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100위 중 17개사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시공능력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

- ‘시공능력평가 100위 중 17개사 구조조정’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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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제과 등록일:2013-10-14 15:46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경영능력 측면에서

부실업체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을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이 한정되어 있고 발표되는 해의

전년도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평가와

발표시점간 시차로 인해 평가결과가 재무현황을

적시성 있게 나타내는데 일부 한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주식회사 외부감사 의견거절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하락*하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 사례 : ㅇㅇ건설(주)(‘10년 의견거절 감사의견)

            시평액 순위 : ’10년 75위 →  ‘11년 100위 →

                               ’12년 187위 → ‘13년 1,562위

 ** 사례 : ㅇㅇ건설(주)(‘10년 시평85위,

              부적정 감사의견) : ’13 등록말소
               ㅇㅇ건설(주)(‘11년 시평82위,

               의견거절 감사의견) : ’13 폐업신고

 현재 시공능력평가 항목의 적절성과 시의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아시아경제, 10. 14. 인터넷) >

 ㅇ 시공능력평가 100위 중 17개사 구조조정
   -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의

      재무상황 반영이 미미하여 부도가 예견된

      건설사가 100위권 안에 포함되는 현상 반복
   - 사실상 부도위기 업체인 감사의견 거절이

     ‘10년 3개, ’11년 2개, ‘13년 1개 기업이 100위권에 포함

131014(참고) 시공능력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건설경제과).hwp

“국토부 내놓은 철도민영화 대책, 위법성 높아 현실성 없는 대안 題下...“ 한겨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정부의 민영화 방지대책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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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3-10-14 15:39

수서발 KTX 운영사에 참여하는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은,

상법 규정과 공익 목적, 비상장회사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임

 * 대책 주요내용 : 민간매각 제한 규정 명시,

   지분매각 관련 이사회 의결 및 정관 개정시

   의결정족수 강화, 임의매각시 위약벌 등 책임 명시

유수 법무법인 3곳(김앤장, 세종, 한결)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매각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객관적 검증을 받은 바 있음

금일 한겨레신문에서 인용한 법률자문에서도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책이 현실성 없는 대책인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동안 수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매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함

< 보도내용, 한겨레 10.14(월) >
 ㅇ 국토부 내놓은 철도민영화 대책,

     위법성 높아 현실성 없는 대안 題下
  -국토부 대책은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

131014(해명) 정부의 민영화 방지대책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철도산업팀).hwp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42),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14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

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청북지구의 설명과 청북지구의 현재 모습

3년 前부터 청북지구에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방문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이미지로 간직했습니다. 

한편, 청북지구의 면적은 청북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에 의하면 2,015,756.2㎡(609,766평)의 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수용인구는 약 25,000명 정도의
소도시 규모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부영아파트와 이안아파트 그리고
한내들아파트, 풍림아파트와 띠엄띠엄 건축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합해서 12,000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청북지구는 녹지비율이
타(他) 택지개발지구 보다 월등히 높으면서,
주변에 낙후된 도시가 없는 신규 도시로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도시라 할 것입니다.


<참고>
35,000장의 보유 이미지 중에서 2013년 10월 14일에
촬영된 이미지로만 동영상으로 만들어봤고요.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많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홍수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 경향신문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홍수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 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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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운영과 등록일: 2013-10-14 09:51

경남 양산시의 낙동강 종주 자전거 700m 유실

복구비는 3,050억원이 아닌 30.5억원,

경남 의령군 지정면의 낙동강변 배수로 550m 유실

복구비는 176억원이 아닌 1.76억원임

2008년 피해액 523억원은 최근 10년(’03～’12년)동안

기상여건상 피해액이 가장 낮은 해에 해당되어

이를 표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음

최근 10년간 홍수 피해액을 분석해 보면,

사업착수 이후(‘09～‘12년)의 피해액의

평균치인 3,007억원은 사업시행전(’03～‘08년)

피해액의 평균치는 7,106억원에 비해

훨씬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14) >
ㅇ ’12년 9월 태풍 산바에 경남 양산시 일대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700m 유실

     복구에 3,050억원 투입
ㅇ 경남 의령군 지정면의 낙동강변의

    배수로 550m 유실 복구에 176억원 투입
ㅇ 국토교통부가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사업전인 2008년의 피해액은 523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1,404억원, 2010년 1,436억원

    2011년에는 5,024억원으로 급증

131014(해명) 홍수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하천운영과).hwp

평택삼성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평택에 조성중인
삼성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가 맞지만

평택삼성산업단지로 불르는 것을 좋아한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평택삼성산업단지)의
규모는 2차 개발계획(변경)에서 밝혔듯이
3,928,089㎡(1,188,247평)로 통상 약 120만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늘상 하는 말이지만 삼성산업단지가 평택에
건설되는 것은 평택시의 福이요.
평택시의 자랑이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평택삼성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삼성산업단지가 조성될 곳

평택삼성산업단지가 조성될 곳

평택삼성산업단지가 조성될 곳

평택삼성산업단지가 조성될 곳

평택삼성산업단가 조성될 곳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평택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