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하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가능

오피스텔 하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가능

○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 

  31개 시․군에 용인시 사례전파 및 

  적극 권장한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로 

   제도적 의무화 병행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2020.09.08  05:40:00

[참고]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74.html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2020년 9월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체 시․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평택시 명예시민 되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평택시 명예시민 되다.

- 정장선 평택시장, 주

  한미군 사령관 내외분께 명예 시민패 수여 

보도일시-2020. 9. 4.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김창훈 (031-8024-5323)

[참고]

이화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장! 

올 해 5번째 평택명예시민으로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9월 4일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 건물 

정전협정실에서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내외분께 명예시민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여식에서 

오늘 평택시 명예시민이 된 

에이브람스 사령관 내외분께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평택시민의 일원으로 

주한미군과 함께 평택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에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가족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에 감사하며 

주한미군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평택시와의 교류와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평택시 명예시민이 된 만큼 

시민들과 화합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등 

적극적인 대처로 주한미군 관련자의 

감염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올해 4월 13일 이후에는 

국내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이번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명예시민패 수여와 함께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미군 가족들이 

평택시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평택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평택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보도일시-2020. 9. 8.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김홍선 (031-8024-288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분양권 아파트 거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후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8일,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지자체 간담회 열려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지자체 간담회 열려   

○ 현재 공정율 48% 달성...내년 6월 개원 예정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총 6개 시 공동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0-09-07

[참고]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연내 착공...

실시계획 승인 고시

○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가

    1,260억원 공동 투자해 조성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91.html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공동건립 주민대표단,

6만 시민 서명부 한강청 전달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6_10.html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환경피해 가능성 없어”

이달 중 2차 공청회 예정…

안정성 알리기에 주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2_4.html

화성시가 내년 6월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을 앞두고 

참여 지자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총 6개 지자체가 약 1천520억 원을 투입해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한차례 공사가 중지된 이후 

지난해 1월 재착공해 

현재 48%까지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시는 8일 추모공원 건립현장에서 

참여 지자체장들과 현장 탐방 및 간

담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했으며,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여 지자체들은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분담 방안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추모공원 개원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막고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39번 국도 확장을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공유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6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높을 것”이라며, 

“원정화장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속한 개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C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통신판매업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화성시, 통신판매업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0-09-09

화성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원산지표시 감시원 및 담당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고사리, 도라지, 소고기,

조기(굴비) 등이며,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및

표시방법 등을 점검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석 귀성 자제를 요청하면서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 통신판매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경미한 사항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예정이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축수산물 생산·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오프라인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 이재명 지사, 9월 3일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 지적이 근본 해법 강조

- 실 주거용 1가구 1주택은 비싸도 철저히 보호. 

  비주거용 주택만 규제해야

-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50% 기본주택 공급. 

  정부도 함께 해야

- 수요공급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는 조세시스템 구축해야

  두 번째 방안으로 불안수요 줄여주는

 기본주택 강조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0.09.03  17:35:53

[참고]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0.html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28.html 

(환영 논평) 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40.html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9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 수도권 아파트의 7%에 달하는

  37만호를 2022년까지 공급

- 사전청약 20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 공개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0-09-08 08:30

[참고]

3기 신도시 127만호 공급계획 

-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 

2021년까지 18만호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3-127-127-58-2021-18.html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

-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內 입주자 모집

‣ 내년(2021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2020년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2020년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2020년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구상 완료 등 순항 중

-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이행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한 달 만에

 65만명 방문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12만명 이상 신청 등 높은 관심

- 편리한 교통 등 수요자 기대를 반영한

 신도시 조성

- 다양한 청약방식으로 

 소득, 연령대별 무주택자에게 고루 혜택

- 주택 면적 확대, 디자인 개선 등

 만족도 높인 공공분양주택 공급

-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