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 민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정보
  ‘본인 입맛대로 검색 및 가공’ 가능해져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3-11-14 11:00



  [사례1] 건축인허가 정보

판넬업자 A씨는 지자체 및 건설회사에
문의를 통해서도 판넬수요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러워 전국 각지를 돌며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공사현장을
조회하여 영업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사례2] 건축물 대장 정보

자녀를 두고있는 맞벌이부부 B씨는
자녀양육 및 노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려 했으나
녹록치 않아 고심하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노유자시설이 많은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들 서비스는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사벌택지개발지구를 다시 방문하면서

오늘 남부문예회관에서 개최된
"평택시 미래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다시 소사벌택지지구를 방문했습니다.

평택시청과 소사벌택지개발지구는
바로 옆이기에 포럼이 약간 늦은 시간에
끝났지만 방문을 할 수가 있었지요.

소사벌택지지구는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열심히 공사가 진행중이기에 끝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더하여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주변으로도
신규 택지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소사벌택지지구가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LH아파트
소사벌택지개발지구

‘폭설’ 속 도로 지키기 ‘제설대책’ 준비 끝 !

‘폭설’ 속 도로 지키기 ‘제설대책’ 준비 끝 !

- 24시간 제설대책반 가동·취약구간
  160곳 중점관리·눈길 안전운전요령 배포

                                                                      도로운영과 등록일: 2013-11-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13년 11월 15일부터
’14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은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설자재·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보다 강화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 ‘13년 겨울철 기상전망(기상청) >

 ▷ 기온은 평년(-3~8℃)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으며,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은 평년(56~183mm)보다
    적겠으며,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종합상황실 운영) 각 소속·산하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라
단계(주의▷경계▷심각)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소량의 강설에도 24시간
제설대책반(상황실)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본부)도 제설대책반을
상시가동하고, 심각단계(폭설)시
도로, 항공, 철도, 대중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구간 중점관리) 소량의 강설에도
안전운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갯길 등 160개소(고속도로 42,
일반국도 118)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자동제설장비 설치 등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제설작업에 문제없도록 제설자재 56만 톤,
장비 4,232대, 인력 4,908명을 사전 확보하였고,

신속한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폭설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교통통제 실시)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필요시
부분통제(월동장구 미장착 및 대형화물 차량)를
실시할 계획이며,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될 경우
‘先제설 後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협업 추진) 제설작업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을 위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제설제 수급이 곤란하거나
부족시 전국 5개 권역의 중앙비축창고(16개소)*에
비축된 제설자재를 지자체 등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권 3, 강원권 5, 충청권 3,
   호남권 3, 영남권 2개소 (개소당 2,000톤 비축)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하여
“도로이용자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배포하고
강설시 대중교통 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에서 교통통제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도로이용자 눈길 안전운전 요령
         2. 참고자료


 

개발이 같은 시기에 끝나야 하는 이유

택지개발지구의 맹점중의 하나가 개발이
일률적으로 진행되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청북지구에서도 개발완료에 차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풍림아이원아파트는 입주를 해 있는데요.
고등학교와 윗쪽 아파트 부지 그리고
한내들퍼스트뷰는 공사가 진행되고나
이제는 공사진행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파트나 고등학교 공사가 완성되는
향후 2년정도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음과 조망(먼지) 등등의 피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듯, 개발이 같은 시기에 완성되어야만
먼저 입주한 분들의 피혜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풍림아이원 옆 뽈록뽈록도로(사괴석)가
소음을 일으켜서 일반 도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부영아파트 옆 뽈록뽈록도로(사괴석)도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일반도로로 바뀐것을 보면요.



2번째 초등학교가 들어설 곳
고등학교가 들어설 곳
고등학교가 들어설 곳
고등학교가 들어설 곳
고등학교 앞 도로
공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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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지구
청북지구
풍림아이원 앞 도로
풍림아이원 앞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