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1일 월요일

2015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2015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 국내 실적은 건원ENG,
   해외 실적은 삼성물산이 1위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8-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015년도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을
평가한 결과, 국내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이(220억 원)
해외에서는 삼성물산㈜(1,742억 원)이
1위를 차지하였다.

국내실적 2위는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220억 원)가,
3위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205억 원)로 나타났으며,
해외실적 2위는 롯데건설㈜(134억 원)이
3위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72억 원)로
나타났다.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단계까지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

올해 CM능력 평가·공시는 CM사업 수행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 CM실적(용역형)은 4,611억 원으로
2013년 3,236억 원에 비해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서, 이는 러시아 락타센터(Lakhta Center) 등
대형 해외 CM 수주 확대와 국내 CM 발주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물산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위치한 유럽내 최고의 높이인 460.7m의
랜드마크 프로젝트인 락타센터(Lakhta Center)*
프로젝트(공사비 25억불 추정)의 CM용역을
전체 공사비의 6.4%인 1억 6천만불에 수주하였다.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고부가가치의 CM수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Gazprom Neft사가
‘14.9 발주, 지하3층·지상 86층 규모이며
오피스, 전시장, 쇼핑몰 등 복합빌딩으로 2
018년 준공예정

또한 금년 처음으로 평가·공시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가
건축부문에서 1,373억 원을 수주*하였다.

* 서울 상봉동 주상복합공사,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 4건

앞으로는 발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용역형
건설사업관리 뿐만 아니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단계까지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공의 경우 직접 수행

CM능력 평가·공시제도는 발주자가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년도 CM실적,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인력보유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매년 8월말에
공시한다.

2014년도 구체적인 CM실적을 살펴보면
용역형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지역별로는
국내 2,518억 원(55%), 해외 2,093억 원(45%)이며,
분야별로는 민간 분야 3,388억 원(73%),
공공 분야 1,223억 원(27%)으로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4,378억 원(95%),
토목 및 환경산업설비 등
기타부문 233억 원(5%)으로 건축 부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실적은
국내 건축부문에서 1,373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CM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2014.12.31현재)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 업체가 33개사(75%)로
대부분의 CM사들이 CM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별 자산규모는 100억 원 이상 업체가
34개사(77%)로 주로 대형용역업체 및
건설업체들이 C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CM능력 평가·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31일부터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서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1.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평가·공시 개요
2. 2014년도 CM실적 상위 업체현황
3. 2014년도 주요 CM 프로젝트 현황
4. CM실적 현황

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준주거용지) 수의매각 공고






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준주거용지) 수의매각 공고에 따른 토지가격과 토지이용계획도


안중송담지구 준주거용지 가격


안중송담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 안중송담지구 체비지(준주거용지) 수의매각 공고에 따른 도시관리(지구단위) 계획





발안중로2-15, 2-18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송산그린시티 EAB8블록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5.3.1) 대비 0.73%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1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9.1일부터 0.73%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
 (558.2만원 → 562.2만원) 
 
노무비: 2.47% 상승
기본형건축비 0.862% 상승
배관공 4.90%, 보통인부 2.01%,
내선전공 4.44%, 형틀목공 1.15%
 
재료비: 1.13% 하락
기본형건축비 0.439% 하락
철근 9.06%, 유류 19.68%,
동관 2.78%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공공하수도(처리구역)사용개시공고




제2기 지방신도시 -아산배방.탕정신도시-

배방.탕정신도시 개요


제2기 지방신도시 -대전도안신도시-

대전도안신도시 개요


제2기 수도권신도시 -인천검단신도시-




제2기 수도권신도시 -위례신도시-




제2기 수도권신도시 -양주.옥정신도시-




제2기 수도권신도시 -광교신도시-




제2기 수도권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제2기 수도권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제2기 수도권신도시 -판교신도시-




제2기 수도권신도시 -고덕국제화신도시-




제2기 수도권신도시 -동탄신도시-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양방향 실시간’ 연계로 공간기반행정이 확 달라집니다.

‘양방향 실시간’ 연계로
공간기반행정이 확 달라집니다.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5-08-30 11:00
 

이제 국민경제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간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공간정보제공체계가
실시간 온라인 양방향체계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분야에서 구축되고 있는 모든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일원화하고 누구나 쉽게
최신의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실시간 연계체계로 개편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관련 인허가, 보상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행 시 정보수요가 있을 때마다
각 개별 시스템에서 수집·연계함에 따라 동일한
정보의 시점관리나 변동관리가 어려웠다.

