시정신문     2021년 10월호



[참고]

평택시 행정구역 개편...

비전2동에서 용이동 분동(分洞)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html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3-330호(2013.11.27) 및 

화성시 고시 제 2013-360호(2013.12.26), 

화성시 고시 제2014-321호(2014.10.21), 

화성시 고시 제2014-400호(‘14.12.16),

화성시 고시 제2015-294호(‘15.6.17), 

화성시 고시 제2016-20호(2016.01.13.), 

화성시 고시 제 2016-29호(‘16.1.18), 

화성시 고시 제2017-172호(‘17.4.11), 

화성시 고시 제2017-257호(2017.6.8)로 고시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을 「사회기반시설에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화   성   시   장



1. 사업명(변경없음) :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위치 

- 본선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 지방도309호선(천천IC~호매실IC) 접속부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천천IC)

      종점 :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호매실IC)

ㅇ 연장 : 8.9Km(본선기준)

ㅇ 차로수 : 왕복 4차로

ㅇ 공사비 : 1,166억원(2007.04.01. 불변가격 기준)

ㅇ 착 수 일 : 2014년 3월 31일

ㅇ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향남읍 상신9리 이장 임명(추천.모집) 공고

향남읍 상신9리 이장 임명(추천.모집) 공고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향남읍 이장 임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모집을 공고하오니 제출기간 내에 

이장 후보자 추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10 월  7 일

화성시  향남읍장   (인)


1. 추천·모집대상: 상신9리

2. 공고기간 : 2021. 10. 7. ~ 2021. 10. 28.

3. 통·리장 임명방법 

- 주민들에 의한 직접선출 방식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읍장이 적임자 여부를 검증하여 임명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완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10-07 11:00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36.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2016년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55.html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689.html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0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1-09-30 12:00


[참고]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12.html


[참고]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급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5.html


성능은 완성차부품과 같지만 

가격은 저렴. 

경기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64.html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1/mou.html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표준약관 개정, 2023년 시행)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023년 시행)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022년 시행)

4)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국토부고시 개정, 2022년 시행)


(3)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5) 부부 특약 가입시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참조요율서 개정, 2022년 시행)

 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표준약관 개정, 2022년 시행)

 7)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자배법 개정, 2022년 시행)


(4)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8)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보험개발원, 2022년 시행)

 9)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개별약관 개정, 2022년 시행)












2021년 8월 주택통계(2021년 8월 미분양주택, 주택매매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 실적)

2021년 8월 주택통계

(2021년 8월 미분양주택, 

2021년 8월 주택매매거래량, 

2021년 8월 전월세 거래량, 

2021년 8월 주택건설 실적)

- 2021년 8월 미분양주택은 14,864호로 

  전월 대비 2.2% 감소

- 2021년 8월 주택매매거래량과 8.9만 건으로 

  전월 수준 유지,

- 2021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21.1만 건으로 

  전월 대비 4.0% 증가

- 2021년 8월 주택걸설 실적

  (2021년 8월 주택 인허가  31.3만, 

  착공 34.8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6%, 13.5% 증가, 

  분양 20.1만호, 준공 24.4만호로 

  각각 3.0%, 25.4%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10-01 06:00


[참고]

2021년 7월 주택 통계

(2021년 7월 미분양주택,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주택건설실적으로 주택인허가)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7_5.html


□ 2021년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86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198호) 대비 2.2%(334호) 

감소하였다.


□ 준공 후 미분양은 8,177호로 

전월(8,558호) 대비 4.5%(381호) 

감소하였다.


□ 2021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9,057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021년 7월, 88,937건)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2020년 8월, 85,272건) 대비 

   4.4% 증가하였다.


□ 2021년 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462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021년 7월 203,251건) 대비

   4.0% 증가, 

   전년 동월(2020년 7월 175,355건) 대비

   20.6% 증가,  

   5년 평균(154,799건) 대비 36.6% 증가하였다.



2021년 8울 주택건설 실적

【➊ 인허가 실적】 

□ (종합) 2021년 8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12,860호로 

전년 동기 대비(257,294호) 21.6% 증가하였다.


【➋ 착공 실적】 

□(종합) 2021년 8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47,812호로 

전년 동기 대비(306,529호) 13.5% 증가하였다.


【➌ 분양(승인) 실적】

□ (종합) 2021년 8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01,268호로 

전년 동기 대비(207,477호) 3.0%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실적】

□(종합) 2021년 8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43,545호로 

전년 동기 대비(326,611호) 25.4%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