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정신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업무 협약

평택시,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정신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업무 협약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윤민지 (☎031-8024-4411)
보도일시 :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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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건소는 지난 8일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평택시의 정신건강증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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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호 평택보건소장과
평택경찰서 조석규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해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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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정신건강증진 협력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 응급상황 대비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축
▶현장대처 능력 제고
▶응급입원·행정입원의 협력대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고유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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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규 생활안전과장은
“응급상황 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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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양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와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하천수 사용 기업에 희소식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하천수 사용 기업에 희소식
-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뽑혀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기업 부담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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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담당자 : 정윤희 (☎031-8024-2292)
보도일시 : 2019.8.9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이 채택돼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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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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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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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한 업체에서
1천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백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백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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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 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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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으로,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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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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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택시는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서미진
전화번호:044-201-4741   등록일:2019-08-08

[참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7/2017-254.html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8/2016.html

20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4.html

​개편 주거급여 2015년 7월 20일 첫 지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7-20.html
​
주거급여 개편,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blog-post_7609.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나서 … 2019년 8월 13일 국회위원 23명 공동 주최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나서 …
2019년 8월 13일 국회위원 23명 공동 주최 
○ 경기도, 13일 오전 10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 국회의원 23명 공동주최
○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참여,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 등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8.08 오후 3:49:58

[참고]
기본소득제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 시군별로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7.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주제로
공개토론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3-13.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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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8일 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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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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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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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 및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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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지사는 여러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B2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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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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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 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