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1일 금요일

[참고] 문화일보, “차 튜닝 손만대도 불법...대표적 암덩어리” 관련


[참고] 문화일보,
“차 튜닝 손만대도 불법...
대표적 암덩어리” 관련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3-18 21:34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튜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임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일부 구조·장치는 승인 필요
 
그러나, 문화일보 보도자료는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튜닝 규제 완화,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기 개정(‘13.12.18)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
‘튜닝 매뉴얼’ 제작·보급(‘13.10.25)

튜닝업체 권익보호 및 건전한 튜닝문화 보급 등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 설립인가(‘13.10.24)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주관 최초로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13.12.1)

특히, 금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튜닝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튜닝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임

또한, 금년 하반기 중에는 튜닝부품의
성능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할 계획이며,

튜닝 보험상품 출시(‘14.상),
튜닝카 경진대회(’14.12) 등을 통해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

* 금년 12월로 예정된 제2회 튜닝카 경진대회는
  국제대회 규모로 격상시키고, 국내 최대 규모의
  튜닝카 관련 이벤트로 육성


< 보도내용 (문화일보, ‘14.3.18(화) >

 
 
<암덩어리 규제 혁파> 車튜닝 손만대도
불법...
​
대표적 암덩어리 규제
 
 
 


 140318(참고)_문화일보-_차_튜닝_손만대도_불법_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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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 로 만난다.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 로 만난다.
​
- 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
  ‘기념우표’ 로 공감대 넓혀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4-03-2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이
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는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과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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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3-20 11:00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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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14.2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 수도권은 5.3%, 지방은 8.0% 각각 증가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3-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2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14.2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44,49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42.2% 증가하였다.
* 매년 2～3월은 신학기 수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
- 2월 거래량 전월비 증감(%) : (’11.2월) 36.8,
   (’12.2월) 58.0, (’13.2월) 29.4

전년동월비 증가(6.2%)는
주로 월세거래의 증가(15.4%)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거래는 전년동월비 0.4% 증가).
* (전세) ’13.2월 8.33만건→’14.2월 8.36만건,
   (월세) ’13.2월 5.27만건→’14.2월 6.09만건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93,128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하였고,
지방은 51,36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강남3구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69,553건)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9.9% 증가하여(74,939건)
비아파트 주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57.9%(83,642건),
월세 42.1% (60,850건),
아파트는 전세 67.5%(46,970건),
월세 32.5%(22,583건)로 나타났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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