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7일 화요일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

용인 기흥에 축구장 386배 크기 자족도시 조성.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탄생 기대
- 도, 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 
○ 7일, 도, 용인, 경기도공, 용인도공 등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2025년까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위해 노력키로
-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 부지에 첨단산업, 주거, 상업 문화,
   복지공간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 도시 조성
- 난개발 위험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체계적 개발 유도 사례 부각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계획
-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단지로 부상시키는

  시너지 효과 기대
○ 이재명 지사, “용인플랫폼시티는

   토지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는 시범사업,
   다른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 강조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5  |  2019.05.07 오후 3:35:00


[참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sk_28.html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sk_14.htm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약 83만평)규모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김중식 도의원 등
약 20여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참여 여부와 지분 등의
구체적 사항은 기관별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협의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시티를) 체계적으로 잘 개발해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사업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범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
다른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난개발로 고생을 했는데
이번 플랫폼시티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마련하고
우수기업도 유치해서 자족기반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의 100년을 기획하는 큰 프로젝트”라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용인시를 명품도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들어설 예정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

주변에 녹십자, 일양약품 등 대형 제약사 본사와
제조.연구개발(R&D) 시설이 분포해 있고,
인근 마북 연구단지(R&D)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9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어 산업기반도 탄탄하다.

용인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입주가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용인시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과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주도의
개발이 추진되면서 난개발이 많은
지역이었다.

용인시는 이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플랫폼시티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실제로 용인시의 제한 고시 이전까지
이 지역에는 민간 아파트, 산업단지 등
10여건의 쪼개기식 개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용인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공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다.
용인시는 2018년 공고된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플랫폼시티
조성 계획을 반영, 공공주도 개발을 본격화했다.

용인시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에는
약 5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으로
단지조성 단계에 약 2만 4천명에
고용유발효과와 더불어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 경에 는 상근종사자수가
약 4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 탄생 기대

경기도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도를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서
약 23km 떨어진 용인시 원삼면에는
122조원이 투입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용인플랫폼시티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용인 지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은
기존 도내 반도체 시설과 합쳐져
일명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가 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는
10개 라인에 4만1천 명,
평택캠퍼스에는 1개 라인 4천 명,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는 2개 라인에
1만8천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조성이 확정된 SK하이닉스의 용인,
내년 3월 가동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라인,
SK하이닉스 이천 M16까지 가동에 들어가면
최대 19개 라인에 8만4천 명의 인력이 일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향남읍 행정리 344-2외 14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344-2 외
14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관련하여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화 성 시 장




















도시관리계획[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7.
화 성 시 장



평택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IoT기반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서비스 시민들에게 제공

평택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IoT기반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서비스
시민들에게 제공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5.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서비스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난 2일 완료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시스템은
미세먼지(PM10, PM2.5), 소음, 온도, 습도 등
공기질 상태를 24시간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설치 절차가 복잡하며
1시간 이전 측정치를 표출하는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택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KT와 협약식을 거쳐 추진한 사업이다.

PC를 통한 알림 서비스는
4월중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택시청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미세먼지 공기질 서비스’
(사이트 주소 : http://220.95.232.175/GG_PT/pm10/index.html )
통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과 더불어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서비스 앱 개발이 완료되어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공기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발된 스마트폰 앱 설치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에어맵코리아’
검색 후 설치하면 평택시민 누구나
평택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본궤도 올랐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본궤도 올랐다.
-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통과
- 무료구간 5.2km 적용, 통행요금 최소화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담당자 : 이재곤 (☎031-8024-4730)
보도일시 : 2019.5.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거쳐
이번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평택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이달내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2020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
2024년 6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신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약15.77㎞를 연결 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평택시의 재정 부담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남측에는 용죽지구에서 구)국도45호선까지 2.3㎞를
북측에는 지방도314호선부터 오산시계까지 2.9㎞를
무료구간으로 적용했다.
또한, 통행료는
전국 민간투자사업 고속화도로
평균요금이 한국도로공사대비 1.48배인데 반해
1.05배로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사업완료 시
극심한 교통 지·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1호선은 42%를 지방도317호선(삼남대로)은
29%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평택~오산~용인~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간선도로망 확보로 평택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69.7km2) 지정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5-07 13:28

[참고]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0-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
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9년 5월 8일 공고되어
2019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3차 공공택지지역 :
2년(2019.5.13~20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2019.5.13~2020.5.12)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18년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2018년 9월 21일) 3.5만호,

2차(2018년 12월 19일)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부서:공공주택추진단,광역교통정책과,
       광역시설운영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5-07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5월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20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