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울릉도.흑산도 서울에서 1시간에 간다.

울릉도ㆍ흑산도 서울에서 1시간에 간다.
- 2017년 소형공항 착공…
  소형항공산업ㆍ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5-12-03 06:00


울릉도, 흑산도로 가는 길이
보다 빠르고 편해진다.

그동안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가려면
KTX～버스～여객선 등을 갈아타고 5～9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
* 연간 선박결항률 : 울릉도 25% 내외, 흑산도 13% 내외

하지만, 2021년경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2013년에 기획재정부(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울릉공항) B/C 1.19, AHP 0.655
(흑산공항) B/C 4.38, AHP 0.814

이후, 울릉공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월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공사 입찰(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

흑산공항은 지난주(11.25)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초에 공사 입찰공고 예정이다.

두 공항 모두 내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초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공항이다.

앞으로 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 소형항공 산업의 발전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13년 울릉도 방문객 46만 명, 흑산도 방문객 36만 명

또한, 두 섬은 동해와 서해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 해상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난ㆍ구조 활동 등 해양영토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항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흑산공항, 2021년에는
울릉공항을 차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자체ㆍ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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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
  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
(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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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천시,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보도 관련

[참고] 인천시,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보도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5-12-03 13:43


금년도 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 결과
인천시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문화지수조사는 전국 29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광역시ㆍ도 단위로는 조사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조사대상 : 229개 시ㆍ군ㆍ구, 4개 그룹*, 553개 지점

* 인구 30만명 이상 시(26개), ② 30만명 미만 시(51개),
③ 군(83개), ④구(69개)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서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 강서구’가
선정되었음

각 그룹별(4개)로 우수도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 중(27개)에서 경남 창원시,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중(51개)에서는 경기 과천시,
군 단위(82개)에서 전남 장성군,
구 단위(69개)에서는 서울 강서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음

인천 연수구와 계양구는 구 단위(69개)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음
​
​
< 보도내용 (동아일보, 12.3(목)) >
인천시 ‘교통문화지수’ 전국1위

-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시한
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 결과
인천시가 전국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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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부문별 현황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부문별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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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9조원으로 확정

[참고]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9조원으로 확정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12-03 09: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 22.5조원에 비해
5,795억원이 감소한 21.9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15년 본예산 22.5조원 →
   ’16년 정부안 21.7조원, 최종 21.9조원

이 중 SOC 예산(20.7조원)은
금년 7월 추경(1.2조원) 편성을 감안하여
2015년 본예산(21.7조원) 대비
감소(△9,917억원)하였으나,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7조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15.7.1)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2조원)이
2015년 본예산(0.8조원)에 비해
증가(4,122억원)하였다.
​
* 부문별 예산 증감현황 ☞ 참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800억원이 증가하였다.

우선, 가뭄대책에 따라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을
신규로 반영(234억원)하였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정부안 190억원 → 최종 310억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사업 등
1,320억원 → 1,370억원)
예산을 증액하여,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
(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원 → 50억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되었다.

* (증액)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 → 2,33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 → 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원 → 3,939억원) 등
​
** (신규반영)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추어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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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myhome)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내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 콜센터 동시 운영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서비스 개시

부서: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서민ㆍ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고,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또한,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ㆍ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ㆍ평형,
입주자격ㆍ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ㆍ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ㆍ제공하며,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또한 국토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는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다.

먼저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ㆍ주거급여ㆍ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된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ㆍ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
* 오프라인 상담센터 배치 및 주소(참고2)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된다.

국토부는 정책별ㆍ시행기관별로 분산ㆍ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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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2015년 11월말 기준)

평택시 전체가 아닌
평택시(청)가 추진중인 개발사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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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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