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위급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28 11:00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이다.

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였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2.29(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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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 3.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
혔다.(* 버팀목 대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금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①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②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40백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
* (안심형 보증료)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천만원
  사례  연 125,000원 ∼ 연 185,000원
▪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연 35,000원
▪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연 90,000원 ∼ 연 150,000원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하여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13~’15년간 기금 전세대출
   평균 실적 : 12.2만 세대에 4.8조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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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형버팀목전세대출』개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개요




             국토부     등록일   2016-02-28






안심형버팀목전세대출 가입절차

안심형버팀목전세대출 상환 및 사고시 처리절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안심형버팀목전세대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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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배포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배포

부서:항공자격과   등록일:2016-02-26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수한 항공인력을 양성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항공정비사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 적합한
항공종사자(항공정비 분야)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정비사, 조종사 등의
항공종사자가 되고 싶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훈련기관이
표준서가 될 만한 교재가 없어 외국교재 또는
시중의 어려운 항공 도서를 이용하여
자격증명 시험을 준비하는 등 양질의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미국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교재 및 국내 법령 등을
기초로 하여 항공정비 분야에 대한
표준 교재를 개발하였다.

표준교재의 개발에는 집필진, 연구진 및
감수진 등 4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항공법규, 정비일반, 기초이론,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및 항공전자 6개 분야에 대하여
항공정비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집대성하여 7권의 교재를 완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표준교재를
국가 공공저작물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육훈련포털(http://www.kaa.atims.kr)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 공개하고,
인쇄본은 인쇄 등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항공종사자 표준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16년에는 조종사 분야, 이후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및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분야가 개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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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차 맞는 정부3.0, 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4년차 맞는 정부3.0, 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 국토부, 행자부와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개최

부서: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2016-02-25 18: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60225(18시이후) 4년차 맞는 정부3.0_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창조행정담당관).hwp (858Kbyte)
파일 160225(18시이후) 4년차 맞는 정부3.0_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창조행정담당관).pdf (600Kbyte)





정부 3.0이란(정부 3.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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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마음껏 활용하세요.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마음껏 활용하세요.
-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무료 제공,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박차...

부서:지리정보과   등록일:2016-02-26 06:00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열기 위해 제작된
정밀도로지도*가 이달 29일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규제선, 도로경계선,
정지선, 차로중심선), 도로시설(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차도),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정보를 정확도 25cm로 제작한
전자지도(3차원 좌표 포함)
​
이는 지난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밀도로지도를 무료로 배포하여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도
활발히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구글이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최근 비엠더블유(BMW) 등
독일 자동차 3사가 노키아의 지도서비스
‘히어(Here)’를 인수한 사례에서 보듯이
정밀도로지도는 위성측위시스템(GNSS),
카메라 등 각종 센서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동안 자동차 제작사, 연구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직접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해야 했으나, 예산,
기술력 등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난해｢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연구｣사업을 실시해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인 구축방안, 기술기준, 표준 등을 마련하고,
시험운행구간에 대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정밀도로지도를 시범제작하였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관계 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범위는 시험운행구간* 중
고속도로 1개 구간(42km), 일반국도 3개 구간(186km)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주행시험로(13km)이다.
미 구축된 일반도로 2개 구간은 올해 상반기에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2km),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

정밀도로지도는 2월 29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밀도로지도 제공과 함께 적용성 평가 등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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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말 전국 미분양 60,606호, 전월대비 1.5% (906호) 감소

1월말 전국 미분양 60,606호,
전월대비 1.5% (906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10,422호)도
  전월대비 0.9% (96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25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61,512호)대비 1.5%(906호) 감소한
총 60,606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도 1월말 기준으로
전월(10,518호)대비 0.9%(96호) 감소한
10,42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
   `15.12월 61,512호 → `16.1월 60,606호
** `15.10월 10,792호 → `15.11월 10,477호 →
   `15.12월 10,518호 → `16.1월 10,422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29,049호로,
전월(30,637호) 대비 5.2%(1,588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31,557호로,
전월(30,875호) 대비 2.2%(682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2월 18,210호 →
   ’16.1월 6,391호(수도권 1,759호, 지방 4,63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2월 6,422호 →
   ’16.1월 7,297호(수도권 3,347호, 지방 3,950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8,486호)대비
184호 감소한 8,30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3,026호) 대비
722호 감소한 52,304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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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말 전국미분양주택 현황

2016년 1월말 전국미분양주택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2-25





2016년 1월말 기준
전국미분양주택 현황

2016년 1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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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 강화” 2016년 총 1조 4천억 원 투자

“철도시설 안전 강화”
올해 총 1조 4천억 원 투자

- 작년 대비 2.1% 증가,
  ’17년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 모두 설치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6-02-25 11: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61226(조간) 철도시설 안전 강화 올해 총 1조 4천억 원 투자(철도시설안전과).hwp (353Kbyte)
파일 161226(조간) 철도시설 안전 강화 올해 총 1조 4천억 원 투자(철도시설안전과)1.pdf (2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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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공간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 17팀(41명) 접수. 빅데이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6건 선정

부서: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2016-02-25 11: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60226(조간) 공간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국토정보정책과).hwp (4636Kbyte)

파일 160226(조간) 공간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국토정보정책과).pdf (772Kbyte)







공간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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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택배차 3,400여 대 신규허가 ... 3월 18일까지 사전심사 접수

올해 택배차 3,400여 대 신규허가 ...
 다음달 18일까지 사전심사 접수
- 2.29~3.18까지 14일간 신청,
  4월중 심사결과 통보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2-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올해 약 3,400여 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 대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29일(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3월 18일(금)까지 14일간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공고문에 따라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공고(제2014-1113호, 2014.9.2)에
  포함된 택배사업자에 한함
​
관련 제출서류(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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