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 동화지구(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신남2지구(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3번지 일원의 

신남2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자안지구(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7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7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화당지구(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화  성  시  장

국토부, 20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국토부, 20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담당부서 : 공정건설추진팀,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0-12-22 11:00

[참고]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건설산업 구조 혁신 

-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64.html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27.html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1.html 

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300-86.html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2022년부터 시행

◈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시 실적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정보를 공시

◈ 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 20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사전 등록 등 시행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12-21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html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html

□ 20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 도시철도, GTX 등으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 중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12-29 09:24

[참고]

안산장상지구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약…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순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3.html

하남교산지구 속도 낸다…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간 

첫 업무협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3_29.html

□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ㅇ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2020년 11월말 미분양은 전국 23,620호, 수도권 3,183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11.5% 감소)

2020년 11월말 미분양은 

전국 23,620호, 수도권 3,183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11.5%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020-12-30 11:00

[참고]

2020년 10월말 미분양 주택은 

전국 26,703호, 수도권 3,607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5.7% 감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0-26703-3607-57.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3,62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6,703호) 대비 11.5%(3,083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준공 후 미분양은 14,060호로 

전월(16,084호) 대비 12.6%(2,024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016호로 

전월(1,386호) 대비 26.7%(37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22,604호로 

전월(25,317호) 대비 10.7%(2,713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고양-의정부-양주,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 업무협약 체결

이재명 “교외선, 균형발전의 견인차” 

고양·의정부·양주와 적기개통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고양-의정부-양주,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운행재개의 조속한 추진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철화 반영되도록 상호협력

○ 내년 실시설계 및 공사비 40억 국비 확보‥

   2023년 말 개통 목표로 개보수 추진

○ 이재명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교외선, 균형발전 견인할 교통기반시설 될 것 ”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82    2020.12.29  13:09:41

16년 간 운행이 중단돼온 ‘교외선’이 

최근 재개통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오는 2023년 말 적기 개통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교외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이 

2021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기관 간 상호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는 

교외선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교외선 전절화가 반영 되도록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외선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뒤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개량비 

약 4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그간 부족했던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고,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 등이 가능해져 

경기북부 지역 관광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는 균형발전이다. 

국가안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그간 경기 북동부 지역이 

희생을 감내해왔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었다. 

억울한 사람도 없고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지향점이다. 

이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외선이 경기도의 

순환철도망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기반시설로 확고히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철화, 노선 조정 등과 관련해 

3개시와 국회,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주민들의 편의에 유용하도록 사업을 

신속히 진척 시켜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1963년 8월 개통된 이후 관광, 

여객, 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경기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망에다 

동-서를 연결하는 교외선마저 

운행이 중단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해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는 등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동북부 숙원사업 국도43(의정부~소흘)호선 및 47호선(진접~내촌), 12월 31일 전 구간 개통

경기동북부 숙원사업 

국도43(의정부~소흘)호선 및 

47호선(진접~내촌), 

12월 31일 전 구간 개통

○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7.49㎞ 및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31일 준공

- 경기 동북부 주요 거점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회복에 중점

- 지역주민 이용편의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2    2020.12.29  08:00:00

경기 동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의정부 및 남양주에서 포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과 

‘국도47호선(진접~내촌)’ 전 구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개통할 전망이다.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7.49㎞ 구간은 

의정부 시계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송우교)까지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로,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31일 준공을 맞게 됐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소흘읍 일원의 

소규모 공장 및 공단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IC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내촌IC)를 연결하는 

왕복4~6차로 도로로 

2013년 5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중 1구간(장현IC~진벌천교, 3.7㎞)은 

12월 7일 개통했으며, 

나머지 2구간(진벌천교~내촌IC, 5.34㎞)은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돼 

출퇴근 시간대 정체해소 및 

도로안전이 확보되어 

인근 택지지구와 주변 산업단지를 오가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기 동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준공됐으나, 

주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연결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도 43호선(의정부~소홀) 및 

47호선(진접~내촌)의 개통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포천 각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양주 진접지구 및 포천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 동북부 시군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져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회와 함께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개최

경기도, 국회와 함께 2020년 12월 28일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오는 12월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 후,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 이재명 지사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507    2020.12.25  05:40:00

경기도가 오는 12월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개최한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이 후원기관으로 동참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 이후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어플을 통해 공개된다. 

회의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어플에 접속하고 회의아이디(451 195 7148)와 

비밀번호(bip1234)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올해 처음 시범으로 

운영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절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학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입법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