국토부 담당자는 ‘공간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보인 연속지적도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 부동산 등의 정보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취합되고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기관의 갱신주기가
제각각 이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실시간
갱신체계가 적용이 되면 우선 온나라
부동산포털이나 브이월드를 통해 최신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첨부1.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를 통한 개선방향

이와 함께 ‘16년부터 누구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한 곳에서 공공과 민간의 공간기반
 융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개 기관,
89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4%이상이 온라인 연계를 희망하였고,
원하는 연계주기는 실시간연계 30%,
월·연 단위 연계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 첨부2.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 실태조사 결과

연계를 희망하는 공간정보는 연속지적도 50%,
행정경계도 40.6%등 으로 나타났고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경찰청의 과학수사업무를
위한 부동산종합정보, 지자체 CCTV, 가로등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정보도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5년말 까지 공간정보와 밀접도가
높은 시설물, 산지, 농지, 부동산 등
6종*의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양방향 연계구축을
추진하고, ’16년 부터 연차별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산지정보시스템(산림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부동산 조사·산정시스템,
보상관리시스템(한국감정원),
HI-토지정보시스템(한국도로공사),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양방향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공간정보가 제공되면
부동산, 교통상황 등 문자정보와 융합된 공간정보의
특성을 활용하여 제일 먼저 범죄, 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부터 국민안전을 증진시키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뉴스테이법’ 시행령 입법예고…
  양질의 민간임대 활성화 기대


부서: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0 11:00
 
 
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라 함)」 이 지난 8월 28일
제정·공포되고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8월 31일(월) 입법예고한다.

뉴스테이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매입임대는 1호이상 소유)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호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규정*하였다.

*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자)
  택지 사용가능시기부터 4년
(민간임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준공검사 후 1년
(매매계약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기업형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임대주택은 2년, 매입임대주택은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 충족 필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지원】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선공급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하 “촉진지구”이라 함)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하였다

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진지구 내 도시·건축 특례 및 토지공급】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의료시설 건설 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
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다.

*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8.31일부터 10.12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 승용차 : CR-V 18,690대,
  이륜차 : CBR125R 등 11개 차종 2,442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혼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5월 24일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18,6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이륜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모터사이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퓨즈결함) CBR125R 등 10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BR125R 등 10개 차종 2,189대이다.

(연료장치 결함) CBR500R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량 감지센서 결함으로
연료량 표시 오류 및 시동꺼짐 현상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제작된 CBR500R 253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승용차 : 080-360-0505,
 이륜차 : 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 여성 감리원 출산·육아 불이익 없도록 개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8-30 11:00
 
 
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감리원
교체건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1일(월)부터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사항 》

①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 개선

현행 신규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금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신규감리원 자격요건을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②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의 확대

감리원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에서 제외되나, 여성감리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교체건수에 포함되어 현장에서
여성감리원의 배치를 기피하고 있어,
출산장려 및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 감리자 입찰참여 시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교체빈도(건수)를 평가

③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러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자가 대부분으로 누계평균 방식으로는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평가할 경우,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여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공사 또는 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

④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대상 확대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등은 등급만 표기하도록 하여
사업마다 감리원의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어
감리원의 책임의식·소속감 부족으로
부실감리 발생이 우려되어, 감리원 배치 시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도 실명을 기입하게 하여
감리원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부실감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⑤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및 비율 조정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함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토목분야 역시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주택건설공사 외의 공사종류별 경력의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원화하였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사항 》

①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동급 이상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유사직종’에 대한 해석에 대한 혼선이 있어,
분야별 감리원이 현장 이탈 시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뿐만
아니라, 신규감리원·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8, 팩스 044-201-5684)

2015년 7월말 전국 미분양 33,177호

7월말 전국 미분양 33,177호,
전월대비 891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은 12,062호,
   전월대비 516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0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4,068호)대비 891호 감소한
총 33,17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4월 28,093호 → 15.5월 28,142호 →
    `15.6월 34,068호 → `15.7월 33,177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7월말 현재
전월(12,578호)대비 516호 감소한
12,062호로 집계되었다.

* `15.4월 12,638호 → 15.5월 12,502호 →
   `15.6월 12,578호 → `15.6월 12,062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5,936호로,
전월(16,094호) 대비 158호 감소했으며,
지방도 17,241호로, 전월(17,974호) 대비
733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6월 9,774호 →
   ’15.7월 5,097호(수도권 2,023호, 지방 3,074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6월 3,848 →
   ’15.7월 5,988(수도권 2,181호, 지방 3,80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8,320호)대비
417호 감소한 7,903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5,748호) 대비 474호 감소한
25,274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7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7월말 전국 미분양 33,177호,
전월대비 891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은 12,062호,
  전월대비 516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0 11:00






2015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2015년 7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