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복주택 부지와 건축기준특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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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01-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7일부터 40일간(1.17～2.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 부지)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건축기준 특례)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며,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공유지 사용)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4.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05,4508,

  팩스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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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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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1-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4.1 대책」,「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년) 66,781억원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3.7만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13년(5.6만호)보다 14% 확대된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한다.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공고 등 일정
1차(수시, 재·복학생) : 신청('14.1.14∼16),

     당첨자 발표('14.2.11), 입주(2월∼)
2차(정시, 편입생) : 신청('14.2.12∼13),

     당첨자 발표('14.3.4), 입주(3월∼)

또한, 금년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원본사업 예산

(‘14.10~12월) 2,340억원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 → 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여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한

것이 특징으로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원 수준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주거급여법」 통과(‘13.12.31.

국회의결)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상가구(97만)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및 조사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착수하였고,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원 및 금년 10월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 2,340억원

(10~12월, 3개월)이 편성되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15년에는 1조원

수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14년) 15.7조원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17.1조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 5천호 (15.7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 ‘08～‘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9만호(6.1조원)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 5천호(9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호(2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 5천호(4.7조원)

지원한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 예산추이(억원) : (’10) 120 → (’11) 500 →

   (’12) 850 → (’13) 1,800 → (’14) 1,250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하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47억)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

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7억)

140117(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주택정책과).hwp

 140117(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주택정책과)2.pdf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
  소득 4만불시대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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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담당관,재정담당관 등록일: 2014-01-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SOC투자의 패러다임을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서 우

선 해외건설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수준높은 IT기술을 활용하여 공

간정보산업, 항공산업 등을 육성한다.

둘째, R&D투자도

대형 프로젝트 중심에서

복지향상, 안전성 제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해외건설시장 개척 :

(‘13) 310억원 → (’14) 315억원

첫째, 개발협력을 통해

수주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

기술·금융을 지원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사업*’(31→50억원),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 고위급 인사 및

주한 공관원 연수(74 → 100명)를 확대한다.

* 마스터플랜을 개도국에 수립해주고

  후속 수익사업 발굴, 사업수행시

  기술·금융 등 종합지원
특히, 수익성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인프라펀드*’

(‘14년 112억원 출자)는 금년에

정부출자(총 400억원)를 완료하고,

운영에 집중한다.

* ‘09년 4천억원(1호, 2호펀드 각 2,000억원)을

  조성 운영중이며,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 등 800억원 투자

또한,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4억원)를

설립(‘14.2)하여, 개별기업 차원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리스크 컨설팅 등

Think-tank 역할을 맡는다.

둘째,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중견업체에 대해서는

인력개발 및 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해외건설현장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1년간의 훈련비를 제공(34억원, 300명)함은

물론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49억원)도

지원한다.

특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프로젝트화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지원액을

크게 증가시켰다.

(건당 최대 2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미래 신산업 육성

【공간정보산업 】:

(‘13) 583억원 → (’14) 664억원

첫째, 고품질의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3차원 공간정보는 수도권 등

주요지역 30여개* 도시,

실내공간정보는 수도권 지하철역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구축하고,

국토교통 全분야의 빅데이터 체계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함과 아울러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서비스도 창출한다.

* 과천·성남, 거제, 강릉 등 21개 도시,

  북한 주요지역 10개소 등
< 활용예시 >
(부동산) 부동산 임차시장

수표패턴 분석 가능
(교통) 교통 혼잡도 분석을 통해

고품질 도로교통 정보 제공 가능
(철도) 열차운행 정보, 날씨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철도관광상품 개발 가능

둘째,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신규 창업기업의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특성화고교를

지정(4개교, 1억원)하고,

취업예정자 고용연계 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 산학연관 협력으로 집중훈련과정

  운영(25명 내외, 3-6개월 실무교육),

  공간정보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고용 보장

【차세대 ITS사업 】: 30억원(신규)
최첨단 교통안전 기술로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시설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을

추진한다.

그간의 R&D 성과물을 토대로

‘14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총 180억원)을

추진하고, 향후 고속도로(’17～‘20년)부터

중소도시(’21～‘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약 46% 예방, 교통사고 비용

  연간 3조 6천억원 절감효과(’13, 교통연구원)

【항공산업】: 14.5억원(신규)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4억5천만원) 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Sky Park) 설립 등을

통해 항공레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항공정비업(MRO) 기술의

국산화(R&D, 10억원) 등을 통해

항공정비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

* 활주로, 이착륙장, 격납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종합 시설단지

R&D투자 확대

(‘13) 4,014억원 →

(’14) 4,117억원

스마트하이웨이(‘07-’13),

자기부상열차(‘06～‘13) 등

대형과제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R&D는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해 나간다.

