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지방 옮겨갈 공기업, 사옥 안팔려 발동동’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지방 옮겨갈 공기업,
사옥 안팔려 발동동’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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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부동산기획과 등록일: 2014-04-16 10:00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하는 이전일정에 따라

이전토록 하고 있음

“재원문제로 사옥을 매각한 후

이전해도 된다”는 국토부 내부지침은 없으며, 

보도에서 인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올해 연말에 이전할 계획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종전부동산 미매각이 아닌,

청사신축 공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2개월 가량 이전을 연기할 계획으로 파악됨

참고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부동산 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의 이전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4.16) >

ㅇ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본사사옥을 매각하지 못해 이전에 차질 ​ - 재원문제로 사옥을 매각한 후    이전해도 된다는 국토부 내부 지침에 따라    매각에 매달리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이전 시기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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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

[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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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 2014-04-16 14:1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고속 주행하는 고속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차량개발·개조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문제, 안전성 문제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철도·고속철도, 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주위의 도움으로

수동휠체어 장비를 접어서 수하물 적재함에

보관 후 고속버스 내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에

탑승이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는 불가한 상태임

* 일반철도에는 수동·전동 각 2석,

  고속철도는 수동(3석)·전동(2석)을 운영중

현재 정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5,338대(보급률 16.4%)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378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8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026대(도입률 73.7%)를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 55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27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국토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은 국가재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곤란하지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만간 장애인 이동실태조사와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한겨레, 4.16(수) >

ㅇ 부산시청서 지하철서 장애인…      차별 철폐 외친다. - “장애인이 시외로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기차뿐이다. ​ 고속버스엔 리프트와 휠체어 좌석이 없기 때문이다. ​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140416(참고)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하는 고속버스 타기 운동 보도 관련(교통안전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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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량 “국제선 지속 증가, 국내선 감소”

항공교통량 “국제선 지속 증가, 국내선 감소”
​
- 전년 4분기 대비
  국제선 위주 인천공항 증가세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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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관제과 등록일: 2014-04-18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집계 결과,

’14년도 1분기 항공교통량이 설연휴 특수

등으로 인해 지난해 동기 대비 4.4% 증가한

14만 5천대(일평균 1,617대)를 기록하였다.

전체 항공교통량 중 국제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5%(83,360→87,491대),

국내선은 3%(47,175→48,609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는

국제선이 3.3% 증가하였으나,

국내선은 4.6%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0.2%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운항증가에 따라

인천공항의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및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각각 3% 이상 증가하였고,

제주공항의 경우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6% 가량 증가하였으나,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131대(평균)가 운항하여,

하루 전체 교통량(1,617대)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저녁 7시대로 일평균 58대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분기 항공교통량은 봄철 행락수요와

연휴*등으로 인해 늘어날 것이며

연간교통량 증가추세도 저비용 항공사

운항 확대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 5.3～5.6일(주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6.4～6.8일(지방선거, 현충일, 주말)
** 글로벌 항공시장 전망보고서(Airbus, ‘13.9)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세계 항공교통량이

    年 4.7% 증가(아태지역 5.5%)할 것이며,

   15년 후에는 현재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중국, 일본 등 인접국 간 협력체계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흐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140418(석간) 항공교통량, 국제선 지속 증가 국내선 감소(항공관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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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어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무정차 통과 본격 착수

하이패스 없어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무정차 통과 본격 착수

- 국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원톨링시스템 실시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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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4-04-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동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3년말 9개 민자법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위해 수차례 정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것의 후속조치이다.
​

* 하이패스 장착차량은 기존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무정차 운행

시스템 실시설계는 2014년 10월까지이며

실시설계와 함께 노선 간 통합정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완료 후 노선별 여건을 반영하여

민자법인과 실시협약을 ‘14년 말까지 체결하고

‘15년에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1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 민자노선*과

2016년·2017년 개통예정인 3개 민자노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
** 광주-원주(‘16년 준공), 상주-영천(‘17년 준공),

    옥산-오창(‘17년 준공) 민자고속도로

그동안은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별도의 요금징수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민자노선 본선 진입·진출 시 통행권 발급 및

통행료 정산을 위해 정차가 필요했다.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은 국내 최초로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정보를 파악함으로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해외에서도 일부 독립노선에만 적용한 기술로서

성공적으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통행료

지불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향후 해외

기술 수출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선 영업소뿐만 아니라

IC 영업소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도입에도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스마트톨링 : 하이패스와 영상장치를 혼용 설치하여

   무정차·고속주행·다차로 기반의 차세대 요금지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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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8(조간) 하이패스 없어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무정차 통과 본격 착수(광역도시도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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