우선, 층간소음해소 모델,

장수명 주택모델, 교통약자 보행지원

시스템 개발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주거·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물관리 기술개발(304억원),

교통안전성 제고기술(26억원),

항공안전기술 연구(370억원) 등

안전 분야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에서 사

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사업화 지원센터(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를 운영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도 확대(30 → 120억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시장

선점을 위해 LNG 플랜트와

해수담수화 기술 등도

적극 개발해나간다.

국토교통부는 “고도성장시대의

양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에서 질적성장과

국민 행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R&D투자의 단계별(기획-수행-완료) 평가,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

해외건설시장개척 자금지원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0116(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재정담당관실).hwp

 140116(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재정담당관실).pdf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 철도·항공 등 안전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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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담당관 등록일: 2014-01-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

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2014년 국토교통부 안전 예산은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 부문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확충 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안전분야 예산 :

 (’13) 4.2조원(전체의 19%) →

 (‘14) 3.7조원(전체의 17.8%)

특히, ‘13년에 사고가 발생한

철도,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철도안전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안전점검(2년 1회)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를

도입하여,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를

시행(‘14.3)하여, 종전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 운영자는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를 승인·상시 감독하는

제도(‘14.3월 시행 예정)

또한,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 ('13년) 5,267 → ('14년) 5,604억원 >

현재 건설예산(6조원)의

5%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며,

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14년 8개역),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140억원, 5개소)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한다.

* 시설개량 투자 : (’12) 2,300억원 →

  (’13) 2,732억원 → (’14) 3,050억원

항공안전

항공예산(1,007억원)은

안전분야 비중(48 → 69%)이

전년대비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

* 항공예산추이 : (’12) 698억원 →

  (’13) 830억원 → (’14) 1,007억원
* 항공안전 예산 : (’12) 281억원 →

   (’13) 399억원 → (’14) 690억원

우선, '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한다.

* (‘13) 5.1건 → ('15) 3.68건 →

  ('17) 2.66건 (세계최고 2.9건, 백만 출발횟수당)

첫째,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를

추가로 건립(‘14년 착공, 120억원)하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13억원, 실시설계)도

추진한다.

또한,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헬기·소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금년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하고,

향후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 최근 10년간 사고 34건 중

  헬기ㆍ소형기 사고가 21건(62%)을 차지

교통안전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약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는

물론 운전자 의식개선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상주(‘09년)에 이어 수도권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사업용 차량운전자(1.8만명)와

일반인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23억원),

자동차부품 결함조사(40억원) 등

다양한 안전도 평가도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간다.

* 체험교육효과 : 교통사고 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 예) 자동차 충돌안전성평가 :

모형추가(여성, 어린이), 측면충돌 실험 시

충돌차량 무게 현실화(900 → 1300kg) 등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13년) 1,772 → ('14년) 1,928억원 >

이에 따라,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에 졸음쉼터(‘13년 26개,

‘14년 25개)도 지속 설치한다.

* 위험도로·사고잦은곳 개선 :

  ‘14년 110개소 예정 (’17년까지 560개소)

재해안전 등

그간 수해는 물론 지역개발효과를

고려하여 시행해 온 하천정비사업을

재해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하고,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

지도*(14억원)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한강, 낙동강 기 구축,

  ‘14년중 금강본류,

  ’16년까지 금강, 영산‧섬진강 완료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최근 발생하는

도심 침수피해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3억원)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측·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간다.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275억원)*를 확충하고,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여 재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4기 운영중, ‘14년중 2기 신설,

 ’16년까지 12기 완료(전국 관측가능)
** 모바일 웹 서비스

시범운영중(‘13.12～)으로

금년 말 모바일 앱서비스 착수(’14.12)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와 설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역량도를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서민 이용시설의 무상점검을 확충해

나가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서도

복지 측면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서민 이용시설 무상점검 :

  ‘13년 1,330개소 시행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의 9.6%에 달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 :

  ‘13년 9.6% → ’23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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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5(조간) 2014년 국토부 예산, 국민안전기반 강화(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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